육아휴직, 출산 전에도 사용 가능한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재직 중인 직장인입니다.
2월22일에 아기를 갖게되어 육아휴직 관련 법률지식 문의드립니다.
출산휴가는 출산 전후에만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육아휴직은 꼭 출산 이후에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
출산휴가에 비해 육아휴직은 주변 사람마다 얘기가 달라 정확한 법률지식이 궁금해서요.
출산 전에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와 사용이 가능하다면 어떠한 조건 같은 것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은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갑작스러운 일련의 사건으로 심적 고통이 상당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1. 출산 전이라도 임신 중이거나 유산·조산의 위험이 있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추었다면 육아휴직을 미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은 원칙적으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용하지만,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역시 모성보호 및 태아 보호를 위해 출산 전 임신 기간 중에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은 별도의 자녀 나이 제한 없이 임신 사실만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분할 사용 횟수 제한에서도 유연하게 적용되어 출산 전 사용한 기간도 총 1년의 육아휴직 한도 내에서 정당하게 차감됩니다.
2. 다만 휴직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서와 임신 진단서 등을 제출해야 하므로(유산·조산 위험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7일 전 신청 가능), 어린이집 원장님이나 사업주 측과 일정을 사전 조율하신 후 서류를 제출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모쪼록 현재 상황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다면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남희수 변호사 · Answer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육아휴직은 원칙적으로 출산 이후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육아휴직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자녀가 출생한 이후에만 개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출산 전에는 육아휴직 사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출산 전에는 산전후휴가를 활용하셔야 합니다. 산전후휴가는 총 90일(다태아 120일) 범위에서 출산 전후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이 중 최소 45일은 반드시 출산 후에 사용해야 합니다. 즉 일부 기간은 출산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출산 전 건강상 이유로 근무가 어려운 경우에는 산전후휴가를 앞당겨 사용하거나, 필요 시 병가 또는 연차휴가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리하면, 육아휴직은 출산 이후에만 가능하고, 출산 전 공백은 산전후휴가나 기타 휴가로 보완하셔야 합니다. 상담예약을 남겨주시면 상세히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