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불법 사금융 그만' (금융감독원 1332)
가장 먼저 연락해야 할 곳은 경찰이 아니라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입니다.
법정 최고 금리 위반: 현재 대한민국 법정 최고 이자율은 연 20%입니다. 80만 원을 빌리고 500만 원을 갚으라는 계약은 그 자체로 불법이며, 초과하는 이자 부분은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 금감원을 통해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 사업'을 신청하세요. 변호사가 선임되는 순간, 추심자는 질문자님이나 가족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찾아오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모든 연락은 변호사를 통해서만 하게 됩니다.
2.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 없이 132)
변호사 선임비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법률 상담과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불법 추심(가족에게 연락, 신상 털기 협박 등)에 대한 대응책을 즉각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3. 경찰서 대응 방법 (재방문 필요)
경찰이 단순히 "민사다"라고 말한 것은 돈을 갚고 안 갚고의 문제만 보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채무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불법 추심 신고: 가족의 연락처를 알아내어 협박하거나, 제3자(남동생, 아버지)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고 변제를 강요하는 행위는 엄연한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증거 수집: 그 언니라는 사람이 보낸 카톡 메시지(신상 털었다는 내용, 가족 초대방 캡처, "개소리 마라" 등의 폭언)를 모두 캡처하고 녹음해 두세요. 이 증거를 들고 다시 경찰서에 가서 "불법 추심 및 협박으로 고소하러 왔다"고 명확히 말씀하셔야 합니다.
서울대 경영학 출신 변호사 홍대범입니다.
당신을 괴롭힌 사람들, 제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