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속채무조정 실패 후 신청 시 승인 확률
신속채무조정을 하다가 실효되었거나 성실히 이행하지 못해 연체 90일을 채우고 개인워크아웃으로 넘어온 경우, 승인 확률 자체가 크게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제도의 취지: 개인워크아웃은 이미 발생한 연체를 해결하기 위한 '마지막 보루' 성격이 강합니다. 위원회 입장에서는 신속채무조정보다 개인워크아웃이 더 확실한 채무 정리 수단이라고 판단합니다.
금융기관의 시선: 채권자들도 신속채무조정 단계에서 해결이 안 된 채무자가 개인워크아웃마저 부결될 경우, 결국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회생으로 가면 채권자들의 회수율이 더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워크아웃 동의안에 찬성하는 편입니다.
2. 승인까지 소요되는 기간
통상적으로 신청부터 최종 확정(체결)까지 약 2~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심사 및 동의 단계 (약 1~2개월): 신청 후 채권자들에게 통지하고, 채권자들이 찬성/반대 의견을 내는 기간입니다.
합의서 체결: 과반수 이상의 채권자가 동의하면 승인되며, 이후 위원회에 방문하거나 전자 서명을 통해 합의서를 체결하게 됩니다. 4월 17일에 신청하셨다면, 별다른 보정 사항이 없을 시 6월 말에서 7월 초 정도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심사 기간 중 소득 증가(취업)의 영향
심사 기간 중에 취업하여 소득이 늘어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감면율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기준 시점: 감면율과 상환 기간은 신청 당시의 서류와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산출된 '채무조정안'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가용 소득의 변화: 물론 심사관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때 소득 증빙을 낼 수도 있으나, 7월에 첫 월급이 찍히는 상황이라면 이미 심사안이 확정되었거나 체결 단계일 확률이 높습니다.
주의사항: 소득이 늘어나는 것은 오히려 '상환 능력'이 증명되는 것이므로 채권자 입장에서는 부결시킬 이유가 줄어듭니다.
서울대 경영학 출신 변호사 홍대범입니다.
당신을 괴롭힌 사람들, 제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