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의 출퇴근 기록부 조작, 법적 대응 가능할까요?

[문제 상황] ■ 의뢰인님이 퇴직한 사업장의 사업주가 5인 미만 사업장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 의뢰인님을 포함한 전현직 근로자들의 출퇴근 기록부를 삭제 및 조작한 상황입니다. ■ 노동청 조사가 길어지는 가운데 사업주의 허위 진술 및 증거 조작 행위에 대하여 경찰에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계십니다. [해결 방법] ■ 사업주가 유리한 노동관계법령 적용을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근로자들의 출퇴근 기록부를 임의로 수정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행위는 형법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죄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 타인의 형사사건 등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거나 위조하는 경우 증거인멸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의자 본인이 자신의 사건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리가 있으므로 적용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유사 사안을 다수 수행하며 파악한 주요 쟁점은 노동청 조사와 경찰 수사의 유기적인 연계입니다. 경찰 수사를 통해 사문서위조 사실이 밝혀진다면 이는 노동청 조사에서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임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의뢰인님께서 확보하신 증거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시고 사업주의 허위 진술에 논리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고소장 작성부터 증거의 법리적 구성 및 수사관의 질의에 대한 방어까지 형사 절차를 일반인이 감당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복잡한 절차를 대리하여 수사의 정확성을 높이고 의뢰인님의 심리적 고통을 덜어드리는 실익이 있습니다. ■ 질문에 적지 못한 세부적인 정황이나 유리한 자료가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상담을 통해 더욱 세밀한 법률 조언을 받아보시기를 권유합니다. ■ 상담 요청 주시면 대표 변호사가 자세히 안내드리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상담 제한 시간을 넘더라도 충분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