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미지급, 불법인가요? 근로계약서 분석

1. 하루 8시간씩 주 6일을 근무하기로 약정하셨으므로 귀하의 1주일 근로시간은 총 48시간이 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므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귀하에게는 8시간분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 8시간에 대해 50퍼센트를 가산해야 하므로 귀하가 유급으로 인정받아야 하는 1주일 치 근로시간은 총 60시간이 됩니다. 이를 한 달 평균인 4.345주로 환산하면 약 260.7시간이 나옵니다. 올해 적용되는 시간당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적용해 보아도 귀하께서 약정하신 230만 원은 법정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하는 위법한 금액입니다. 2.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계약서에 이미 서명을 하셨더라도 법정 기준보다 적게 책정된 임금을 그대로 받아들일 의무는 없습니다. 귀하께서는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차액분에 대해 사업주에게 적법하게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퇴사 2주 전 고지 의무 조항 역시 귀하를 일방적으로 구속할 수 없으며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사 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사업장 사정으로 근무 시간이 조정될 수 있다는 조항이나 정보 누설 금지 조항 역시 최저임금 미지급을 정당화할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3. 우선 실제 휴게시간 부여 여부와 매일의 출퇴근 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교통카드 내역이나 메신저 대화 등을 증거로 수집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휴게시간을 주었다고 주장하며 임금을 삭감하려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업주에게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과 주휴수당의 차액정산을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지급을 거절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접수하여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