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위반 후 방위산업체 취업 가능성은?

🔔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 15분 상담으로 복잡한 상황의 실마리를 짚어드립니다. 【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면 해당 형은 실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방위산업체와 같이 국가 중요 시설로 분류되는 곳은 채용 과정에서 일반적인 범죄경력조회서 외에 경찰청의 수사경력자료를 포함한 상세한 신원조사를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범죄는 일반 형사사건보다 관리 수준이 엄격하여 형의 실효 여부와 무관하게 조회될 확률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②】 방산업체 신원조사의 경우 보안업무규정 등에 근거하여 수사경력자료까지 확인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형의 실효 여부보다 훨씬 앞선 단계에서 기록이 노출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성범죄 관련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될 경우, 형의 실효와 별개로 해당 기간 동안은 방위산업체뿐만 아니라 유관 기관 취업 자체가 원천적으로 봉쇄됩니다. 【③】 지금 단계에서는 무조건적인 집행유예 확보가 급선무이며, 선고 과정에서 취업제한 명령의 범위나 기간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향후 진로를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어 수단입니다. 사건의 성격과 향후 신원조회 범위까지 고려하여 변론 방향을 조정해야 합니다. 🔶 결론 방산업체 취업은 일반 기업과 달리 형의 실효 여부보다 국가 보안 기준에 따른 상세 신원조사가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기록이 지워지는 시점을 기다리기보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취업제한 명령을 방어하고 선고 형량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향후 진로를 지키는 핵심 대응 방향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준용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