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입금 신청, 위법 여부 궁금합니다

Question

토토 사이트에 가입하여 베팅은 없이
세 번정도 충전(입금) 신청만 하고 세 번 모두 돈을 보내라는 계좌에는 실제 입금을 하지 않았는데 충전내역에 보니 신청했다는 내역 자체는 있더라고요.
1. 이게 위법한가요?
2. 제가 실제 입금을 하지 않았음에도 사이트에서 만약에 게임머니를 충전해준다면 제가 게임이나 출금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문제가 되는지 궁금해요.

우지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우지훈 변호사입니다.

문의하신 상황에서는 실제로 입금과 베팅이 이루어졌는지가 가장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단순히 사설 토토사이트에 가입하고 충전 신청을 한 기록만으로 곧바로 도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도박죄는 일반적으로 재물을 걸고 우연한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부담하는 행위가 있었는지가 문제됩니다.

따라서 안내받은 입금 계좌로 실제 돈을 보내지 않았고, 게임머니를 지급받지 않았으며 베팅까지 이어지지 않았다면 도박 이용 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이트 가입 및 충전 신청 기록은 수사 과정에서 확인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이용 경위와 실제 진행 상황은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실수로 사이트 측에서 입금하지 않은 상태에서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이를 이용하여 베팅하거나 출금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지급 사실을 알면서 이를 사용하거나 이익을 취하려는 행위가 있었다면 별도의 법적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실제 입금하지 않았다는 점, 베팅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보관해 두시고, 향후 확인 절차가 진행될 경우 사실관계에 맞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수의 동종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바,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라며,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웅 우지훈 변호사]
※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진행하며, 다수의 무죄 선고 및 기소유예 처분 경험이 존재합니다. 법률사례 내 '해결사례'를 확인하시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입증된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배진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제로 돈을 송금하여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단순히 충전 신청을 하거나 게임머니가 충전된 것만으로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낮을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도박죄가 성립하려면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해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질문자님처럼 충전 신청만 하고 실제 입금을 하지 않았다면 도박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보기 어려울 여지가 큽니다. 우리 형법은 사설 도박과 관련하여 예비죄(범죄를 준비하는 단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입금을 하려다 그만둔 행위 자체를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만약 사이트 측의 오류나 이벤트 등으로 인해 실제 입금 없이 게임머니가 충전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배팅을 하거나 환전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면 도박죄나 관련 법률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충전된 게임머니라 할지라도 이를 사용하여 배팅에 참여하는 순간 도박죄의 성립 여지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절대 손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현실적으로 수사 기관은 입출금 금융 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하므로 송금 기록이 없는 질문자님이 수사 대상에 오를 확률은 희박해 보입니다. 설령 사이트 DB(데이터베이스)에 신청 내역이 남아 참고인 조사를 받게 되더라도, 실제 송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금융 증빙을 통해 무고함을 쉽게 소명할 여지가 있습니다.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해당 계정은 즉시 탈퇴하고 사이트 접속을 끊으시길 권유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상담 예약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