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 합의금 제시와 벌금형 차이점 이해하기

Question

카찰죄 (초범, 전 연인, 성관계 1회, 유포x, 피해자 직접삭제)
현재 경찰단계는 끝났고 합의단계인데
사건과 피해자의 생각마다 금액이 다 다르겠지만
대략적인 합의금을 어느정도 제시해야할지.. 
어렵네요 금액이 너무 커서 합의가 불발된경우 실형이 나오게 될까 무섭습니다 
벌금형이 확정되면 합의를 한것과 안한게 벌금이 차이가 많이 나는건가요? 합의가 원만하게 되었으면 합니다

김윤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김윤환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합의 여부가 처벌 수위에 큰 영향을 미치며, 초범·유포 없음 사안은 통상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범위에서 결정됩니다.

합의금은 사건마다 편차가 커 일률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촬영 횟수, 수위, 관계, 피해 회복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 연인, 1회, 유포 없음, 피해자 삭제까지 이루어진 점은 감경 요소입니다. 다만 합의가 불발되면 법원은 피해 회복 부족으로 보고 형을 높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에서도 합의 여부에 따라 금액 차이가 발생하며, 집행유예 여부에도 영향을 줍니다. 실형까지 가는 경우는 제한적이지만, 합의 여부가 핵심 변수입니다.

합의는 단순 금액 제시보다 진정성 있는 사과 + 재발방지 의사가 중요합니다. 현재는 ‘합의 성사 + 정상관계 강조’가 핵심입니다.

상담 주시면 검사출신변호사의 시각에서 적정 합의 전략과 형량 전망을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김무룡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10대로펌 수석출신, 법무법인 해답 대표변호사 김무룡입니다.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시점에 계십니다.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의금 수준에 대해 말씀드리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사안마다 편차가 크나 초범, 전 연인, 1회 촬영, 미유포, 피해자 직접 삭제라는 정황은 상대적으로 유리한 요소입니다. 실무적으로 유사 사안에서 합의금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범위가 넓으며,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액과 실제 합의 가능한 금액 사이의 간극을 좁히는 협상 과정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측이 지나치게 높은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변호사를 통한 합의 교섭으로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 여부에 따른 처벌 차이는 매우 큽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처벌법상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며,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벌금액과 실형 여부에서 상당한 차이가 발생합니다. 합의가 성립되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면 불기소 또는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반면, 합의 불발 시 기소 후 징역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저는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의 합의 교섭과 검찰 대응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합의 금액 협상과 이후 수사 대응을 동시에 전략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점인 만큼, 방문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합의 전략을 함께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최선의 해답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락주세요.

최이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협에 형사전문으로 등록된 법률사무소 반석 대표변호사 최이선입니다.

수사 이후 합의금 마련과 처벌 수위에 대한 고민으로 걱정이 크실 의뢰인님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사안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성사된다면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성관계 촬영은 초범이고 유포가 없더라도 실무상 죄질이 무겁게 다루어지는 편이지만, 촬영물이 즉시 삭제되었다는 점은 유리한 정황으로 고려될 여지가 큽니다. 다만 합의가 결렬된다면 벌금형 이상의 처벌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과 같은 보안처분이 병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합의금은 통상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내외로 논의되지만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 액수는 합의 여부에 따라 수백만 원 이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합의가 성사되면 벌금형 자체를 피할 기회가 생깁니다. 만약 요구 금액이 너무 높다면 형사공탁 제도를 통해 피해 회복 노력을 증명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요구하는 대략적인 금액이나 의뢰인님의 가용 예산을 확인한다면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합의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의뢰인님의 상황에 든든한 해결사로 함께 하겠습니다.

윤승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 에스제이 파트너스 윤승진 변호사입니다.

1.	초범·전 연인·촬영 1회·유포 없음·피해자 직접 삭제 사안이라 실형 가능성은 낮으나, 합의 여부가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 선처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2.	합의금은 촬영 부위·수위·피해 충격·경위에 따라 달라지며, 무리한 저액 제시 시 진정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과와 함께 제시하세요.

3.	합의 실패 시 실형이 아닌 벌금형 가능성은 있지만 액수 증가와 성범죄 전과·신상등록 불이익이 따르므로, 합의 성사로 전과 자체를 막는 전략이 우선입니다.

4.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 말고 변호사 통해 사과문·삭제 확인·반성문·재범방지 교육 등을 동시 제출하며, 처벌불원 문구 포함 합의서를 목표로 하세요.

5.	합의 단계에서 변호사 조력으로 최적 금액과 전략을 세워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즉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확인이 필요하니 전화 상담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서울법대ㅣ법원ㅣ5대로펌] 법률사무소 존중 대표변호사 신현수입니다.

형사 합의금에 정해진 기준은 없고 촬영의 수위, 질문자님의 경제적 상황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심 어린 사죄의 의사를 전달한 후 피해자 측으로부터 금액을 제시받아 협상해 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초범이고 유포되지 않았고 촬영도 1회에 그친 점, 피해자가 직접 삭제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합의 여부에 따라 벌금형 금액에 적지 않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합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면 기소유예를 받아 전과가 남지 않는 것도 가능하므로 가능하면 합의를 하시는 편이 최선입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성심을 다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병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어프로치 이병호 변호사입니다. 
 
이른바 ‘불법촬영’을 하고 이를 보관한 것이 맞다면, 또 이러한 사실이 객관적 증거에 의해 쉽게 입증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혐의를 자백하고 양형주장에 집중하는 것이 더 나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양형주장은 결국 수사기관 혹은 법원의 마음을 움직이는 작업입니다.

변호사들 사이에서 유형화되어 반복되어온 양형주장의 ‘틀‘, 예를 들어 범행의 경위, 피해의 정도, 피해회복의 노력과 정도, 피의자 혹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그대로 ‘복붙‘하는 변론은 현실적으로 수사기관과 법원의 마음을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수사기관이든 법원이든, 매일 같이 수십 번씩 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당사자만 알고 있는, 당사자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개별적, 구체적 사정을 최대한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 한 명 한 명에게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연락주십시오.

이시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합의금 규모 때문에 협상이 막혀 있는 상황에서, 합의가 결렬될 경우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지 두려운 감정을 느끼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초범에 유포가 없고 피해자가 직접 삭제까지 한 사안이므로 전략적으로 접근하면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 또는 가벼운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합의금 액수보다 합의서에 담기는 '처벌불원' 문구가 핵심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검찰에 전달되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열리고, 설령 기소되더라도 벌금 수위가 크게 낮아집니다. 합의가 불발될 경우 같은 조건에서도 벌금액이 상당히 올라가고,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등 부수 처분까지 따를 수 있어 단순한 금액 차이 이상의 문제가 됩니다. 둘째,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로 비춰져 협상을 오히려 어렵게 만들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합의금이 과도하게 높다면 형사조정 절차나 공탁을 활용하여 변제 노력을 입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전략을 말씀드리기 위하여는 촬영 경위와 피해자가 현재 요구하는 금액 수준, 그리고 검찰에서 어떤 처분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여쭤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대형로펌의 형사전문센터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진행했고, 카메라이용촬영 사건에서 합의를 이끌어내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이 분야는 자신 있는 만큼,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합의금 규모 앞에서 막막하시겠지만, 이 사건을 많이 다뤄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신다면 분명 유리한 결과를 기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지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경우 성립하며 질문자님의 경우 초범이고 유포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직접 삭제했다는 점에서 정상 참작 사유가 있습니다. 합의금 수준은 사건의 경중과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크게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사이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 여부는 양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고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받으면 법원은 이를 중요한 양형 요소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강하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집니다.

벌금형이 확정된다고 가정할 때 합의 여부에 따라 벌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법원은 피해 회복이 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벌금액을 선고하는 경향이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더 높은 벌금액이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초범이고 유포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직접 삭제했다는 점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곧바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합의금 제시는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처벌 의사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너무 낮은 금액을 제시하면 피해자가 모욕감을 느껴 합의가 결렬될 수 있고 무리하게 높은 금액을 제시하면 질문자님의 경제적 부담이 커집니다.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 측과 협상하면서 적정한 합의금을 조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모든 상담부터 재판까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오지영 변호사.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카촬죄의 경우 구공판 기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는 변호인이 시도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적절한 선에서 합의가 가능합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 이외에 변호인 의견서 역시 제출되어야 기소유예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2.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실 필요성이 높습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카메라촬영죄 사건은 대부분 구공판 되었습니다.

3.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수사 및 공판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실 필요성이 높습니다.

4.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처벌이 중하게 내려질 수 있습니다.

5. 이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변호인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본 변호사가 상담자분과 같이 카메라촬영죄 피의자분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고 기소유예의 처분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가 있습니다(제 포스트를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건 역시 실질적으로 합의에 이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6.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추가 상담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 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최근 엄벌 추세에 따라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아진 범죄입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가이드라인이 없으나 통상적으로 유사한 사안에서는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대까지 폭넓게 형성되며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처벌 의사에 따라 결정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유포가 없고 피해자가 직접 삭제했다는 점은 유리한 정황이나 촬영 대상이 전 연인이라는 점은 신뢰 관계를 이용한 범행으로 비쳐 가중 처벌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합의가 불발되어 정식 기소될 경우 실형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공개나 취업 제한 등 치명적인 보안처분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 선고 여부와 액수 결정에 있어 피해자와의 합의는 가장 결정적인 양형 요소입니다.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져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다면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거나 금액을 크게 낮출 수 있지만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벌금 액수가 높아지는 것은 물론 검찰이 실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벌금형 확정 시 납부해야 할 벌금액과 피해자에게 지급할 합의금 사이에서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형사 처벌 전력을 최소화하고 보안처분을 피하기 위해서는 합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직접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로 오인될 수 있고 합의 도출이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사건 초기부터 신중한 중재와 법리적 소명이 가능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안전하게 합의를 진행하시길 권장합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여자친구 신체촬영하여 카촬죄 고소당한 사건 : 기소유예
 -트레이너가 헬스장 탈의실을 불법촬영한 사건 : 무죄
 -길에서 뒷모습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 기소유예
 -전 여자친구 성관계 몰카 찍은 혐의 - 기소유예
 -헬스장에서 여성 트레이너 몰카 찍은 혐의 - 기소유예

김전수 변호사 · Answer

카메라등이용촬영 사안은 촬영 경위와 관계, 유포 여부 등에 따라 책임의 정도가 달라지지만,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이 인정되면 처벌 자체는 피하기 어렵습니다. 질문 주신 내용처럼 전 연인 사이이고 유포가 없으며 피해자가 직접 삭제했다는 점은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나, 이는 형을 낮추는 사정일 뿐 무죄로 이어지는 사안은 아닙니다. 현재 경찰 단계가 종료되었다면 검찰에서 처분 수위를 정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합의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합니다.

합의금 수준은 일률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피해 인식, 촬영의 구체적 내용, 관계 경위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특정 금액을 제시하기보다는, 사건의 성격에 맞는 적정 범위를 설정하고 협상 과정에서 조정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금액이 높게 제시된 경우에도 단순히 부담된다고 포기하기보다는, 사과의 진정성이나 사건 경위 설명 등을 포함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벌금형 여부와 합의의 관계를 보면,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실제 처벌 수위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중요한 요소로 반영되기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반면,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재판으로 이어지면서 더 무거운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합의가 없다고 해서 반드시 실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위험성이 높아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사안은 단순히 금액을 제시하는 문제가 아니라, 합의의 구조와 타이밍, 표현 방식까지 종합적으로 설계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잘못 접근하면 오히려 협상이 결렬되거나 불리한 자료로 남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단계는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현실적인 가능성과 부담을 함께 점검해 보고, 대응 방향과 전략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입니다. 1. 합의금 산정 및 실형 가능성 초범이고 유포가 없으며 피해자가 직접 영상을 삭제한 경우, 일반적인 합의금 시세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내외에서 형성됩니다. 합의가 불발된다고 해서 무조건 실형이 나오는 것은 아니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와 함께 신상정보 등록 등 보안처분이 따를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성범죄 전과를 막거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선에서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2. 합의 여부에 따른 처벌 수위 차이 합의는 단순히 벌금 액수를 줄이는 것을 넘어 '기소유예'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요인입니다. 합의 성공 시: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검찰 단계에서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합의 실패 시: 피해 회복 노력이 없다고 판단되어 벌금액이 상향되거나 정식 재판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로 오해받아 합의를 어렵게 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의 감정을 달래며 조율하는 것이 선처를 이끌어내는 가장 확실한 필승 전략입니다. <김준환 변호사>는 수많은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 “무수한 로톡 후기”가 있습니다. “무수한 로톡 후기 수”로 확인된 것처럼, 많은 선택을 받은 변호사입니다. 단 한 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직접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없어 “거품 없는 합리적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수많은 “카찰죄 사건의 원만한 합의 및 기소유예/벌금형 선처” 사례를 해결해 왔습니다.

김준환 변호사

- 수많은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 “무수한 상담 후기” 가 있습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며"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존재하지 않아 “거품없는 합리적인 비용” 으로 법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1일 전 작성됨

정우람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질문글을 보아하니, 전 연인 관계셨던 분 촬영하였다가 발각되어 수사가 개시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카촬죄의 경우 수위를 고려하는데 성관계 영상 자체는 카촬죄 중에서도 수위가 제일 센 편으로 분류되어 처벌이 중한 편입니다.
때문에, 벌금형이 나온다 확정 지어 말하기 어렵고 실무적으로 1회라도 구공판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의를 하여, 벌금형 혹은 불기소를 목표로 진행해야 할 사건이지 당연 벌금형이고, 이 중 벌금이 얼마일지를 논의 할 사안이 아닙니다.

검찰단계에서 형사조정제도등도 있으니 가능하다면, 합의를 꼭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추가로, 압수수색 및 임의제출을 받게 되셨을텐데 여죄에 대한 부분이 없다면 괜찮지만 아동 성착취물 소지, 불법 촬영물 등이 더 있다면 함께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게시글 블로그 및 로톡에 기재해두었으니 확인하시고 추가 상담 및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정우람 변호사 드림.

장휘일 변호사 · Answer

성관계 장면을 무단으로 촬영한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며 초범일지라도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이 크기에 형사 처벌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 등 민사상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직접 삭제하여 유포 위험을 낮춘 점은 긍정적이나 합의 여부가 기소유예와 실형을 가르는 결정적 요인이 되므로 피해자의 상처를 고려하여 진정성 있는 태도로 적정 수준의 합의금을 제시해야 합니다.

합의가 불발되어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합의를 한 때보다 벌금 액수가 크게 상향될 수 있으며 합의되지 않은 성범죄는 벌금형 이상의 징역형이나 취업 제한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액이 과도하다면 형사 조정 절차를 활용하거나 공탁 제도를 통해 변제 노력을 입증해야 하며 합의 과정에서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담 예약 또는 프로필 상의 카톡 전화번호를 통해 연락주시면 바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이재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카촬죄 초범의 경우 합의금은 사건의 경위나 피해의 정도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통상적으로 유사한 성범죄 사건에서 형성되는 수준을 참고하여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진정성 있게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며,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질 경우 벌금 액수가 크게 낮아지는 것은 물론 검찰 단계에서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선처까지 기대할 수 있으나 합의에 실패한다면 성범죄 전과와 신상정보 등록 등 실무상 불이익이 뒤따르기에 가급적 합의를 성사시키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합의가 안 된다고 해서 곧바로 실형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합의 여부는 판결의 결과와 벌금형의 무게를 가르는 결정적인 잣대가 됩니다. 벌금 차액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과 기록 자체를 막을 기회를 얻는다는 점입니다.

나국도 변호사 · Answer

형사합의금이란 피해자가 피의자 혹은 피고인의 죄를 용서하고 그 댓가로 피의자 혹은 피고인이 지급하는 것이기에  적정한기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피해의 정도에 비하여 피해자가 생각하는 감정적 적정 금액이 높은 것은 사건 초반에 더욱 그러합니다.

수사단계에는 사건이 발생한지 얼마되지 않아
피해자가 느낀는 감정적 합의금이 다소  높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니 수사단계에서 무리하게 합의를 진행하려고 하다보면 자칫 피해자가 마음의 문을 닫아서 차후에도 합의가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용서의 마음은 전하되 무리하게 합의를 진행하지 마시고, 합의는 1심 선고 전까지만 보시면 되니
천천히 진행하십시요. 그래야 합의금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의자 분과 같은 상황에서는 약 500만 원 정도가 통상적인 합의금으로 보입니다.

류재연 변호사 · Answer

1. 적용 법규
질문자님의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가 적용됩니다. 이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제작한 경우 성립하며, 초범이라 하더라도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처벌 수위가 결코 낮지 않습니다.

2. 처벌가능성 및 예상형량
최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기준이 매우 엄격해졌습니다. 유포가 없었더라도 촬영 행위 자체만으로도 실형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합의가 안 될 경우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어 처벌 수위가 가중될 위험이 큽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르겠으나, 질문자님과 같은 상황에서는 곧바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적습니다. 벌금 700~1,000만원 혹은 집행유예가 예상되고, 유의미한 합의가 성립된다면 기소유예 혹은 약식 벌금 300~500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3. 실무상 합의금
실무상 합의금의 적정선은 보통 사건의 경위, 피해 정도, 질문자님의 경제력을 고려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500~700만원 선의 합의금을 고려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통상적으로 피해자와의 관계나 촬영물의 성격에 따라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 내외로 형성되기도 하지만, 이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부디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서 감경된 형이 선고될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허동진 변호사 · Answer

형사전문변호사 허동진입니다.

1. 법적 조언
합의 여부는 단순한 벌금 액수 차이를 넘어 집행유예냐 벌금형이냐, 혹은 기소유예까지 가능하냐를 결정하는 척도입니다. 합의가 된다면 초범 기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나 가벼운 벌금형을 기대할 수 있지만, 합의가 불발되면 최근 엄벌 추세에 따라 벌금형 액수가 대폭 높아지거나 사안에 따라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벌금형이 나오면, 피해자가 그 판결문을 근거로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어 이중으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추천 방안
합의금은 정해진 가이드라인은 없으나, 실무적으로 카촬죄 초범의 경우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에서 가장 많이 형성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성관계 영상이고 전 연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상처가 클 것이므로, 처음부터 무리하게 낮은 금액을 제시하기보다는 진심 어린 사과를 전제로 피해자가 수용 가능한 범위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만약 요구 금액이 너무 커서 합의가 불발될 것 같다면, 가용한 예산 범위 내에서 형사공탁을 진행하여 변제 노력을 입증하는 플랜 B를 준비해야 합니다.

3. 결론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진다면 벌금 액수는 확실히 낮아지며, 무엇보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같은 부수 처분을 피할 확률이 비약적으로 높아집니다. 합의 불발 시 바로 실형(구속)이 나올 확률은 초범 기준에서 낮을 수 있으나, 전 연인 대상 범죄는 재판부에서 엄하게 보므로 낙관은 금물입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로 비춰질 수 있으니, 변호인을 통해 조심스럽게 합의 의사를 전달하여 적정 선에서 마무리하시길 권장합니다.

편히 연락주십시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초범이며 유포가 없고 피해자가 직접 삭제한 점은 유리한 정황이나, 성관계 장면이라는 수위와 합의 여부가 양형의 핵심 변수입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이 없으나 성관계 카촬의 경우 1000만 원 이상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 여부에 따라 벌금형과 집행유예 또는 실형 사이의 결과가 갈리게 되고 벌금형이 선고될 때도 합의가 되었다면 감경 요소로 작용하여 액수가 현저히 낮아지며, 무엇보다 신상정보 공개나 취업 제한 등 부수 처분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합의는 강력한 방어 수단입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상담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남희수 변호사 · Answer

촬영물 관련 범죄는 동의 없는 촬영이 확인되면 성립 여지가 높고 초범이라도 처벌 수위가 가볍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유포가 없고 삭제가 이루어진 점은 유리 요소입니다. 합의는 처벌 수위를 낮추는 핵심 사정이라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가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합의가 불발되면 정식재판으로 넘어가 벌금 수준이 높아지거나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사건 경위 피해 정도 자료 유무에 따라 편차가 크지만 일률 기준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금액보다 진정성 있는 사과 재발 방지 조치 합의서 문구 정리입니다. 벌금형이 확정되더라도 합의 여부에 따라 금액 차이는 상당히 날 수 있습니다. 조사 단계 자료와 합의 전략을 함께 설계해야 결과를 낮출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상담 예약 주시거나 프로필 사무실 번호로 연락주시면 적극 도움드리겠습니다.

한병철 변호사 · Answer

I. 결론

초범, 전 연인, 성관계 촬영 1회, 유포 없음, 피해자가 직접 삭제한 사안이라면 곧바로 실형을 단정할 사안은 아닙니다. 다만 합의 여부는 벌금형, 집행유예, 기소유예 가능성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줍니다.

II. 법적 쟁점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처벌법상 처벌되는 범죄이고, 피해자가 합의해도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는 범죄는 아닙니다. 다만 피해자의 처벌불원, 촬영물 삭제 확인, 유포 없음, 재범방지 노력은 양형에서 크게 반영됩니다.

III. 사안 분석

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촬영 부위, 노출 수위, 피해자가 느낀 충격, 관계, 촬영 경위, 삭제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무상 무리하게 낮은 금액을 제시하면 피해자가 진정성 없다고 느낄 수 있고, 반대로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을 무조건 수용하면 이후 대응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합의가 안 되었다고 반드시 실형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합의가 되면 벌금형이나 선처 가능성이 높아지고, 합의가 없으면 벌금 액수뿐 아니라 집행유예 이상 가능성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IV. 대응 전략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말고 변호인을 통해 사과문, 삭제 확인 자료, 유포 없음 소명, 재범방지 교육 이수, 반성문, 주변 탄원서 등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합의금은 단순 금액보다 처벌불원 문구와 촬영물 관련 확인 문구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변호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은 잘 봤습니다.

▶ 합의금 수준은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초범, 전 연인 관계, 1회 촬영, 유포 없음, 피해자 직접 삭제 확인 등은 합의금 수준을 낮추는 유리한 사정들이긴 하지만, 혐의 자체가 중대하므로 1,000만원 이상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요구 금액이 과도하게 높다면 그 금액 자체를 협상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직접 협상하기보다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시면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합의 불발 시 실형보다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카찰죄는 성범죄에 해당하여 벌금형만 받아도 성범죄 전과와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하셔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어 벌금 수준이 낮아질 수 있고, 선고유예 가능성도 생깁니다.

이 차이는 단순히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전과 여부와 신상정보 등록이라는 이후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입니다.

합의를 원하신다면 가급적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금과 조건을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신청주시면 의뢰인의 입장에서 상의드리겠습니다.

의뢰인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하진규 변호사 드림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성범죄[피해/가해] 및 성매매만 전문으로 전담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성범죄(피해/가해)/성매매 전담 TF팀]

■검찰에서 합의단계라면 형사조정으로 진행하는 것이 신속하고 피의자 입장에서는 실익이 더 큽니다. 촬영 1회라면 실형까지는 너무 앞선 생각입니다.
■합의를 하면 검찰에서 최대한 기타 양형까지 모든 선처자료 준비하고 대응하면 기소유예 등 목표까지 할 수 있습니다.
■합의 없이는 구공판 기소도 생각하셔야 하고, 고액 벌금 또는 집행유예 등 실무상 처벌 예상은 하시면 됩니다. 합의대행은 따로 도움 받고 계신가요?
■합의도 형사조정으로 한다고 해도 실질적 문구가 들어가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최대한 실질적 선처양형 주장하면서 안정적으로 사건 수습해야 합니다. (관련 양형자료 전부 제공 필요)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으니, 형식적 합의는 안되고 실질적 합의 등 처벌벌원 및 고소취하까지 받으셔야 합니다. 
■지금은 그리고 민감한 사안이기에 비밀보장 등 아무도 모르게 사건진행이 중요합니다.
■(부모님,직장,지인 등)비밀보호 조치, 송달영수인 신고/송달장소변경신청서 등 서류를 별도 제출합니다. 전산상 주소지 변경해야 합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서 혹시나 만약을 항상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철저히 아무도 모르게 안정적으로 사안을 수습할 수 있습니다. 
■무료쿠폰 등 이용할 수 있으니, 비용없이 우선 비공개로 검토요청을 신청해주세요. [유선상담 신청] 공개적인 답변에서는 제한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최선을 다해 친절한 설명 및 실무적 자문 등으로 먼저 도움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백지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연우 백지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 금액을 두고 결론이 나지 않는 상황이 얼마나 불안하실지 충분히 이해됩니다.
이 사안은 초범에 유포가 없고 피해자가 직접 삭제한 점이 유리하게 작용하지만, 합의 여부가 최종 처벌 수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핵심 판단: 합의금 적정선
카촬죄 합의금은 사건마다 편차가 큽니다.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정도, 관계의 성격, 요구 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리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합의가 중요한 이유
성폭력처벌법상 카촬죄는 법정형이 징역형과 벌금형 모두 규정되어 있습니다. 초범이라도 합의 여부는 검사의 구형과 법원의 양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반영되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합의가 불발되면 같은 조건에서도 처벌 수위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3. 주의할 점
합의가 결렬될 경우 실형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카촬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와 기소는 진행됩니다. 또한 합의금이 지나치게 낮으면 피해자가 거절할 수 있고, 반대로 무리하게 높은 금액을 수용하면 이후 민사 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 금액 설정에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4. 대응방안
지금 단계에서는 피해자 측의 요구 금액을 먼저 파악한 뒤, 그 금액이 과도하다면 구체적인 피해 내용과 삭제 경위 등을 근거로 조율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합의서 작성 시 처벌불원 의사와 민형사상 이의 제기 포기 문구를 명확히 담는 것도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요구 금액과 현재 수사 기록 내용을 함께 검토하면 보다 정확한 합의 전략을 세울 수 있으니, 구체적인 상황을 가지고 상담 주시면 실질적인 방향을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이진채 변호사 · Answer

아청제작도 기소유예 받아드렸습니다. 실형을 면하고 선처를 받기 위한 양형자료 전략도 따로 있습니다. 특히 재범가능성과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실없이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사실관계는 물론 의뢰인의 일대기를 분석하여 양형사유 가이드라인까지 제공합니다. 남들과 다른 결과를 원한다면 남들과 다른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는 수사와 변호를 모두 해보았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바로 상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