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로 검찰 송치된 후 대응 방법은?

[문제 상황] ■ 의뢰인님은 인터넷에서 상대방의 조롱과 요구에 격분하여 다소 수위가 높은 발언을 하였고 곧바로 글을 삭제하였으나 수개월 뒤 모욕죄로 고소당하여 수사 후 검찰에 송치된 상황입니다. ■ 아울러 상대방은 송치 사실과 사건 내역을 인터넷에 게시하며 의뢰인님을 특정하고 비방하는 등 가해 행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해결 방법] ■ 의뢰인님의 사건은 상대방의 원인 제공이 명백하고 단기에 게시글을 삭제한 참작 사유가 있으므로 검찰 단계에서 이러한 정상을 적극 주장하여 선처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대처하셔야 합니다. ■ 다수의 유사 사안을 수행하며 파악한 주요 쟁점은 고소인의 추가적인 범죄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입니다. 고소인이 수사 결과 통보 내역을 공개하고 제3자에게 의뢰인님을 특정하여 비방을 유도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및 모욕죄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 수세적인 방어에 그치지 않고 상대방의 위법 행위를 증거로 취합하여 형사 고소로 맞대응함으로써 수사기관의 객관적인 판단을 구하고 유리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전략적 접근이 요구됩니다. ■ 이 과정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법리적으로 타당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과도한 처벌을 막고 상대방의 범죄 성립 요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고소를 대리해 드리므로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는 실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 지면의 한계로 질문에 적지 못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더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제반 자료를 지참하시어 상담을 통해 세밀한 법률 조언을 받아보시기를 권유합니다. ■ 상담 요청 주시면 대표 변호사가 자세히 안내드리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상담 제한 시간을 넘더라도 충분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상담 주신 내용의 상황은 단순 모욕 사건을 넘어, 상호 간 게시글과 이후 2차 게시로 인한 추가 법적 위험이 함께 존재하는 구조입니다. 질문자께서 작성한 표현은 일부는 감정적 대응으로 보일 수 있으나, 상대방의 선조롱 이후 대응이었다는 점은 경위 설명에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다만 모욕죄는 특정성, 공연성, 모욕적 표현이 인정되면 성립할 수 있어 “방어 목적”만으로 위법성이 모두 사라지지는 않는 점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미 검찰 송치 단계라면 수사기관은 일정 부분 구성요건 충족 가능성을 본 상태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문제는 그 이후 고소인이 사건 진행 사실과 일부 정보를 공개하며 조롱성 게시를 하고, 제3자가 특정하려는 상황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경우에 따라 별도의 모욕이나 명예훼손, 개인정보 침해 문제로 다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건번호 일부 공개나 신상 특정 유도 행위는 단순 의견 표현을 넘어설 소지가 있어 대응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감정적으로 맞대응하는 것은 현재 상황을 더 악화시킬 위험이 큽니다. 경찰이 즉각 개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관련 게시글을 증거로 확보해 별도의 고소 또는 추가 진정 형태로 대응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현재 진행 중인 본 사건에서는 반성 태도, 경위, 삭제 조치 등 양형에 영향을 줄 요소를 어떻게 정리할지가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처분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단계입니다. 지금 상황은 서로 감정이 격화된 상태에서 대응을 잘못하면 사건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추가 게시나 접촉은 절대 피하셔야 하며, 증거 확보와 함께 법적 대응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사안은 개인이 혼자 대응하기에 리스크가 큰 상황이므로,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현실적인 가능성과 위험을 함께 점검해 보고, 대응 방향과 전략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황은 이미 모욕죄로 검찰 송치된 단계라, 단순 해명보다 처벌 수위 관리와 추가 리스크 차단이 핵심입니다. 작성하신 표현들 자체는 공개된 공간에서 특정인을 비하하는 내용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어, 기본적인 구성요건은 문제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상대가 먼저 자극했다”는 사정은 일부 참작 요소는 되지만, 위법성을 바로 없애주지는 않는다는 점은 냉정하게 보셔야 합니다. 다만 이후 상황도 별도로 중요합니다. 고소인이 사건을 조롱하거나, 사건 진행 사실을 공개하면서 특정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면 이는 명예훼손 또는 추가 모욕 문제로 다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제3자가 질문했을 때 “아마도요”와 같이 특정인을 암시하는 답변을 반복한다면, 공연성·특정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 별도의 책임이 생길 수 있는 구조입니다. 수사에서는 게시글 내용, 댓글 흐름, 특정 가능성, 반복성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응 방향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기존 모욕 사건은 반성 태도, 게시글 삭제, 경위 설명 등을 중심으로 양형을 관리해야 하고, 상대방의 추가 게시행위는 별도의 문제로 증거를 축적해 판단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맞대응 게시글을 올리는 경우 상황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처럼 스트레스가 극심한 상태에서는 충동적인 행동이 오히려 불리한 증거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기존 모욕 사건 + 추가 분쟁’으로 나뉘어 관리해야 합니다. 게시글 캡처, 댓글 흐름 등 객관 자료를 정리한 뒤, 사건별로 대응 전략을 나누어 상담을 통해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 에스제이 파트너스 윤승진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추가 맞대응 중지하고 반성문 제출하며 합의 시도 병행, 고소인 2차 조롱에 대해 맞고소로 대응하세요. 감정적 행동은 절대 금지입니다. 1. 본 모욕죄 검찰 대응 선조롱(“공주발레배움?”)에 대한 방어적 글이라도 공연성·모욕적 표현으로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시 삭제·사과 경위, 선행도발 사실을 반성문에 정리해 제출하고 감경 사유로 주장하세요. 검찰 단계에서 합의 시 불기소 또는 벌금 최저 수준 가능합니다. 2. 고소인 2차 조롱 대응 사건번호·신상 공개하며 인민재판 여는 행위는 별도 모욕·명예훼손죄 구성 가능합니다. 캡처·URL 등 증거 확보 후 즉시 맞고소 하세요. 경찰 중재 불가 시 검찰 진정 또는 추가 고소로 진행하세요. 3. 추가 맞대응의 위험 검찰 송치 후 조롱 게시 등 추가 글은 본 사건 악화와 신규 혐의로 이어집니다. 고소인 찾아가는 행위는 폭행·협박죄로 역고소될 수 있으니 절대 피하세요. 모든 대응을 변호사 통해 전략적으로 하세요. 4. 전체 전략 본 사건은 반성 태도 강조, 상대 2차 행위는 맞고소로 공세 전환하세요. 증거(캡처·대화내역) 철저히 수집하고 변호사 동행으로 감정 격화 방지하며 처리하세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확인이 필요하니 전화 상담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선제적 조롱에 맞서 쓴 글이 오히려 고소로 이어지고, 이제는 그 고소 사실마저 인터넷에 공개되어 인민재판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얼마나 억울하고 고통스러우셨을지 헤아릴 수 없습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현재 진행 중인 모욕죄 사건에서 처벌 수위를 낮추는 한편, 고소인의 2차 게시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적 대응으로 반격할 수 있습니다. 우선 본 사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선조롱이 있었다는 사실, 글을 즉시 삭제하고 사과를 받은 경위는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주장하셔야 합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고소인과 합의하여 고소를 취하받으면 사건이 종결될 수 있고, 합의가 어렵더라도 반성문 제출과 경위 설명을 통해 불기소 또는 최소한의 처분을 이끌어낼 여지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소인이 사건번호와 고소 사실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제3자의 특정 질문에 "아마도요"라고 답한 행위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 맞고소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합니다. 지금 당장 해당 게시물과 댓글을 빠짐없이 캡처하여 증거를 보존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1) 의뢰인님이 작성한 글의 전체 내용과 게시된 공간의 성격, 2) 고소인이 공개한 게시물의 구체적 내용과 특정 가능성의 정도, 3) 현재 검찰 단계에서 어떤 절차가 진행 중인지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대형로펌의 형사전문센터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명예훼손·모욕 사건과 SNS·커뮤니티 관련 사건을 진행하였고, 불기소 처분 및 합의를 통한 사건 종결의 결과를 다수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비슷한 사건을 다수 경험한 변호사로서 의뢰인님의 억울함을 잘 알기에,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