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에서 일관된 진술을 위한 전략은?

성범죄[피해/가해] 및 성매매만 전문으로 전담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성범죄(피해/가해)/성매매 전담 TF팀] ■일단 그 피해사실 전에 합의된 성관계가 있었는지, 그 여부에 따라서 상간사실 전체를 부인할지, 아니면 금액 조정 등 노력할지 그 여부가 결정됩니다.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성관계가 있었다면 상간사실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는 부분은 별도로 형사고소 대상입니다. ■형사고소 생각까지 있으시다면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상대방에게 조건부 합의를 시도하면서 먼저 피해회복을 실익적으로 고려할 수 있고 시도 먼저 가능합니다. ■피해자분 비용은 부담하는 것이 없고, 조건부 합의시도를 먼저 하고 상대방 반응 및 피드백에 따라서 추가적인 법적절차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피드백 등 반응에 따라서 실무상 피해자분이 원하시는 모든 방향으로 조력이 가능하고, 피해자분께서 혼자 감당할 사안 아닙니다. ■두 번 다시 피해자분께 접근 및 연락 등 할 수 없도록 저희가 법적보호 및 지켜드리고 있고, 실질적 합의 진행합니다.(확약서 형태의 합의서 작성 필요) ■최대한의 손해배상금 등 피해회복 받고 있고, 아무도 모르게 비밀보장 하면서 신속하게 합의대행 절차는 진행됩니다. ■무료쿠폰 등 이용할 수 있으니, 비용없이 우선 비공개로 검토요청을 신청해주세요. [유선상담 신청] 공개적인 답변에서는 제한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최선을 다해 친절한 설명 및 실무적 자문 등으로 먼저 도움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1. 가해자에 대한 유죄판결문 없이 성범죄 피해자라고 주장만 하셔 봐야 아무 의미 없을 듯 합니다. 2. 변호사 조력 받으시길 권고 드리고, 변호사에게 전적으로 맡기시길 권고 드립니다. 3. 올려주신 내용을 보았을 때, 글쓴이가 개입하게 되면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어 보입니다. 4. 글쓴이를 위하는 마음으로 냉정하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말씀 드리는 점에 대해 양해 바랍니다. 누구인지도 모르는 글쓴이에 대해 저는 아무 감정 없습니다. <아래부터는 붙여넣기하는 홍보성격의 문구입니다.> 1. 찾아보고 신중하게 답변을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객관적인 답변을 냉정하게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입니다. 2.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은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붙여 넣은 홍보성 문구 이전의 답변은 수기로 김현중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답변 입니다.) 3. 비용에 관하여는 분납도 가능하고 최대한의 편의 보아 드리고 있사오니 부담 없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상간소송에서 진술 방향을 고민하고 계신 상황으로, 이 단계에서는 일관성보다 ‘객관적 신빙성’이 우선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1 전면 부인의 위험성 민법상 상간소송은 부정행위 존재 여부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이미 메시지, 통화, 만남 정황 등 기록이 일부 존재한다면 전면 부인은 → 객관적 증거와 충돌 시 신빙성 전체를 무너뜨릴 위험이 큽니다. ✅2 성범죄 피해 주장 전략의 한계 성범죄 피해 주장(강압, 심신미약 등)은 명확한 증거 즉시성 있는 신고 또는 정황이 중요합니다. 현재처럼 시간 경과 약 복용 시점 불일치 일부만 강압 주장인 경우 → 법원이 전면적 피해 주장으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3 실무상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 법원은 “가장 자연스럽고 모순 없는 이야기”를 신빙성 있게 봅니다. 따라서 일부 인정 + 경위 설명 관계 형성 과정 상대방의 주도성 여부를 정리하는 것이 → 전체 진술의 신뢰도를 유지하는 데 유리합니다. ✅4 현실적인 대응 방향 객관적 자료와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 진술 과장된 주장(전면 부인, 전면 피해 주장) 지양 정신과 기록은 “심리 상태 설명 자료”로 활용 결론적으로 → 극단적 선택(완전 부인 vs 전면 피해 주장)보다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일관된 서술을 구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