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집 집주인 사망 시 상속포기와 보증금 문제 해결 방법

1.상속포기와 권리 승계의 구조 민법 규정에 따르면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경우 상속권은 다음 순위의 혈족에게 순차적으로 승계됩니다. 자녀가 포기하면 손자녀 그리고 부모와 형제자매를 거쳐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 대상이 확대됩니다. 다만 후순위 상속인들 역시 대부분 상속을 포기할 가능성이 크며 이 경우 상속인이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낙찰 대금에서 받지 못한 나머지 보증금은 망인의 다른 재산이 있다면 그로부터 변제받아야 하지만 상속인을 특정하지 못하면 소송이나 청구 자체가 어렵습니다. 2.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제도의 활용 모든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여 상속인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신청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이해관계인으로서 망인의 마지막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이 신청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선임된 상속재산관리인은 망인의 재산을 조사하고 관리하며 귀하와 같은 채권자들에게 재산을 배분하는 법적 역할을 수행합니다. 상속인을 직접 찾아다니는 수고 대신 법적 절차를 통해 관리인을 세우는 것이 실질적인 방안입니다. 3.채권 회수 가능성과 생계 유지 고려 경매 후 남은 보증금 채권은 망인의 다른 예금이나 부동산 혹은 유가증권 등 잔여 자산에 대해 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망인의 다른 재산이 전혀 없다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더라도 현실적인 회수는 어려울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보증금 손실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여 개인회생 등을 검토하게 된다면 2026년 1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153만 8,543원이며 2인 가구는 251만 9,575원입니다. 3인 가구는 321만 5,422원 그리고 4인 가구는 389만 6,843원 기준을 적용하여 가용소득을 산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