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고소 가능할까요? 특정성 문제 해결 방법

Question

모 익명 커뮤니티에서 
저 인것을 특정 가능한 닉네임을 언급하며 글을 작성했는데
댓글에 @@ 얘 여자에 미쳤다 , 이미 여친이랑 씹질하고 있다 라는 발언을 적어놓았더라고요
직접적으로 말을 한 게 아니라 모두가 볼 수 있는 곳에 저와 제 친구에 관하여 이런 말을 써놓은 것이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익명 커뮤니티이다보니 특정성 성립이 어려운데 이 경우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성립이 어려울까요?

박성현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 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익명 커뮤니티에서 본인과 지인을 향한 성적 비하 발언으로 큰 상처를 받으셨을 점에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 사안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충분히 고소가 가능합니다.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것과 달리, 통매음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와 달리 법리적으로 '특정성'이나 '공연성'을 성립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즉, 가해자가 누구를 지칭하는지 제3자가 몰랐다 하더라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했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씹질"과 같은 노골적인 성적 비속어를 사용한 행위는 대법원 판례상 전형적인 통매음 유죄 사례에 해당하므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유(唯)는 젊고 유능한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최신 판례 트렌드에 대한 정교한 분석과 의뢰인과의 긴밀한 소통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익명 커뮤니티 특성상 가해자를 특정하는 과정이 까다로울 수 있으나, 게시글의 삭제 전 신속한 채증과 서버 압수수색 요청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하는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성 요건이 필요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와 달리, 통매음은 피해자 본인이 직접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는 점에 집중하여 법리를 구성하기 때문에 승소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가해자가 익명성 뒤에 숨어 벌인 무책임한 가해 행위에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수사 초기 단계부터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길 강력히 권장합니다.

하진규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변호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은 잘 봤습니다.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통매음에서 특정성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통매음보다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를 검토하시는 것이 가능한데, 특정성 성립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닉네임으로 의뢰인을 아는 사람들이 해당 게시글을 보고 의뢰인임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특정성 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를 고소 방향으로 검토하시되, 특정성 인정 여부는 구체적인 닉네임과 커뮤니티의 성격을 보고 변호사와 함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신청주시면 의뢰인의 입장에서 상의드리겠습니다.

의뢰인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하진규 변호사 드림

배재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익명 커뮤니티에서 특정 닉네임을 언급하며 성적인 표현을 한 경우, 어떤 범죄로 대응 가능한지 핵심 쟁점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통신매체이용음란 성립 여부
성폭력처벌법상 통매음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 특정 상대방을 향한 표현이 필요합니다.

다만 본 사안처럼
→ 공개 게시글/댓글 형태
→ 불특정 다수가 보는 공간인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향해 직접 전달된 음란 행위”로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은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2 특정성 문제
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누구를 지칭하는지 특정 가능해야” 합니다.

익명 커뮤니티라도 닉네임이 현실 인물과 연결되고 주변인이 해당 인물을 인식할 수 있다면
→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 단순 닉네임만으로 실제 인물 식별이 어렵다면 특정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적용 가능성이 높은 죄명
본 사안은 오히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또는 형법상 모욕죄가 문제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공개 게시글 성적 비하 표현은 모욕 또는 명예훼손으로 접근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리합니다.

✅4 대응 방법
게시글 및 댓글 캡처(작성자, URL 포함) 커뮤니티 운영자에 대한 삭제 요청 수사기관에 고소 시 특정성 입증 자료 준비 (지인 인식 가능성, 닉네임 사용 이력 등) 통매음보다는
→ 명예훼손/모욕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 대응 방향입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김지우 변호사 · Answer

공개 게시글 형태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보다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될 가능성이 큽니다
닉네임과 정황으로 특정이 가능하면 특정성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증거를 구비하시어 변호사와 꼼꼼한 상담을 거친 후 사건에 나아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담 신청시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통매음 고소 불가능 합니다.

<아래부터는 붙여넣기하는 홍보성격의 문구입니다.>
1. 찾아보고 신중하게 답변을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객관적인 답변을 냉정하게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입니다.

2.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은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붙여 넣은 홍보성 문구 이전의 답변은 수기로 김현중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답변 입니다.)

3. 비용에 관하여는 분납도 가능하고 최대한의 편의 보아 드리고 있사오니 부담 없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김무룡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10대로펌 수석출신, 법무법인 해답 대표변호사 김무룡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성립은 현재 상황에서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통매음은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음란한 내용을 전송하는 행위를 요건으로 하는데, 불특정 다수가 보는 공개 커뮤니티 댓글은 특정인에게 직접 전송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즉, 통매음보다는 다른 법적 접근이 더 현실적입니다.

대신 검토해 볼 수 있는 것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입니다. 닉네임을 언급하며 작성된 글이 주변인들이 실제 본인을 특정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될 수 있고, 해당 발언의 성적 표현 수위를 고려할 때 모욕죄 성립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특정성은 반드시 실명일 필요는 없으며, 주변 지인들이 해당 닉네임을 보고 본인임을 알 수 있는 정도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익명 커뮤니티 특성상 작성자 특정을 위해 수사기관의 IP 추적 및 플랫폼 협조가 필요하므로, 고소장 작성 단계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며, 유사한 익명 커뮤니티 관련 사건에서 가해자 특정 및 처벌까지 이끌어낸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스크린샷 등 현재 확보하신 증거자료를 지참하여 방문 상담을 받아보시면 보다 정확한 법적 판단이 가능합니다.
언제나 최선의 해답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락주세요.

오지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상황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보다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의 성립 여부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것을 전제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부호나 음향 등을 보내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인데, 이 사안처럼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익명 게시판에 댓글을 작성한 경우에는 특정인에게 도달시킨 것으로 보기 어려워 해당 죄의 적용이 쉽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댓글의 내용이 질문자님의 성적 행위에 관한 허위 또는 비하적 표현을 담고 있으므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나 형법상 모욕죄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핵심 쟁점인 특정성과 관련하여, 익명 커뮤니티라 하더라도 해당 닉네임을 통해 질문자님을 아는 주변 사람들이 그 글의 대상이 질문자님임을 알아볼 수 있다면 특정성은 충족됩니다. 법원은 반드시 실명이 기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주변인들이 그 대상을 식별할 수 있는 정도면 족하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닉네임이 질문자님이 평소 사용하던 것이거나, 게시글의 맥락상 질문자님을 지칭하는 것임을 주변인들이 인지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게시글과 댓글의 전체 화면을 캡처하고, 해당 닉네임이 질문자님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정황 자료를 함께 준비하시면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모든 상담부터 재판까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오지영 변호사.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본건 상대방의 발언은 충분히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는 발언입니다. 상대방의 메세지 내용은 충분히 상담자분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예상됩니다.

2.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와 달리 공연성, 특정성 등의 요건이 필요하지 않아 상대방의 본건 발언은 충분히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상담자분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기에 충분한 발언이기 때문입니다.

3. 이에 현 단계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고소를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고소장 작성, 피해자 진술, 형사합의 등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본건의 경우 경우 법리적으로 유의미한 조력을 받는다면 가해자 처벌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수 있습니다.

4.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범죄의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고소 대리인 등으로 사건을 진행한 경험뿐 아니라 범죄의 피의자의 변호인으로도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있어 양측의 논리와 입장을 모두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욱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합의금을 지급 받아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상담자분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도움을 드립니다.

5. 추가 상담을 진행해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겉으로 보기에는 간단한 사건으로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법리적인 판단을 요하는 사건이어서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상대에게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검찰의 판단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윤승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 에스제이 파트너스 윤승진 변호사입니다.

1.	통매음 성립 여부  
공개 댓글 형태의 발언은 특정인에게 직접 전달된 것이 아니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성적 수치심 유발 목적과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기 힘든 구조입니다.

2.	특정성 문제  
익명 커뮤니티라도 닉네임과 맥락으로 특정 가능하다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주변인이 알아볼 수 있는 수준이면 요건 충족입니다.

3.	적합한 고소 방향  
통매음보다는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게 실무적으로 타당합니다. ‘여친과 씹질’ 표현은 사회적 평가 저하로 충분히 문제됩니다.

4.	증거 확보 방법  
댓글 캡처(시각·URL 포함), 닉네임 이력, 게시글 맥락을 보존하고 플랫폼에 정보제공 요청을 통해 작성자 IP 추적하세요.

5.	대응 전략  
통매음 고소는 성립 가능성 낮아 피하고, 명예훼손 방향으로 초기 진술을 명확히 하며 변호사 조력을 통해 신속 대응하세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확인이 필요하니 전화 상담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변호사 · Answer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상대방에게 해당 내용이 도달해야 성립합니다. 단순히 게시물에 글을 올린 행위만으로는 ‘도달’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통매음보다는 모욕죄 성립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대응 방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양한 형사·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불송치, 고소대리 기소, 합의 성사 등 다수의 성공 사례를 만들어온 형사·성범죄 전문 변호사입니다.
(반드시 확인) 첫 상담부터 끝까지 10년 차 형사 성범죄 전문 김연수 변호사가 책임지고 '직접' 수행합니다.
📌 허위 리뷰가 없습니다. 언제나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의 결과를 위해 대응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히 연락드리겠습니다.

박지영 변호사 · Answer

말, 글, 언론, 출판물 등을 통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공연성) 구체적인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특정성)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할 때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개인의 사회적인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명예는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으므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 등 비난의 내용이 그 개개인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까지 이른 경우라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됩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을 특정하여(특정 가능한 닉네임 언급) 댓글에 '@@ 얘 여자에 미쳤다. 이미 여친이랑 씹질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게재하였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보다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게재한 댓글의 표현은 구체적인 성적 행위의 묘사나 적나라한 표현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이러한 표현이 성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 그밖에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현저히 침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재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상담드린 것이니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의 사실관계 등 구체적인 사건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희수 변호사 · Answer

해당 표현은 공개 게시글과 댓글 형태라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죄는 보통 특정 상대방에게 음란한 내용을 직접 전달한 경우를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닉네임과 주변 정황으로 질문자를 알아볼 수 있고 성적 표현으로 평판을 떨어뜨렸다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익명 커뮤니티라도 특정성은 현실적으로 판단됩니다. 같은 커뮤니티 이용자나 지인들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다면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게시글과 댓글 캡처, 작성 시각, URL, 닉네임 사용 이력 등을 확보하고 플랫폼에 대한 정보제공 요청을 통해 작성자 특정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통매음보다는 모욕 또는 명예훼손으로 고소 방향을 잡는 것이 실무적으로 타당합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상담 예약 주시거나, 프로필 사무실 번호로 연락주시면 적극 도움드리겠습니다.

홍대범 변호사 · Answer

1. 통매음 성립의 핵심: 성적 수치심과 목적성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등을 도달하게 할 때 성립합니다.

특정성 불필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누구를 향한 말인지" 주변에서 알아야 하지만, 통매음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도 그 발언 자체의 음란성과 목적성이 중요합니다.

발언의 수위: 언급하신 "씹질하고 있다" 등의 표현은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목적성'에 대한 판단 (최근 판례 경향)
최근 대법원 판례와 수사 경향은 단순히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 성적 표현을 빌려 쓴 경우(예: 게임 중 욕설)에 대해 목적성을 좁게 해석하는 추세입니다.

고소 가능성: 하지만 제3자들이 보는 게시판에 성적인 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며 비하한 경우, 이는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을 주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판단될 여지가 큽니다.

전파성: 직접 메시지(DM)가 아닌 공개 게시판 댓글이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질문자님에게 그 내용이 도달(인식)되었다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3. 명예훼손 및 모욕죄 검토
만약 수사 기관에서 통매음의 '성적 목적'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 대안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때는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특정성이 문제가 됩니다.

특정성 보완: 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이 어렵지만, 해당 커뮤니티 내에서 그 닉네임을 통해 질문자님의 현실 신분(이름, 직업, 얼굴 등)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가 평소 공유되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 적시: "여자에 미쳤다", "성관계를 하고 있다"는 등의 표현은 구체적인 사실(또는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하므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적용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