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으로 인한 렌탈사기 피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현재 접수된 민사소송에 대한 대응입니다. 소장을 받으셨다면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대방 주장이 그대로 인정되어 패소 판결이 나올 수 있고, 그 판결을 근거로 실제 강제집행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답변서에는 해당 렌탈 계약이 질문자님의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 명의도용에 의한 것이므로 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취지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2020년 당시 경찰에 접수한 사건접수증이나 사건번호를 확인하시고, 해당 수사기록 열람 및 등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렌탈 물품 수령지가 오산 쪽이라는 점은 파주에서 자영업을 하시는 질문자님과 무관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정황입니다. 수령지 주소, 수령인 서명, 배송 기록 등을 렌탈사 측에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확보하면 질문자님이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의도용된 휴대폰 개통 이력과 구글 환불 내역도 같은 시기에 동일 수법으로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됩니다. 신용정보사들이 문자로 안내한 금액과 실제 소송 금액이 다른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이는 채권의 실체 자체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며 답변서에서 반드시 지적해야 할 사항입니다. 여러 신용정보사에서 동일 채권으로 연락이 오는 것은 원 채권자가 채권을 매각하면서 발생하는 현상인데, 질문자님은 이들 각각에 대해 명의도용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경찰 접수 사실을 함께 전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가압류 우편만 오고 실행이 되지 않은 것은 상대방도 채권의 확실성에 대해 확신이 없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으나, 민사소송이 진행된 이상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않으면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답변서 제출을 최우선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담부터 재판까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