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에서 댓글로 욕설, 고소 가능할까요?

Question

막을 수 있는 투수를 올리라는건데 끝까지 이해못하고 단어에 매달리는 거 보면 ㄹㅇ 애미가 어렸을 때 국어공부를 안시켜서 문해력이 개박살났노...

열심히 30구 이상 던지고 2연투 한 투수 찾아라 게이야... 문맥을 이해못하고 단어하나에 꽂혀서 발작하는 야알못 저능아새끼한테 내가 뭘 어쩌겠노....

라고 디시인사이드에서 유동 ip 한테 댓글을 달았더니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성립이 되나요? 혹은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아야하나요?

김지우 변호사 · Answer

욕설 위주의 댓글은 명예훼손보다 모욕죄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특정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증거를 구비하시어 변호사와 꼼꼼한 상담을 거친 후 사건에 나아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담 신청시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경 변호사 · Answer

작성하신 표현인 “게이야”, “저능아새끼” 등은 상대방의 인격을 직접적으로 비하하는 내용이므로, 형식적으로는 모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표현입니다. 다만 실제로 처벌까지 이어질지는 별도의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표현이 거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 그 발언의 대상이 누구인지 식별 가능한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특히 디시인사이드와 같이 유동 IP 기반의 익명 공간에서는 이 ‘특정성’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단순히 불특정 다수를 향한 욕설 수준이라면 성립이 부정될 가능성도 있으나, 게시글 맥락이나 대화 흐름상 특정 이용자를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면 성립 여지가 생깁니다.

또한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를 해야 수사가 진행됩니다. 단순히 “고소하겠다”는 말만으로 바로 조사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고소가 접수되고 작성자가 특정되면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1회성 댓글이며, 삭제가 빠르게 이루어진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어 실제 처벌이 이루어지더라도 기소유예 등 비교적 경미하게 종결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정리하면, 표현 자체는 법적 리스크가 있는 것은 맞지만, 익명성 환경에서는 ‘특정성’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이므로 추가적인 분쟁을 피하기 위해 유사한 표현은 자제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명기 변호사 · Answer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작성하신 댓글은 표현 수위 자체는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나, 실제 처벌까지 이어질지는 ‘특정성’ 인정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모욕죄는 공개된 장소에서 상대방의 인격을 저하시키는 표현을 했을 때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댓글은 욕설과 비하 표현이 포함되어 있어 형식적으로는 모욕적 표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처벌까지 가려면 “누구를 향한 발언인지 제3자가 알 수 있는지”, 즉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디시인사이드처럼 유동 IP 기반의 익명 공간에서는 이 특정성이 문제됩니다. 단순히 불특정 이용자를 상대로 한 표현이라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해당 글의 맥락이나 대화 흐름상 상대방이 특정된다면 성립 가능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은 무조건 성립한다고 보기도, 전혀 문제없다고 보기도 어려운 중간 영역에 있습니다.

경찰 조사 여부는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를 하고, 수사기관이 작성자를 특정하는 절차가 진행되어야 발생합니다. 단순히 “고소하겠다”는 말만으로 바로 출석 요구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소가 접수되고 특정이 이루어진다면 출석 요구를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정리하면, 표현 자체는 문제 소지가 있는 수준이지만 익명 환경 특성상 특정성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추가적인 분쟁을 피하기 위해 유사한 표현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박지영 변호사 · Answer

모욕죄는 상대방을 경멸하거나 모욕적인 행위(욕설 등의 표현)를 통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이러한 경멸적 표현으로 상대방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모욕 행위와 더불어 공연성 및 특정성이 있어야 합니다.의뢰인께서 다중이 있는 공간(인터넷 공간 포함)에서 상대방을 특정(이름이나 별명, 아이디, 신체적 특징이나 특정인 임을 알 수 있는 요소 등)하여 욕설이나 폭언을 하였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기재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상담드린 것이니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의 사실관계 등 구체적인 사건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준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광주 변호사 안준표입니다.

적어주신 댓글은 사실 적시보다는 욕설·비하 표현이 중심이어서, 문제 된다면 명예훼손보다는 모욕죄 쟁점이 더 큽니다. 형법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욕죄도 상대방이 “누구인지 특정”되어야 합니다. 디시 유동 IP 상대에게 단 댓글이라도, 그 글의 작성자나 당시 대화 흐름상 다른 이용자들이 그 대상을 특정할 수 있으면 성립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그냥 불특정 익명 이용자에 대한 막연한 욕설 수준이면 성립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아이디만 알 뿐 피해자가 누구인지 추지할 자료가 없으면 범죄 성립이 부정된 판례도 있습니다.

결국 “무조건 성립”도 아니고 “절대 안 된다”도 아닙니다. 고소가 들어가면 경찰서에 출석요구를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초범, 1회성 댓글, 특정성 약함, 사실적시 없음은 방어에 유리한 사정입니다. 댓글 원문, 게시글, 앞뒤 대화까지 보면서 특정성부터 따져 대응하셔야 합니다.

이동규 변호사 · Answer

[1] 질문자님 댓글 내용은 특정인을 향해 저능아, 문해력 개박살 등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어 모욕죄 요건에는 들어맞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려면 상대방이 누구인지 특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디시 유동 IP처럼 불특정 다수가 섞인 공간에서는 피해자가 특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각하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2] 또 모욕죄는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진행되는 친고죄라서, 실제로 고소를 하지 않으면 사건 자체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설령 고소가 들어오더라도 수사기관에서 특정 가능성과 표현 수위를 함께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3] 경찰 출석 여부는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를 하고, 수사기관이 작성자를 특정했을 때에만 발생합니다. 단순히 고소하겠다는 말만으로 바로 조사받는 일은 없습니다.

[4] 다만 표현 자체는 분쟁 소지가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추가 대응은 자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변호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은 잘 봤습니다.

▶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매우 낮은 사안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정성 요건이 인정되기 매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유동 IP를 사용하는 익명 사용자이기 때문에, 제3자가 의뢰인의 댓글을 봤을 때 그것이 특정 인물을 향한 발언인지 식별할 수 없습니다.

유동 IP 사용자는 디시인사이드 내에서도 누구인지 알 수 없는 불특정 익명 상태이므로, 모욕의 대상이 된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아 모욕죄의 핵심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지나치게 걱정하실 필요 없는 사안입니다. 혹시라도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온다면 그때 변호사와 상담하신 후 대응하시면 충분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설시돼 있지 않아,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바탕으로 유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신청주시면 의뢰인의 입장에서 상의드리겠습니다.

의뢰인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하진규 변호사 드림

허재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게이야' 또는 '저능아새끼' 등의 말은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맥락 자체도 비판 보다는 비난에 가까운 내용으로 보이므로
상대방이 모욕죄 등으로 고소를 한다면 경찰서에서 조사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처음이고 댓글을 빨리 삭제해서 보는 사람이 적은 상황 등이 고려되면
기소유예 정도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