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계정 양도 신고 및 환불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믿고 구매한 계정의 실상이 달라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겪고 계신 상황이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틱톡을 비롯한 대부분의 플랫폼은 약관에서 계정의 양도·매매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계정 거래 자체는 민사상 무효 소지가 있으며, 판매자가 허위의 팔로워 구성·수익 창출 가능성을 고지하였다면 민법 제110조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및 제390조 채무불이행에 기한 대금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나아가 해외 팔로워 비율이 92%에 달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면 형법 제347조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계정 거래는 플랫폼 약관 위반이라는 약점이 있어 민·형사 대응 시 양측 모두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구매 당시 대화 내역, 송금 내역, 판매자가 고지한 조건, 현재 계정 상태 증빙을 확보하신 뒤 내용증명으로 계약 취소 및 환불을 요구하시고, 불응 시 지급명령 또는 소액심판을 검토하실 수 있으며 경찰에 사기 고소도 병행 가능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게이트는 온라인 계정·디지털 자산 거래 분쟁을 다수 수행한 경험이 있어 실효적 회수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저의 로톡 프로필을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