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1회용 사진과 고소 가능성에 대한 궁금증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갑작스러운 고소 언급으로 많이 불안하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본 사안은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 성립 가능성과 실제 고소 가능성을 나누어 보셔야 합니다. ✅1 통매음 성립 가능성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욕망 자극 또는 수치심 유발 표현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전송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상대방이 먼저 성적 대화를 유도 영상 판매 의도 정황 존재 이 부분은 일방적인 음란 전송과는 다른 구조로 구성요건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2 1회용 사진 및 캡처 문제 텔레그램 1회용 사진은 캡처 제한 기능이 존재하나 별도 기기 촬영 등으로 우회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실제 확인 여부 캡처 여부는 외부에서 단정하기 어렵고 질문자님 상황처럼 확인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3 실제 고소 가능성 해당 유형은 금전 요구를 위한 협박 이른바 ‘고소 협박형’ 대응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성적 대화 유도 후 사진 요구 또는 유도 이후 고소 언급 이 흐름은 실무상 금전 갈취 시도와 유사한 패턴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특정 가능성 수사기관이 개입할 경우 텔레그램 계정 IP 및 접속 기록 등을 통해 특정이 가능한 구조는 맞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고소 여부 수사 착수 여부가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5 현재 대응 방향 추가 연락 및 대응 중단 관련 대화 내용 보존 (가능한 범위) 금전 요구 시 절대 응하지 말 것 현 단계에서는 성급한 대응보다 상황 관찰이 우선입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1. 고소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2. 앞으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아래부터는 붙여넣기하는 홍보성격의 문구입니다.> 1. 찾아보고 신중하게 답변을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객관적인 답변을 냉정하게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입니다. 2.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은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붙여 넣은 홍보성 문구 이전의 답변은 수기로 김현중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답변 입니다.) 3. 비용에 관하여는 분납도 가능하고 최대한의 편의 보아 드리고 있사오니 부담 없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협에 형사전문으로 등록된 법률사무소 반석 대표변호사 최이선입니다. 상대방의 갑작스러운 고소 예고에 많이 당황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방의 발언은 실제 고소보다는 심리적 압박을 주려는 이른바 '고소드립'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뢰인님이 동의 없이 사진을 보낸 행위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여지가 있으나, 텔레그램 1회용 사진은 기술적으로 캡처가 어렵고 열람 시 알림이 발생합니다. 상대방이 사진을 열지 않은 상태라면 실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을 확률이 큽니다. 특히 텔레그램은 계정 탈퇴 시 인적 사항 특정이 실무적으로 매우 까다롭습니다. 또한 성적 영상을 판매 중인 상대방이 본인의 불법 행위 노출 위험을 감수하며 고소장을 제출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현재 탈퇴까지 마친 상태이므로 추가적인 접촉을 절대 삼가고 차분히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좋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의뢰인님의 상황에 든든한 해결사로 함께 하겠습니다.

성범죄[피해/가해] 및 성매매만 전문으로 전담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성범죄(피해/가해)/성매매 전담 TF팀] ■트위터 및 텔레그램에서 1회용 사진 등 성기사진 보낸 부분으로 매우 불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동의없이 실제 전송까지 했나요?) ■헌터로 단정할 수는 없고, 본인 입장에서는 사건화 가능성에 대비해서 법적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나 모를 사건화 가능성에 대비해 미리 사건화 전에 비용부담 최소한으로 해서 가선임 법적보호 및 심적안정 느낄 수 있고 정상적 일상생활 하셔야 합니다. ■최소 가선임 해두는 것 만으로도 심적으로 확실한 안심 및 안정이 될 것이고, 사건화가 되면 즉각 본선임 전환으로 비밀보장 하면서 사건수습이 가능합니다. ■일단 지금은 위에 행위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주신 사실관계 및 팩트를 정리해서 내용확약을 해두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전후 정황 등 재정리하고 내용확약서에 분명하게 남겨두셔야 하고, 이는 추후 정황증거로 활용할 것입니다. ■막연하게 사건화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추상적 답변은 안됩니다. 사건화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무료쿠폰 등 이용할 수 있으니, 비용없이 우선 비공개로 검토요청을 신청해주세요. [유선상담 신청] 공개적인 답변에서는 제한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최선을 다해 친절한 설명 및 실무적 자문 등으로 먼저 도움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