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고소 및 증거 확보 방법

Question

2022년 당시 글쓴이와 A라는 친구가 절친인 관계이자, A가 B와 연인관계(현재 글쓴이와 B는 A와 인연을 끊은상태)
A가 B(남친)에게 글쓴이는 "섹파가 여럿있고 남자 3명을 돌려만나며, 성병진단서를 끊고 연애를 한다" 라는 사실이 1도 없는 허위사실 유포하였고,
B(남친)가 최근에 글쓴이에게 해당 사건을 전달해줌으로 글쓴이가 알게된 일입니다.
질문
1. 허위사실을 유포한 A에게 고소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 만약 법적 책임을 묻는다면 어떤 죄명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3. 현재 증거는 B의 진술뿐이고 다른 증거는 수집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4. B가 글쓴이에게 위 사실을 전달할때 B의 옆에는 B와 글쓴이 친구인 C가 존재하나, B는 처벌하지않을 것이며, 참고용으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경남 변호사 · Answer

의뢰인님께서 겪으신 상황은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형사 고소가 가능하며 피해에 대하여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판례는 단 한 사람에게 유포했더라도 타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가해자 A가 연인이었던 B 한 명에게만 발언했더라도 그 내용이 치명적인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허위사실로서 타인에게 무분별하게 퍼져나갈 위험성이 존재했으므로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여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직접적인 증거가 B의 진술뿐이라서 범죄 사실 입증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걱정하실 수 있지만 참고인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그 자체도 형사 소송에서 유력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B가 A로부터 언제 어디서 어떤 맥락에서 허위사실을 들었는지 상세한 사실확인서를 확보하거나 대화 내용을 녹음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증거를 충분히 보강할 수 있습니다. B가 의뢰인님에게 위 사실을 전달할 때 현장에 지인 C가 동석하였으므로 C가 당시 발언을 명확히 청취하였다는 점을 진술로서 추가 확보한다면 B 진술의 신빙성을 확고히 다져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기소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문제의 발언이 이루어진 시점이 이천이십이년이더라도 명예훼손죄 공소시효가 남아있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 역시 피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삼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가해자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는 데 절차적인 장애는 전혀 없습니다. 악의적인 허위 발언으로 의뢰인님의 사회적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킨 행위에 대하여 치밀한 초기 증거 수집과 법리 구성을 통해 합당한 형사 처벌과 민사 배상을 받아내야 합니다. 사건에 대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임현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임현수 변호사입니다.

■ 사건의 개요
의뢰인님께서는 과거 절친했던 지인이 자신의 연인에게 의뢰인님의 성적 사생활에 대한 심각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되셨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인해 의뢰인님께서 얼마나 큰 심리적 고통과 배신감을 느끼셨을지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현재 지인의 전 연인이 이 사실을 전달해 주어 상황을 인지하셨으며, 유일한 증거인 진술만으로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문의하셨습니다.

■ 의견
의뢰인님께서 겪으신 상황에 대하여 형법상 명예훼손죄로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허위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처벌받으며, 성적 도덕성에 관한 허위사실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단 한 사람에게 말했더라도 타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인정되면 공연성이 성립되어 충분히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현재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이므로, 진술의 신빙성 확보가 고소의 핵심입니다. 말을 전해 들은 분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나 동석했던 다른 지인의 증언을 확보한다면 혐의 입증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가해자와의 대화를 통해 범행을 간접적으로 시인하는 정황 증거를 수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사건은 고소장 작성 단계부터 증거의 논리적 구성과 전파 가능성에 대한 법리적 주장이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통해 체계적으로 고소를 준비하신다면 가해자에게 합당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사건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님의 권리와 명예를 되찾아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지우 변호사 · Answer

허위사실을 제3자에게 전달했다면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성적 내용이 포함되면 피해 정도가 크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증거를 구비하시어 변호사와 꼼꼼한 상담을 거친 후 사건에 나아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담 신청시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준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 윤준기입니다. 형사팀장으로서 유사 사건들을 직접 수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귀하의 사안에 대해 조언 드리겠습니다.

A의 발언은 성적인 허위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귀하의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떨어뜨리는 내용으로,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특히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일반 명예훼손보다 더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증거입니다. 현재 B의 진술이 핵심 증거인데, B가 직접 수사기관에서 진술해 줄 의향이 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B의 진술에 더해 당시 현장에 있었던 C도 참고인으로 활용될 수 있어, C가 당시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면 진술을 확보해 두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A와 B 사이에 해당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이나 문자 등 메시지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B에게 혹시 관련 대화 기록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명예훼손은 공연성, 즉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A가 B에게 발언한 것이 이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검토되어야 합니다. 1대1 발언의 경우 전파 가능성이 인정되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고, 이 사건처럼 실제로 제3자에게 전달된 경우라면 긍정적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증거 확보와 고소 진행 방향에 대해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시면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들은 최초 사건 상담부터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사건을 수행하며, 유사한 사례를 경찰 수사관으로서도, 변호사로서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법률사무소 새율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윤준기 올림.

오지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A가 B에게 질문자님에 대하여 성적 내용이 포함된 허위사실을 말한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성립하는데, 여기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A가 B 한 사람에게만 이야기한 것이라 하더라도, B가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었다면 판례상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A와 B가 연인관계였고 질문자님과도 친밀한 관계였던 점을 고려하면, B가 주변에 해당 내용을 전달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으므로 전파가능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고소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사실을 안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고소해야 하는 친고죄이므로, B로부터 해당 사실을 전달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신속하게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 확보와 관련하여, 현재 B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라 하셨는데, B가 A로부터 직접 해당 발언을 들은 당사자이므로 B의 진술은 매우 중요한 직접 증거에 해당합니다. B에게 A가 언제 어디서 어떤 표현을 사용하여 말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한 진술서를 작성받아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당시 C도 함께 있었다면 C의 진술도 보강증거로 확보해 두시면 더욱 유리합니다. 아울러 B와 질문자님이 해당 내용에 관하여 대화한 카카오톡 메시지나 녹음 등이 있다면 이 역시 A의 발언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상담부터 재판까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오지영 변호사.

고준용 변호사 · Answer

🔔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 15분 상담으로 복잡한 상황의 실마리를 짚어드립니다.

【①】 상대방이 질문자님에 대해 성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는 명예훼손죄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공연성 요건과 관련하여, 질문자님 외에 제3자인 C가 동석했던 상황이라면 법리적으로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발언이 이루어진 시점이 2022년으로 확인되므로 고소권 행사 기간 내에 있는지 공소시효와 친고죄 여부를 우선적으로 면밀히 따져봐야 합니다.

【②】 증거 확보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B와 C의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B가 해당 내용을 전달받은 경위와 당시 상황을 담은 진술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B와 나눈 대화 내용을 메시지 등으로 남겨두어 객관적인 증거 자료로 보전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단순히 주장에 의존하지 않고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을 보므로, 당시 발언의 맥락을 상세히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③】 명예훼손죄는 허위성 입증과 공연성 확보가 유무죄를 결정짓는 핵심 쟁점입니다. 질문자님 사건은 증거가 진술 위주라는 한계가 있으나, B와 C의 증언이 일치할 경우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무작정 고소를 진행하기보다,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처벌 가능성을 냉정하게 진단하고 사건의 공소시효를 최종적으로 검토한 뒤 전략적으로 고소장에 접근해야 합니다.

🔶 결론
본 사건의 핵심은 2022년 발언 당시의 공연성 성립 여부와 증거로서 B·C 진술의 신빙성 확보에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공소시효 경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확보 가능한 증거를 구조화하여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우는 것이 승패를 좌우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준용 올림

서아람 변호사 · Answer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 발언이 사실이 아니고 제삼자에게 전달된 것이 입증된다면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적용 가능한 죄명은 형법 제307조입니다. 특히 “성병이 있다”, “여러 사람과 관계를 맺는다”는 표현은 단순 의견을 넘어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고, 그 내용이 허위라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연성, 특정성, 허위성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연인인 B에게 전달된 점은 공연성 요건 충족 가능성이 있고, 귀하를 특정하여 말한 점 역시 문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쟁점은 증거입니다. 현재 B의 진술만 있는 상황이라면 사건은 진술 대 진술로 흐를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은 목격자 또는 전달받은 제삼자의 진술만으로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나, B가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해 줄 수 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당시 대화의 맥락, 전달 시점, 구체적 표현을 최대한 상세히 확보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B와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거나, 문자나 메시지로 사실 확인을 받아두는 것도 보강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유의할 점은 시효입니다. 발언 시점이 2022년이라면 형사 고소의 공소시효 문제를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은 통상 일정 기간 내에 고소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현재 시점에서 시효가 경과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정확한 발언 시점에 따라 판단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하나, 증거와 시효가 핵심 변수입니다. 단순히 억울함만으로 진행하기보다는 B의 진술 확보 가능성과 시효 여부를 먼저 검토한 후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건 구조상 초기 전략 설정이 매우 중요하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고소 가능성과 증거 수집 방향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언제든지 상담신청해주세요.

신도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DS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신도성입니다.
억울한 상황으로 걱정 크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① 고소 가능 죄명
A가 B에게 "섹파가 여럿 있고 성병진단서를 끊는다"는 허위사실을 말한 행위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아닌 특정인(B)에게만 전달된 경우 공연성 요건 충족 여부가 쟁점이 되나, B 외 C도 동석하였다면 공연성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② 증거 확보 전략
현재 B의 진술이 핵심 증거입니다. B와 C의 진술서를 확보하셔야 하며, A가 해당 발언을 한 시기·장소·맥락을 최대한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허위사실의 허위성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고소 시 구체적 사실관계를 상세히 기재하셔야 합니다.

상담예약을 남겨주시면 구체적으로 법리검토 및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박재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송 형사전문 변호사 박재휘 입니다.

허위사실 유포는 증거 구조만 갖춰지면 충분히 대응 가능한 사안입니다.

Ⅰ. 형사 책임 성립 여부
사실이 아닌 내용을 제3자에게 전달하여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적 내용은 피해 정도가 커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Ⅱ. 적용 가능한 죄명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핵심입니다. 전파 범위가 넓거나 반복되었다면 책임이 더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Ⅲ. 증거 확보 방법
현재 B의 진술은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여기에 당시 대화 내용, 카톡·메신저 기록, 발언을 들은 제3자 진술을 확보하면 입증력이 크게 강화됩니다. 간접증거 결합이 핵심입니다.

Ⅳ. 현실적 대응방안
단순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므로 ‘누가, 언제, 누구에게, 어떤 표현을 했는지’를 구조화해야 합니다. B의 진술서를 구체적으로 받아두고, 추가로 발언이 전달된 경로를 추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증거 정리 수준에 따라 사건 성패가 갈리는 유형입니다.

이 사안은 감정적으로 접근하기보다 증거 구조를 어떻게 짜느냐가 핵심입니다. 확보된 자료를 기준으로 가장 설득력 있는 고소 방향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릴 수 있으니 필요하시면 상담을 통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김영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와이에이치 법률사무소 김영호 변호사입니다.

A의 행위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로,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모두 검토 가능한 사안입니다.

1. 고소 가능 죄명
A가 특정인(B)에게 글쓴이에 대한 허위사실을 말한 행위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이므로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하며,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으면 공소 제기도 가능합니다.

2. 증거 확보 방법
현재 B의 진술이 핵심 증거입니다. B가 A로부터 직접 들은 내용을 진술서로 작성해 두는 것이 중요하고, 당시 동석한 C도 진술인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A가 문자·SNS 등으로 해당 내용을 전달한 기록이 있다면 추가 증거로 확보해야 합니다.

3. 증거 부족 시 한계
판례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는 허위성과 고의를 검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B의 진술만으로도 고소는 가능하나, 수사 과정에서 A가 부인할 경우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B의 진술 신빙성을 뒷받침할 정황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4. 대응방안
고소와 함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 작성 시 허위사실의 구체적 내용, 유포 경위, 피해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 구성과 고소 전략에 대해 더 구체적인 안내가 필요하시면 상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장휘일 변호사 · Answer

고소 가능 여부와 죄명부터 말씀드리면, A가 B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한 행위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보다 처벌 수위가 더 높습니다. 성적인 내용을 포함한 허위 사실이라는 점에서 피해 정도가 더 중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증거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B의 진술이 핵심 증거입니다. B가 직접 들었다는 진술과 함께 당시 함께 있던 C의 진술도 보조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A와 B 사이에 해당 대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므로, B에게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해당 사실을 다시 확인받아두는 것이 증거 보전 측면에서 도움이 됩니다.

수사기관이 A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B와 C의 진술이 일치한다면 신빙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A가 다른 사람에게도 같은 말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면 추가 피해자나 목격자를 확인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증거가 진술에 의존하는 상황이라 고소 전에 전략을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로필 내 전화번호나 카카오톡으로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박지영 변호사 · Answer

말, 글, 언론, 출판물 등을 통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공연성) 구체적인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특정성)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할 때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개인의 사회적인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명예는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으므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 등 비난의 내용이 그 개개인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까지 이른 경우라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됩니다.

만약,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일명 사이버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표현을 할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 받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에 대해, '섹파가 여럿있고 남자 3명을 돌려만나며, 성병진단서를 끊고 연애를 한다.'라는 명백한 허의위 사실을 유포하였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재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상담드린 것이니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의 사실관계 등 구체적인 사건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영림 변호사 · Answer

당시 A가 말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면, A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A의 발언을 듣고 귀하에게 전달한 B의 진술이 증거입니다. 다만. A와 B가 과거 교제하였고 현재 인연을 끊은 상황이므로, 신빙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