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업로드 후 경찰 조사, 어떻게 대비할까요?

성범죄(가해 및 피해) 성매매만 전문 전담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성매매/성범죄 전담 TF팀] ■아청물을 다운받고 소지 시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청물을 다운로드 통해서 받고 소지하고 있었다면 시청했다면 이는 처벌대상입니다. ■그리고 사건화 가능성 자체도 매우 높은 사안이고 자수전담 또한 매우 진지하게 고민하고 신중히 결정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그 전에 혹시나 모를 사건화 가능성에 대비해 미리 사건화 전에 비용부담 최소한으로 해서 가선임 법적보호 및 심적안정 느낄 수 있고 정상적 일상생활 하셔야 합니다. ■최소 가선임 해두는 것 만으로도 심적으로 확실한 안심 및 안정이 될 것이고, 사건화가 되면 즉각 본선임 전환으로 비밀보장 하면서 사건수습이 가능합니다. ■일단 지금은 위에 행위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주신 사실관계 및 팩트를 정리해서 내용확약을 해두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전후 정황 등 재정리하고 내용확약서에 분명하게 남겨두셔야 하고, 이는 추후 정황증거로 활용할 것입니다. ■막연하게 사건화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추상적 답변은 안됩니다. 사건화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무료쿠폰 등 이용할 수 있으니, 비용없이 우선 비공개로 검토요청을 신청해주세요. [유선상담 신청] 공개적인 답변에서는 제한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최선을 다해 친절한 설명 및 실무적 자문 등으로 먼저 도움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1. 사건화 가능성 낮아 보입니다. 2. 기다려 보시길 바랍니다. <아래부터는 붙여넣기하는 홍보성격의 문구입니다.> 1. 찾아보고 신중하게 답변을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객관적인 답변을 냉정하게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입니다. 2.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은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붙여 넣은 홍보성 문구 이전의 답변은 수기로 김현중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답변 입니다.) 3. 비용에 관하여는 분납도 가능하고 최대한의 편의 보아 드리고 있사오니 부담 없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 변호사 박성현입니다. 구글 드라이브 업로드 과정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인해 계정이 정지되었다면, 구글의 정책상 미국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를 거쳐 국내 경찰청으로 수사 자료가 이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소지죄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규정된 중대 범죄이기에, 현재 진행 중인 항소가 반려된 상황에서 무작정 대기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미 구글 서버에 기록이 남았으므로 파일을 임의로 삭제하여 증거인멸 의심을 사기보다는, 다운로드 경위와 아청물임을 인지한 시점 등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향후 수사에 대비해야 합니다. 현 단계에서는 수사기관의 연락을 기다리기보다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선제적인 자수 여부나 고의성 부인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 단순 소지에 그쳤고 배포나 공유의 의도가 없었다는 점, 그리고 초범이라는 사실 등을 입증할 양형 자료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아청물 사건은 초기 진술의 방향에 따라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등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경찰의 압수수색이나 출석 요구가 있기 전 신속하게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최선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길 권장합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미성년자가 트위터로 신체사진 구매한 아청물 및 성착취물소지 혐의 : 기소유예 -트위터 아청물 구입 및 시청 혐의 : 선고유예(아청법위반 성착취물소지등) -미성년자 성착취물 구입 및 시청한 군인공무원 : 기소유예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트위터 및 텔레그램으로 아동 성착취물 구매·소지한 사건 - 기소유예 -미성년자 나체 영상 구매한 직업군인 사건 - 선고유예(아청법위반 성착취물소지) -X(트위터) 서클에서 아청 성착취물 시청한 혐의 - 기소유예 -트위터 아청물 구매 - 무죄(검사5년 구형/성착취물 제작·배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