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반복 수급 가능 여부와 주의사항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더라도 이후 프리랜서 기간을 거쳐 다시 1년 동안 동일한 식당에 계약직으로 재취업하여 근무하셨다면 새로운 고용보험 가입 기간 요건은 넉넉하게 충족하신 상태입니다. 매출 감소로 인한 계약 기간 만료는 법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구직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동일한 회사에서 두 번 퇴사했다고 해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 자체가 영구적으로 박탈되는 법 조항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구직급여를 다시 신청하고 지급받으시는 데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고용보험법 제64조에 따르면 조기재취업수당은 최후 이직한 사업주에게 다시 고용되거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들으신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는 이 조항에 근거한 정확한 사실입니다. 가장 걱정하시는 부정수급 조사는 고용센터가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실업급여를 타내기 위해 서류상으로만 퇴사와 재입사를 꾸며낸 허위 신고를 잡아내기 위한 절차입니다. 귀하의 경우 동일 사업장에서 반복적으로 이직확인서가 접수되므로 전산망에서 이상 거래로 분류되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조사가 진행될 확률이 다분합니다. 조사가 시작되면 당황하지 마시고 귀하가 실제로 해당 기간 동안 식당에서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했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들을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장님과 작성한 1년 만기 근로계약서 원본 매월 일정한 날짜에 급여를 이체받은 통장 내역서 출퇴근 기록부나 식당 단체 메신저 대화방의 업무 지시 내용 등이 훌륭한 증명 자료가 됩니다. 퇴사 사유 역시 사장님과 의견을 맞추어 최근 식당의 매출 장부나 적자 내역을 통해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계약을 종료할 수밖에 없었던 타당한 배경을 소명하십시오. 사장님께서 직접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이러한 정황을 설명해 주신다면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데 커다란 보탬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