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 교통사고 대인보상 합의금 대처 방법

안녕하세요. 가해자의 무책임하고 무례한 태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책임보험 한도인 120만 원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본인이 가입한 무보험차상해 담보를 통해 충분히 보상받으실 수 있으며 이후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대행업체의 주장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책임보험(대인배상 I)의 상해 등급별 한도는 법정 한도이므로 보험사가 이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무보험차상해를 활용하면 한도와 관계없이 실제 손해액(위자료, 휴업손해 등)을 보상받을 수 있는데, 이는 업체 없이도 본인이 직접 청구 가능한 영역입니다. 두 번째로, 형사합의를 위한 변호사 선임은 가능하나 전치 2주의 염좌 사건에서 가해자가 구속될 가능성은 낮아 형사합의를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경찰에 다시 신고하여 가해자가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것은 가능하며, 가해자의 폭언 등을 고려할 때 강경 대응의 수단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보험사로부터 받은 보상금 외에 추가적인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는데, 변호사비 보장 특약이 있다면 비용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어 가해자에게 법적 절차의 압박을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민사고소를 진행할 경우 특별한 불이익은 없으나, 소송 기간이 수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고 법원이 인정한 손해액보다 이미 받은 보험금이 많다면 실익이 적을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에게 법의 엄중함을 보여주고 싶으시다면 무보험차상해 처리 후 보험사의 구상권 행사를 지켜보거나, 직접 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아두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상담 예약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