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기업 신원조사서 작성 시 범죄기록 기입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과거의 실수를 딛고 성실히 준비하여 방산업체 서류 합격이라는 성과를 거두신 점에 응원을 보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19년에 선고받은 집행유예는 이미 실효(법적 효력이 사라짐)되었을 여지가 크나, 방산기업의 신원조사는 일반 기업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므로 기재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기관의 신원조회 과정에서 해당 기록이 확인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행법상 집행유예 기간이 무사히 경과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으며, 일반적인 취업 시에는 이를 고지할 의무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방위산업체는 보안업무 규정에 따라 국군방첩사령부 등에서 국가안보와 직결된 신원조사를 수행합니다. 이때는 실효된 형을 포함하여 본인의 전체 범죄 경력을 확인하게 됩니다. 만약 신원진술서에 기재하지 않았는데 조사 과정에서 기록이 발견될 경우, 범죄 사실 자체보다 '허위 진술'이나 '도덕성 결여'가 더 큰 결격 사유로 작용하여 부적격 판정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고려할 때,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록은 방산물자 취급이나 보안 구역 출입 자격 심사에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범죄의 종류(예: 안보 관련, 경제 범죄, 단순 과실 등)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달라지므로 무조건 취업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정직하게 기입하되 해당 사건 이후 반성하며 성실히 살아온 점을 소명하는 방향을 검토하시거나, 해당 기업의 채용 공고상 결격 사유 조항을 다시 한번 면밀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직함이 오히려 보안 의식이 중요한 방산분야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상담 예약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