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고소 기간 6개월에 대해

Question

온라인 댓글로 모욕죄 고소당했습니다.

모욕죄는 모욕사실을 알게 된 후 6개월 이내 고소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상담받았던 변호사분께서 댓글을 올린 날짜 이후 6개월이 지나 고소가 접수됐으면
고소기간이 지난 것이라 하는데,  댓글을 단 것이 작년 12월 8일이고 최초로 경찰서에서 전화가 온 것은 올해 7월 3일입니다. 약 7개월이 지나 연락이 온건데 정확한 고소접수일은 모릅니다.

만약 고소인이 '나는 그런 댓글있는줄 몰랐고 최근에서야
보았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이 댓글을 본 후 6개월 이내에 고소한거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재희 변호사 · Answer

1. 관련규정
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 ①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2. 친고죄인 모욕죄의 고소기간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범인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고소기간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3. 범인을 안다는 의미는 반드시 범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닉네임, 아이디, 아이피 주소 등으로 특정이 가능하다면 댓글의 게시 시점부터 범인을 알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4. 더 정확한 상담을 원하시면, 변호사를 방문하셔서 구체적인 댓글 내용과 아이디 등에 의해 특정이 가능한 지 여부 등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