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 버튼 호기심으로 눌러도 형사처벌 받을까?

Question

안녕하세요. 아까 건물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어떤 여성분이 4층인가 5층인가에서 탔습니다. 올라가는건데 탔길래 뭐지 해서 보니까 그 여성 분이 가로로 된 버튼 판에서 1층을 누르는데 안눌리더라고요. 근데 또 제 쪽에 있는 세로로 된 버튼판에서 1층을 누르니까 작동하길래 궁금해서 좀 전에 1층 갔다 올라올 때 상행이면 이미 지난 아래 층은 안눌릴거라 생각하고 해보니까 정말로 4층에서 1~3층 버튼이 안눌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 형사처벌은 아니죠? 전층을 눌러서 못움직이게 한거도 아니고(이미 4층을 지났고 6층을 향해 가던 도중에 발생한 일이라서요.) 5층 버튼은 작동하기는 했으나 취소를 했고 실수로 이걸 취소 2번 눌렀다 해도 과실에 불과하여 과실업무방해나 그런건 없으니 문제가 없지 않을까요? cctv나 이런걸로 봤을 때 막 전층 다 누르고 내리는게 보인게 아닌 이상 문제는 없어보이는데 혹시나 하여 여쭙습니다.

신선우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질문 사례에서 사용자님 행위는 (i) 상행 중 “이미 지난 층” 버튼이 무효 처리되는지 확인한 것이고, (ii) 5층은 눌렸으나 즉시 취소하였으며, (iii) ​엘리베이터 운행을 지연·혼선시키려는 태양(예: 전층 호출을 반복, 다른 이용자를 장시간 기다리게 함, 반복적·계획적 장난)​이 핵심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이미 지난 층” 버튼이 ​시스템상 애초에 입력되지 않는 구조​라면, 통상은 그 행위만으로 ​업무(건물의 승강기 운행·관리 등)를 방해할 위험을 현실적으로 만들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업무방해는 위험범이지만 위험 자체는 필요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54
또한 사용자님 서술대로라면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가능성/위험을 인식·예견”했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방해의 고의(미필적 고의 포함)​ 인정도 쉽지 않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54

5. 리스크 및 반대 견해

다만, 다음과 같은 정황이 결합되면 (사안에 따라) ​업무방해 성립 주장​이 제기될 여지는 있습니다:
실제로 불필요한 층 호출로 ​운행이 지연​되어 다른 이용자들이 상당 시간 대기하게 된 경우(“업무방해 위험” 평가 쟁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54
반복적으로 장난 호출을 하거나, 민원·경고 이후에도 계속한 경우(고의 추정 정황)

안병찬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고의적으로 모든 층을 눌러서 다른 사람의 이동을 방해하는 경우,
반복적으로 장난을 쳐서 건물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기계 자체를 파손하거나 고장 내는 경우, 등이 재물손괴죄나 업무방해죄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드림

임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지헌의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업무방해죄,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 1. 업무방해죄,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했을 때 성립합니다(형법 제314조). 여기서 '위력'이란 단순히 물리적인 힘뿐만 아니라,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판례는 엘리베이터의 모든 층 버튼을 누르고 도망가 다른 사람의 이용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건물 관리 업무를 방해하는 '위력'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 2. 단순 호기심으로 버튼 누른 행위, 처벌 대상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의 행위가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질문자님은 악의적인 목적이 아닌 단순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엘리베이터 운행을 마비시키거나 다른 입주민에게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는 등 실질적인 업무 방해의 '결과'나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한두 개 층의 버튼을 눌렀다가 취소한 정도의 행위는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가벼운 장난이나 실수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CCTV에 촬영되었더라도 이를 범죄로 문제 삼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를 함께 확인하면 보다 정확한 방향제시가 가능할듯 합니다.
필요하시면 편하게 문의해주세요!

안준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광주 변호사 안준표입니다.

적어주신 사정만 보면 형사처벌까지 갈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업무방해죄는 위계·위력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하고, 형법상 과실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됩니다. 단순히 엘리베이터 안에서 버튼을 시험 삼아 눌렀다가 이미 지난 층 버튼이 작동하지 않은 정도라면, 통상 고의적인 운행 방해로 평가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말씀처럼 전층을 눌러 장시간 정지시키거나 반복적으로 오작동을 유발한 것이 아니라면, CCTV가 있더라도 통상은 “실수 내지 확인 행위” 수준으로 보일 여지가 큽니다. 5층 버튼을 눌렀다가 취소한 부분도, 별도 손해나 고의적 방해 정황이 없다면 형사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같은 행동을 반복하거나 일부러 운행을 지연시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으니, 앞으로는 추가 조작만 피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