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사내대출 상환 방법과 고려사항

Question

안녕하세요. 전 현재 20인미만 회사에 7년정도 재직중이구요. 저희 회사복지로 사내대출 규정이 있어 현재 저희 사장님에게 3천정도 대출 빚이 남아있습니다. 좀 더 좋은 회사에 오퍼가 들어와서 이직을 하고 싶은데 사내대출이 남아있어 쉽게 행동 할 수가 없네요. 제가 사직서를 제출 하고 남은 대출금을 월변제로 하고 싶은데 이자포함하여 ( 현재는 무이자로 월20 상환중 ) 가능 할까요 ? 상도덕에 어긋나는 행동인걸 알지만 이번 한번은 회사가 아닌 저를 위한 선택을 하고 싶어서요.

강원모 변호사 · Answer

걱정이 크실 텐데도 현실적으로 정리하려고 하시는 태도는 충분히 이해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직 후에도 “월변으로 계속 갚는 것”은 회사(채권자)가 동의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동의가 없으면 대출 약정서·사내대출 규정에 따라 퇴사 시 일시상환을 요구받을 수도 있어, 일방적으로 월변 전환을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자 부분도 원칙은 같습니다. 현재 무이자라면 회사가 퇴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이자를 붙이기는 어렵고, 이자를 포함한 월변은 “합의로 새 약정을 맺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반대로 약정상 상환기일이 도래했는데 미상환 상태가 되면 지연이자(연체이자)나 법정이율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퇴사 전에 상환조건(상환기간, 월 상환액, 이자율, 연체 시 처리, 중도상환 가능 여부)을 서면으로 확정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이자율은 법정 상한(통상 연 20% 범위)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퇴사 의사 표시와 별개로 “대출금 상환합의서(분할상환 계약)”를 제안하시고, 회사가 퇴직금·마지막 급여에서 임의로 전액 공제하겠다고 하면 공제 근거와 본인 동의 여부를 꼭 확인하시는 방향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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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용 변호사 ·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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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내 대출은 고용 관계와는 별개인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퇴사한다는 사실만으로 대출 잔액을 반드시 일시 상환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 내부 규정이나 대출 약정서상에 퇴직 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취지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사측은 일시 상환을 요구할 권한을 갖게 됩니다.

【②】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다면 분할 상환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회사 측이 일시 상환을 고집하더라도, 이직 후의 자금 계획과 이자 부담 등을 조건으로 제안하여 새로운 상환 합의서를 작성하십시오. 퇴직금을 대출금과 상계하는 행위는 질문자님의 명시적 동의 없이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므로, 회사 측의 일방적인 공제를 경계해야 합니다.

【③】 계약서상 기한 이익 상실 조항 유무를 먼저 파악하시고, 기존 대출 약정의 구체적 내용을 바탕으로 사측과의 협상 전략을 짜야 합니다. 회사와의 관계를 고려해 최대한 원만하게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결론
대출 약정서 내 퇴직 시 일시 상환 조항 유무가 분할 상환 합의의 핵심 쟁점입니다. 퇴직금 상계 동의를 서두르지 마시고, 이자율 조정 등을 조건으로 한 분할 상환 합의서를 작성하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준용 올림

이지훈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City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퇴사 후에도 사내대출 잔액의 분할상환을 협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으므로, 이직을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1) 증거수집 전략: 사내대출 규정 또는 차용증, 대출 약정서 내용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퇴직 시 일시상환 조항이 있는지, 기한이익 상실 조항이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현재까지의 월 20만원 무이자 상환 내역(통장 거래내역)도 성실 상환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2) 법리 설명: 사내대출은 근로관계와 별개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므로, 퇴직한다고 해서 당연히 일시상환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출 약정서에 퇴직 시 일시상환 조항이 있더라도, 사장님과 분할상환 합의서를 별도로 작성하면 이자 부가 조건으로 월변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금에서 공제하겠다는 요구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전액지급 원칙에 따라 본인 동의 없이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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