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과 통장대여 혐의로 기소된 경우 형량은?

Question

2023년 9월 ~ 25년 1월까지 1년 4개월 가량 자금세탁책
토토사이트 입금과 송금해주는 일을 하였고
규모는 대략 달에 30억정도 송금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현장에서 구속되지 않았고 퇴사한 상태에서(1년2개월뒤) 구속되었습니다.

그 이후 몇달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대출 빚을 어머니에게 받아 갚다보니 어떻게든 돈을 구해보려고
코인장(통장대여)를 텔레그램으로 알아보다 신원불상 인원에게 넘겼으니 보름뒤에 정산해주기로 하고 진행했으나 갑자기 기존에 쓰던 통장이 정짇외어 연락해보니 이미 방은 터져서 없어져 있었고 정산 받기로 한 돈 또 한 받지 못했습니다.

현재 세탁책+통장대여 두 건이 같이 기소되었고(현재구속중)
조사중 자금세탁은 인정하였고 보이스피싱은 인정하지 않은 상태 입니다.

예상 형량과 감형 가능한것들좀 알고 싶습니다.

박현철 변호사 · Answer

단순 가담의 수준을 넘어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자금 흐름을 직접 처리하였으므로, 실형 선고 가능성은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선고 형량 자체를 최대한 낮추는 데 방어 전략의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공모의 범위와 개별 행위에서의 역할을 면밀히 검토하여 책임 범위를 합리적으로 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 조치와 함께, 초범 여부, 가담 경위, 생활 환경 등 유리한 정상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강하여 양형 판단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성현 변호사 · Answer

13년간의 경찰 경력 중 경제범죄수사팀 근무를 통해 자금세탁 및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이 있어, 의뢰인께서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사안의 중대성을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월 30억 규모의 자금세탁을 1년 4개월간 지속한 것은 범행 기간과 규모 면에서 매우 중한 사안으로, 법원에서도 엄중하게 바라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금세탁의 경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되며, 총 세탁 규모가 수백억에 달하는 만큼 단순 가담이 아닌 핵심 역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통장대여 건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며, 해당 통장이 실제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었다면 사기 방조 혐의까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께서 보이스피싱을 인정하지 않고 계신 점은 이해하나, 통장을 넘긴 사실 자체는 인정된 상황이므로 검찰이 미필적 고의를 주장할 가능성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한 법리적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감형 가능한 요소들로는 자금세탁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범행으로 인한 실제 이익이 크지 않았던 점, 초범 여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진지한 반성 등이 있습니다. 다만 구속 상태에서 두 건이 동시에 기소된 상황이고 범행 규모가 크기 때문에 집행유예보다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입니다. 현재 구속 중이신 만큼 하루빨리 형사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공소사실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양형 전략 수립에 집중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최성현 올림

이재용 변호사 · Answer

1년 4개월이라는 장기간 동안 매월 30억 원, 총액 약 50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자금을 세탁한 점은 실형 가능성을 매우 높이는 핵심 요소이며, 현행법상 범죄수익은닉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나 취급 액수가 방대하여 양형기준상 가중 요소가 다분합니다.

여기에 추가된 통장대여 혐의는 비록 보이스피싱임을 인지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대가를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한 행위 자체로 5년 이하의 징역형 대상이 되며, 이미 자금세탁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재범 성격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재판부에서 대단히 부정적으로 평가될 것입니다.

예상 형량은 구체적인 가담 정도와 수익금 규모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현재 구속 상태인 점과 범죄 규모를 고려할 때 최소 징역 2년에서 3년 이상의 실형 선고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감형을 위해서는 자금세탁 범행에서 단순 가담자로서 지시를 따랐을 뿐인 점, 실질적으로 취득한 범죄 수익이 송금 규모에 비해 현저히 적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통장대여 건은 보이스피싱의 구체적 내용을 몰랐던 '미필적 고의'에 불과하며 본인 또한 정산을 받지 못한 피해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되, 어머니의 채무 변제 등 경제적 궁박 상태에서 발생한 참작 사유를 논리적으로 호소해야 합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이들과의 합의가 형량을 낮추는 가장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이므로, 현재의 구속 상황을 타개하고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이 사건의 사건은 자금세탁 규모와 기간이 상당하여 징역 2년~4년 정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다만 초범 여부, 반성 태도, 수사 협조, 하위 조직원 지위 등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부각하고, 통장대여 부분에 대한 고의 부재 주장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형량 감경에 도움이 될 것이며, 특히 공범 수사 협조 및 피해 회복 노력은 실질적인 감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판단됩니다.

3.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절차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4. 유선 등으로 연락 또는 변호사 사무실 내방하여 상담 후 사건 진행하세요.

강대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도모의 강대현 변호사입니다.

[1] 예상 형량 및 상황의 엄중함
1년 4개월이라는 가담 기간과 월 30억 원이라는 막대한 송금 규모, 그리고 추가적인 통장 대여 혐의가 병합된 점을 고려할 때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엄중한 상황입니다. 특히 현재 구속 상태라는 점은 재판부에서 사안을 무겁게 보고 있다는 의미이므로, 지금부터의 대응 전략이 최종 형량을 결정짓는 핵심이 될 것입니다.

[2] 핵심 쟁점과 방어 방향
자금세탁 건은 전체 취급 규모보다 질문자님이 실제 취득한 수익이 적다는 점과 지시에 따른 단순 가담자였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장 대여 건의 경우, 보이스피싱 가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없었음을 텔레그램 대화 내역 등을 통해 소명하여 사기방조 혐의를 벗거나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3] 감형을 위한 실질적 노력
진지한 반성과 함께 가족들의 탄원서, 구체적인 재범 방지 계획 등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상선이나 조직 구조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수사 기여도를 인정받는 것이 실질적으로 형량을 낮출 수 있는 유효한 방법입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상담을 통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강대현 변호사 올림.

오지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질문자님의 사안은 크게 두 가지 혐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법 토토사이트의 자금세탁책으로 약 1년 4개월간 월 30억원 규모의 송금 업무를 수행한 부분이고, 두 번째는 통장을 타인에게 대여한 부분입니다.

자금세탁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불법 도박사이트의 자금을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신 것이므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및 도박 방조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범행 기간이 1년 4개월로 상당히 길고 월 30억원이라는 규모가 매우 크기 때문에, 법원이 양형에서 이 부분을 중하게 평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조직의 핵심 운영자가 아닌 실행 담당자의 역할이었다면 그 점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통장대여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통장을 텔레그램을 통해 신원불상의 인물에게 넘기신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고, 해당 통장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된 경우에는 사기 방조 혐의까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보이스피싱 용도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셨다면 그 부분은 다투실 수 있으나, 텔레그램을 통해 신원불상자에게 통장을 넘기신 정황 자체가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방어 논리를 신중하게 구성하셔야 합니다.

예상 형량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두 건이 병합 기소된 상태에서 자금세탁의 규모와 기간을 고려하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감형을 위하여 질문자님께서 준비하실 수 있는 부분은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시는 것, 범행으로 인한 개인적 이득이 크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하시는 것, 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를 입증하시는 것, 그리고 구속 상태에서 성실히 수사에 협조하였다는 점 등입니다. 현재 구속 상태이시므로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을 통하여 양형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시는 것이 형량을 낮추는 데 가장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의뢰인 진술대로라면, ① 불법 스포츠도박(토토) 조직의 ​입금·송금(세탁) 담당을 장기간 계속​한 부분과 ② 별도 시점의 ​통장대여(대포통장 제공)​ 부분이 병합되어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월 30억 원 수준의 자금 흐름을 1년 4개월가량 처리했다면 전체 규모가 거액으로 평가될 여지가 크고, 세탁·정산·분산송금은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수 기능이라 “단순 심부름”보다는 ​핵심 기여​로 보일 위험이 있습니다. 이 경우 실무상 유사사건의 형량 분포를 보면 ​대체로 징역 2~5년대​가 거론되는 구간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고, 범행 내 역할·실제 취득이익·상부와의 지휘관계(종속성) 입증 정도에 따라 그 위아래로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감형을 위해서는 (1) ​주도자·총책이 아니라 지시받는 하위 실행자​였다는 점(권한·결재·정산 관여 범위, 급여형 대가, 의사결정 불가)을 자료로 정리하고, (2) ​실제 개인 이익이 제한적​이었다는 점(계좌, 현금흐름, 생활비 사용처)을 소명하며, (3) 통장대여 건은 ​대가 미수령, 단기간, 즉시 중단 시도, 추가 제공 없음​ 등 가담 경미 사정을 강조하는 방향이 통상 유효합니다. (4) 수사·재판에서의 ​일관된 인정 범위​, ​수사협조(상선 특정, 계좌·텔레그램 자료 제공)​, (5) ​추징금 상당액의 선제 공탁/납부 노력​, (6) 정신과 치료기록 및 재범방지계획(치료 지속, 채무조정, 취업계획)도 양형상 유리한 정황으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검사가 보이스피싱과의 연결(인식·용인)을 입증하면 가중될 수 있어, 해당 인식이 없었다는 점은 대화내용·정산방식·지시사항 등 객관자료로 정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이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협에 형사전문으로 등록된 법률사무소 반석 대표변호사 최이선입니다.

현재 구속된 상태에서 대규모 자금세탁과 통장대여라는 두 가지 무거운 혐의를 마주하게 되어 의뢰인님의 심려가 매우 깊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월 30억 규모의 가담 기간과 추가 범행이 병합된 점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 가능성을 진지하게 대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금세탁은 조직적 범행으로 분류될 위험이 크고, 텔레그램을 통한 통장 대여는 사기방조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기 쉬운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인 대응을 위해, 전체 송금 규모에 비해 의뢰인님이 실제 취득한 수익은 매우 적다는 점을 입증하여 가담 정도가 낮음을 강조해야 합니다. 또한 어머니께 도움을 받아 채무를 변제하려 했던 구체적인 사정과 경제적 궁박 상태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경위를 양형 자료로 구성하여 참작을 구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대화 내역 등을 토대로 범죄 인식 수준을 정밀하게 다투어 사기방조 혐의를 배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의뢰인님이 자금세탁 시 담당했던 구체적인 역할과 실제 수령한 수익 수준을 확인한다면 더욱 정교한 대응 전략 수립이 가능합니다. 이 정보들은 재판부에게 가담의 수동성을 설득하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변호사가 의뢰인님의 상황에 든든한 해결사로 함께 하겠습니다.

배재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자금세탁 및 통장대여 사건의 형량 구조와 감형 요소를 설명드립니다.

✅1 적용 법률 및 기본 구조
자금세탁 행위는 보통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또는 사기(보이스피싱) 방조·공범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통장대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별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두 범죄가 병합된 경우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2 예상 형량 범위
자금세탁(보이스피싱 연계 인정 시): 통상 징역 1년 6월 ~ 5년 이상까지도 가능
전자금융거래법 위반(통장대여): 징역 또는 벌금형이나, 다른 범죄와 병합 시 실형 가중 요소

특히 기간 약 1년 4개월 월 수십억 규모라는 점은 단순 가담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 불리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현재 구조에서는 집행유예보다는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3 감형(양형) 요소
다만 다음 요소는 감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범행 인정 및 반성 실제 이득 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 단순 전달·중개 역할(주도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가능한 범위 내 변제) 초범 여부 및 개인 사정 특히 “보이스피싱 공모 여부”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형량 차이가 크게 발생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조선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현재 진술 기준으로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함께 문제되고, 사건 자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특정되면 사기 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방조가 추가로 중형화될 수 있습니다.
1년 4개월간 월 30억 수준의 이체 업무는 기간과 규모가 매우 커서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는 전형적 불리 사정이고, 통장대여는 별개 범죄로 병합되어 형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감형은 단순 반성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실제 이익 규모의 특정과 축소, 공범 특정에 대한 협조, 피해 회복이나 공탁 등 실질 조치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첫째 역할과 이익의 축소입니다. 본인이 총책이나 관리책이 아니라 지시받은 이체 업무를 수행한 말단이고,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수수료나 급여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은 양형에서 반복적으로 고려됩니다. 
둘째 보이스피싱 관련 고의 부정은 증거 싸움입니다.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핵심이고, 그 인식은 범행 가담 경위, 대가, 거래의 비정상성, 사전 경고나 지급정지 경험 등 간접사실로 판단된다는 설명이 실무와 판결에 나타납니다. 
셋째 피해회복 또는 공탁입니다. 피해자 특정이 어렵더라도 형사공탁, 합의 시도, 본인이 취득한 금원 반환은 집행유예 판단에서 중요한 유리사정으로 작동됩니다.
넷째 수사 협조입니다. 텔레그램 대화, 지시자 계정, 사용한 계좌나 지갑 주소, 전달 경로를 구체적으로 제공해 공범 특정과 범죄수익 흐름 차단에 기여하면 유리하게 참작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섯째 통장대여 건은 경위가 중요합니다. 본인이 정산을 못 받았다는 사정은 도덕적 사정일 뿐 위법성 자체를 없애지는 못하지만, 대여 동기, 기간, 횟수, 제공한 접근매체의 범위, 실제 사용 여부에 따라 양형상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사법고시 출신의 변호사가 제일 합리적인 비용으로 직접 도와 드립니다.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DS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신도성입니다.
구속 상태에서 두 가지 혐의가 겹쳐 걱정 크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① 자금세탁(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월 30억 규모, 1년 4개월 지속은 중대한 범행으로 평가됩니다. 인정한 만큼 양형에서 자백·반성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② 통장대여(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또는 보이스피싱 방조): 본인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더라도, 통장을 제공한 사실 자체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고의성 입증 여부가 핵심입니다.
③ 예상 형량: 두 혐의 경합범 처리 시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규모 등 고려할 때). 
④ 감형 요소: 자백, 피해 회복 노력, 초범 여부, 가담 경위(생계형 여부), 통장대여 피해자 지위 주장 등이 감형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⑤ 즉시 조치: 구속 상태이므로 속히 전문 변호인을 선임하여 수사 및 공판 전략을 수립하셔야 합니다.

상담예약을 남겨주시면 구체적으로 법리검토 및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류재연 변호사 · Answer

자금세탁(도박자금)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통장대여)이 경합된 사건으로, 규모와 기간을 고려할 때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중한 상황입니다.

1. 예상 형량 분석
도박공간개설 및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자금세탁): 월 30억 원, 총액 수백억 원대의 규모는 단순 가담을 넘어 조직적 범죄의 핵심 조력자로 판단됩니다. 통상 이 정도 규모의 세탁책은 징역 2년~4년 내외의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통장대여): 대가성이 확인되는 통장 대여는 별도로 징역 1년 내외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경합범 가중: 두 사건이 병합 기소되었으므로 처단형의 범위가 상향됩니다. 전체적인 양형 기준을 종합할 때, 최소 징역 3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위험이 큽니다.

2. 불리한 요소 및 유리한 요소
불리한 점: 범행 기간이 1년 4개월로 길고 세탁 규모가 막대합니다. 또한 자금세탁 범행 이후 자숙하지 않고 다시 통장 대여 범행에 나선 점은 재판부에서 '재범의 위험성'과 '준법정신 결여'로 보일 수 있습니다.
유리한 점: 보이스피싱 가담 의도가 없었다는 점, 실제 정산금을 받지 못한 미수 상황, 자금세탁 혐의에 대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 등이 있습니다.

3. 감형을 위한 핵심 전략
범죄수익금 산정 다툼: 월 30억 송금이 본인의 '수익'이 아님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본인이 실제로 받은 수수료(급여)가 적다는 점을 입증하여 추징금 규모를 최대한 낮춰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인지 부족 입증: 통장 대여가 보이스피싱에 쓰일 줄 몰랐다는 점을 텔레그램 대화 내역(복구 가능 시) 등을 통해 적극 소명하여 사기방조 혐의 등이 추가되지 않도록 차단해야 합니다.
가족의 선도 의지: 어머니께서 빚을 갚아주시는 등 가족의 유대관계가 강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재범 방지를 약속하는 탄원서와 사회적 유대관계 자료를 제출해야합니다.

부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며,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해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백서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오엔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입니다.

토토사이트 관련 건은 단순 자금세탁책이었는지
아니면 범단가입및 활동죄가 추가되었는지에 따라 형량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범단가입 및 활동은 자금세탁에 어떤 경위로 활동하게 되었는지에 따라 결정될 것인데
가능하면 범단가입 및 활동을 빼는게 좋겠습니다.
보이스피싱은 단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형을 낮추던지 아니면 전체 무죄를 받아야 하는 건입니다.
유사사건 무혐의 사례는 다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연락주시면 향후절차나 대응방향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이시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구속된 상태에서 두 건이 동시에 기소되어 얼마나 막막하고 두려우셨을지 헤아릴 수 없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잘못된 선택이 이어진 경위도 충분히 이해됩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실형은 피하기 어려운 구조이나 변호 전략에 따라 형량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자금세탁 건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으로, 통장대여 건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사기방조로 각각 처벌받을 수 있으며, 두 건이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량이 가중됩니다. 유사 사례를 보면 징역 2년에서 4년 사이가 현실적인 범위이나, 핵심은 형량을 낮추는 전략입니다. 이를 위하여는 1) 자금세탁에서 실제 취득한 수수료가 전체 송금액에 비해 극히 적다는 점과 지시에 따른 말단 역할이었음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고, 2) 통장대여 건은 텔레그램 대화 내역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가담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 소명하며, 3) 상선 정보 제공 등 수사 협조, 반성문·가족 탄원서·피해 회복 노력 등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전략을 말씀드리기 위하여는 실제로 수령한 수수료 규모와 역할의 구체적 내용, 통장대여 당시 텔레그램 대화 내역 보존 여부, 전과 유무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대형로펌의 형사전문센터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사기, 재산범죄, 보이스피싱 사건을 진행하였고, 의뢰인의 역할과 고의 범위를 정밀하게 다투어 형량을 크게 낮춘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자신 있는 분야인 만큼,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앞이 보이지 않아 두려우시겠지만, 의뢰인님의 형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끝까지 치열하게 싸워줄 변호사와 함께하신다면 분명 유리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허은석 변호사 · Answer

현재 상황은 단순 가담 수준을 넘어, 일정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자금세탁 행위와 별도의 통장대여 범행이 결합된 구조로 평가됩니다. 특히 월 단위로 큰 금액을 지속적으로 송금한 점은 재판부에서 범행의 규모와 역할을 판단할 때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더해 퇴사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다시 통장대여에 관여한 점은 범행의 단절이 아닌 연속성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가담 여부를 부인하고 계신 부분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다만 실제 재판에서는 단순히 본인의 인식만이 아니라, 거래 형태, 상대방과의 연락 방식, 수익 구조 등을 종합하여 ‘미필적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단순 부인으로 해결되기보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정리가 필요합니다.

감형 요소로는 일부 범행 인정, 범행 가담 경위, 경제적 압박 상황 등이 고려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이 어느 정도로 반영될지는 사건의 전체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구속 상태라는 점에서 이미 일정 부분 중대성이 인정된 상황이므로, 전략적인 대응 없이 단순히 선처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결국 이 사건은 각 범죄의 성격을 어떻게 분리하고, 어느 부분을 인정하며, 어떤 정상 요소를 강조할 것인지에 따라 형량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방어 논리와 전략 수립이 필수적입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현실적인 가능성과 위험을 함께 점검해 보고, 대응 방향과 전략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편히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님은 2023년 9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약 16개월 토토사이트 입출금 세탁책으로 월 30억 내외를 송금했고, 현행범 체포 없이 퇴사 후 1년 2개월 경과 뒤 구속되셨습니다. 이후 빚 문제로 텔레그램을 통해 코인장 통장을 대여했으나 정산을 받지 못했고, 현재 자금세탁과 통장대여로 함께 기소되어 구속 중이며 자금세탁은 인정, 보이스피싱은 부인하셨습니다. 구속과 재정 압박, 가족에게 손을 벌리게 된 상황의 심리적 부담이 매우 크실 것으로 공감합니다.

[의견]
적용 법률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통장대여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처벌은 제49조) 위반이 유력합니다. 보이스피싱 공범 성립은 통장 제공 당시 사기 사용의 인식·용인의 입증 여부가 관건입니다. 금액·기간·반복성으로 실형 가능성이 높고, 각 죄가 경합되면 형법 제38에 따라 가장 중한 형의 상한이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초범이라도 수백억 단위·장기 가담의 세탁책은 수년형이 논의되며, 피해회복·협조가 충분하면 하한을 낮추거나 집행유예 여지도 열립니다. 감형을 위해서는 상선·조직·자금흐름 전면 협조, 범죄수익 환수·추징 협조, 실제 취득이익의 제한성 소명, 통장대여의 사용처 예견가능성 부재 소명, 피해자 특정 시 변상·합의, 반성문·교육이수·봉사, 재범방지 계획 및 가족 탄원 등이 핵심입니다. 거래내역 포렌식, 역할의 하위성, 공범 특정 자료 확보로 양형 사유를 구조화해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본건 상담자분의 행위는 사기방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대포통장 사건). 상담자분은 범죄행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공판단계에서 무죄를 적극 주장해야 합니다. 범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은 주장, 입증하여야 혐의를 벗을 수 있을 것입니다.

2. 구체적인 사건 경위는 작성해주지 않으셨지만, 이런 사건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범죄에 연루되신 분들이 상담자분과 같이 범죄에 가담한다는 의사는 없이 행위하게 됩니다. 하지만 검찰과 법원에서는 여러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의자 및 피고인의 범죄의 고의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범죄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이 인정 된다면 상담자분에게 사기방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과 관련하여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이라고 보여집니다.

3. 범죄피해금 관련 혐의가 적용되여 사기방조죄 등으로 처벌받게 된다면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으니 공판단계부터 잘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사기방조죄 등이 인정되면, 형사처벌 이외에 이와 관련한 민사적인 책임도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 대비해 형사 무죄 판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민사소송 대응에도 함께 도움 드리겠습니다.

4.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사기 범죄에 연루되신 분들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최근까지도 무죄, 무혐의 처분 등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해결사례 참조). 최근에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성공사례도 있습니다.

5.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훈 변호사 · Answer

[문제 상황]
■ 의뢰인님은 16개월간 도박 사이트 자금 세탁 업무로 월 약 30억원 규모를 송금한 혐의를 받습니다.
■ 퇴사 후 채무 변제를 위해 성명 불상자에게 대가를 바라고 통장을 양도하였으나 대가는 받지 못했습니다.
■ 현재 자금 세탁은 인정하나 보이스피싱 혐의는 부인하시며 구속 상태로 병합 기소되었습니다.

[해결 방법]
■ 자금 세탁 범행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에 해당하며 취급 액수가 방대하여 중형이 선고될 우려가 존재합니다. 범행 가담 경위와 실질적인 취득 이익이 적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형량을 낮추어야 합니다.
■ 통장 대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며 보이스피싱 사기 방조 혐의까지 병합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대가를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양도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음을 다투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 유사 사안을 다수 수행하며 파악한 주요 쟁점은 추징금 방어입니다. 수사기관은 취급액 전체를 범죄 수익으로 볼 수 있으나 의뢰인님이 실제 얻은 이익만을 특정하여 추징액을 최소화하는 것이 실질적인 형량 감경만큼 중요하며 이는 면밀한 증거 분석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 구속 상태에서는 증거 수집과 방어권 행사가 매우 제약되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부의 선처를 이끌어낼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인 실익을 제공합니다.
■ 질의에 미처 적지 못한 세부적인 정황이 더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상담을 통해 세밀한 법률 조언을 받으시길 권유합니다.
■ 상담 요청 주시면 대표 변호사가 자세히 안내드리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상담 제한 시간을 넘더라도 충분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 입니다.

1. 장기간·대규모 송금이 이루어진 경우 단순 방조가 아닌 공범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으며, 실형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사안입니다.

2. 여기에 통장 대여까지 결합된 경우 조직성이 인정되어, 징역 2~5년 이상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현실적으로 존재합니다.

3. 다만 보이스피싱에 대한 고의 부인, 역할의 제한성, 수익 미취득 등이 입증될 경우 감형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4. 구체적인 판단은 증거기록을 확인해 보아야 하나, 우선 검토를 통해 부인 전략으로 진행할지, 범행을 인정하고 양형 위주로 주장할지 방향을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상가능한 법률조력]
양형자료 정리, 공범성 축소 논리 구성, 피해회복 협상 및 구속 대응 전략 등을 도움드릴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조수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20년 경력 사법연수원35기 대한변협 형사전문등록 더든든 법률사무소 조수진 변호사입니다.

구속 기소된 지금, 변호인 선임이 가장 먼저입니다.

✅ 사안의 무게
1년 4개월간 월 30억 규모의 자금세탁은 단순 가담이 아닌 조직적 범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불법 도박사이트 자금세탁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으로 처리되며, 규모가 클수록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여기에 통장 대여까지 더해져 두 건이 동시에 기소된 상황이라 매우 엄중하게 봐야 합니다.

✅ 통장 대여 혐의, 인정하지 않은 게 맞습니다
선생님이 직접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통장을 넘겼다가 피해를 본 구조라면, 공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다만 텔레그램을 통한 통장 양도는 법원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경향이 있어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구체적인 경위와 맥락을 정밀하게 구성해야 합니다.

✅ 감형 가능한 요소들
자금세탁 자백과 반성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범행 가담 경위, 생활고 등 동기, 전과 여부, 피해 회복 노력도 감형 요소로 검토됩니다.
다만 이 요소들을 어떻게 구성하고 재판부에 전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경험상 이런 사건일수록 변호인의 전략적 대응이 형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무겁고 두려우실지 충분히 헤아립니다.
공판 기일이 잡히기 전, 지금이 대응할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김윤환 변호사입니다.

구속 상태에서 사건이 병합되어 많이 불안하실 상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형은 불가피한 구조이고 형량도 상당히 높게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기간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월 수십억 규모의 자금 이동이라면 단순 가담이 아닌 조직적·반복적 범행으로 평가됩니다. 
여기에 통장대여까지 추가되면 책임이 더 무거워집니다.

실무적으로는 징역 3년 이상 중형 구간에서 판단되는 경우가 많고, 보이스피싱 인식이 인정되면 형량은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만 감형 요소는 분명 있습니다.
진술의 일관성, 범행 구조에 대한 수사 협조, 실질적 이득 규모가 제한적인 점,피해 회복 노력 이런 부분이 양형에 영향을 줍니다.

현재 단계는 “얼마를 줄일 수 있느냐” 싸움입니다. 전략에 따라 형량 차이가 크게 나는 사안이므로, 상담 주시면 실형 최소화 방향으로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잡아드리겠습니다.

김전수 변호사 · Answer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단순히 일회성으로 계좌를 빌려준 수준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조직적으로 자금 흐름을 담당한 뒤 별도로 통장대여까지 이어진 구조입니다. 많은 분들이 ‘전달만 했다’는 점을 강조하지만, 반복성과 금액이 크면 실무에서는 역할을 상당히 무겁게 봅니다.

특히 월 30억 규모가 지속된 점은 일반적인 아르바이트 수준으로 보지 않고, 범행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는지 여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퇴사 이후 다시 통장대여를 시도한 부분까지 더해지면, 범행이 단절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지점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자금세탁 부분을 인정한 점은 일부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지만, 보이스피싱 연관성에 대한 판단이 어떻게 내려지는지에 따라 형량 차이가 크게 발생합니다. 또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양형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죄명을 나열해서 판단하기보다, 전체 범행 구조와 역할, 진술 내용이 어떻게 정리되는지가 핵심입니다.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에 맞는 방어 방향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등의 사안이고 동종 전력이 있는 상황이라 위험합니다.

2. 전화금융사기 등을 다툴 수 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대한 재발방지대책에 중점을 둔 양형에 집중하여 처벌수위를 낮추는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3.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전종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연대법대, 사시출신] 형사, 민사, 가사, 부동산 전문 전종득 변호사입니다. 
1. 자금세탁(범죄수익 가장·은닉)과 통장대여(접근매체 대여)는 각각 법정형이 “5년 이하 징역”이고, 함께 유죄면 경합범으로 더 무거운 죄의 장기에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질문 사정(약 1년 4개월, 월 30억 내외 이체, 이후 별도 통장대여 1회)을 전제로 하면, 실무상 ​대략 징역 2년 전후~4년대​ 실형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논의되는 구간입니다(역할·전과·이익·추징/피해회복에 따라 크게 변동).

2. 관련 법규범
범죄수익 가장·은닉: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접근매체(통장·카드·비밀번호 등) 대여·전달: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3. 유사 사례 참고
도박자금 세탁(약 222억, 1년 4개월) + 접근매체 대여: 징역 2년 4개월 선고 사례가 있습니다.
도박사이트 자금세탁 “장집” 관리자급은 징역 3년, 말단은 1년 내외 사례가 있습니다.

4. 감형에 유리한 포인트
① ​가담지위가 말단·지시수행​임을 객관자료로 정리(상선 지시, 수수료 구조, 권한 없음).
② ​실제 취득이익 한정 및 추징 다툼.
③ ​반성·재범방지 계획, 가족부양, 치료자료​ 등 “범행 후 정황” 충실히 제출.
④ (보이스피싱 방조가 함께 문제되면) 미필적 고의가 쟁점이므로, 인식 가능성을 낮추는 정황·대화내역을 체계화(다만 통장대여·세탁 전력이 있으면 불리)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출장가능합니다.

이재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구속 상태에서 사건이 병합되어 많이 불안하실 상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며, 단기형보다는 중형이 검토되는 구조입니다.

1년 이상 지속된 자금세탁, 월 수십억 규모, 추가 통장대여까지 결합되면 단순 가담을 넘어 조직적·반복적 범행으로 평가됩니다. 
보이스피싱 고의를 일부 부인하더라도, 자금 흐름 구조상 인식이 인정되면 형량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징역 3년 이상이 충분히 논의되는 구간이며, 구속 상태라는 점도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다만 역할의 정도(지시 여부, 단순 실행인지), 실제 이득 규모, 범행 중단 경위 등에 따라 편차는 큽니다.

감형은 반성 및 일관된 진술, 범행 구조에 대한 수사 협조, 실질적 피해 회복 노력이 핵심입니다.

현재는 양형 전략이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사안에 따라 결과 차이가 큰 만큼, 상담 주시면 실형 최소화 방향으로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정진열 변호사 · Answer

1. 예상 형량 (실형 가능성 높음)
두 사건이 병합되어 재판을 받게 되므로 '경합범'으로 처벌됩니다.
자금세탁(도박사이트 방조): 운영 기간이 길고(16개월), 취급액(총합 약 480억 원)이 상당합니다. 단순 가담자라도 규모가 크면 징역 1년 6개월 ~ 3년 내외의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장 대여 및 보이스피싱 방조: 보이스피싱 방조가 인정되면  징역 1년 내외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단순통장대여로 전금법위반으로 낮추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도주 우려나 죄질이 무겁다는 방증입니다. 위 두 사건이 합쳐질 경우, 초범이라 하더라도 두 건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징역 2년 ~ 4년 사이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감형을 위한 포인트
 형량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 집중해야 할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금세탁 건: 실질적 수익과 역할 강조
총 송금액(480억)은 크지만, 본인이 실제 손에 쥔 '수수료(수익금)'가 얼마인지 정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단순 월급쟁이였음을 강조)
사이트 운영에 깊숙이 관여한 것이 아니라, 지시에 따른 수동적 역할이었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통장 대여 건: '미필적 고의' 부정 및 피해 변제
보이스피싱인지 정말 몰랐다는 점을 입증할 텔레그램 대화 내역(복구가 가능하다면)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의 통장으로 인해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과 일부라도 가능하면 합의하는 것입니다.
반성 및 환경적 요인
어머니로부터 도움을 받아 빚을 갚으려다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는 점(범행 동기의 참작), 재범 방지에 대한 강력한 의지, 가족들의 탄원서 등을 제출하십시오.
 자금세탁 건에서 상급자나 조직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면 '수사 협조'에 따른 감경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문의주세요. 다수의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고용준 변호사 · Answer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단순히 일회성으로 계좌를 빌려준 수준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조직적으로 자금 흐름을 담당한 뒤 별도로 통장대여까지 이어진 구조입니다. 많은 분들이 ‘전달만 했다’는 점을 강조하지만, 반복성과 금액이 크면 실무에서는 역할을 상당히 무겁게 봅니다.

특히 월 30억 규모가 지속된 점은 일반적인 아르바이트 수준으로 보지 않고, 범행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는지 여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퇴사 이후 다시 통장대여를 시도한 부분까지 더해지면, 범행이 단절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지점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자금세탁 부분을 인정한 점은 일부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지만, 보이스피싱 연관성에 대한 판단이 어떻게 내려지는지에 따라 형량 차이가 크게 발생합니다. 또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양형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죄명을 나열해서 판단하기보다, 전체 범행 구조와 역할, 진술 내용이 어떻게 정리되는지가 핵심입니다.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에 맞는 방어 방향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승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승현 변호사입니다.

의뢰인님, 장기간 구속과 수사,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고 계셔서 많이 힘드실 것으로 보입니다. 막막하고 답답하실 마음에 깊이 공감합니다.

■ 본 변호사의 답변

자금세탁책으로 약 1년 4개월, 월 30억 내외 규모라면 대규모·조직적 가담으로 평가될 여지가 커 실형 가능성이 높고 수년의 처벌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통장대여가 별도로 병합된 점도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예상 형량은 기록 검토와 양형요소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감경을 위해서는 의뢰인님의 역할이 단순 실행에 그쳤는지, 지휘·공모 및 개인적 이익 귀속이 제한적이었는지, 초범 여부, 자백과 반성, 수사협조, 범죄수익의 환수·몰수 가능성, 피해회복 노력, 생활환경 등 정상관계를 종합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관여 부인 부분은 인식과 고의의 범위를 중심으로 다툴 수 있고, 실제 취득이익과 가담 기간·비중을 구체화하여 양형을 낮출 여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구속의 필요성 완화나 보석도 사정에 따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논리 구성, 대응 전략 수립, 수사기관 및 법원 출석 준비에는 경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제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쉴드 이승현 변호사 올림

강민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강민기 변호사입니다.

현재 자금세탁과 통장대여 두 건이 동시에 기소된 상태로, 구속 중이시라면 지금 이 순간부터의 대응이 최종 형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먼저 자금세탁 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 4개월간 월 30억 규모의 토토사이트 자금을 처리하셨다면 총 처리 금액이 500억 원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이 규모는 단순 가담이 아닌 조직적 범행의 핵심 역할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어 기본 형량 자체가 상당히 무겁게 시작됩니다. 실형 3년에서 7년 사이가 현실적인 범위이며,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통장대여 건은 보이스피싱 방조 혐의로 묶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이 사기를 당한 피해자라고 주장하시는 것은 이해하지만,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텔레그램을 통해 통장을 넘긴 행위 자체를 고의적 가담으로 보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통장을 넘기게 된 경위, 정산 약속의 구체적 내용, 피해 사실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고의성이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감형을 위해 지금 당장 준비하실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금세탁에서 얻은 수익의 추징·환수에 협조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양형에서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또한 자금세탁 과정에서 상선, 즉 지시를 내린 윗선을 수사기관에 진술하는 것도 감형 요소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범행 가담 경위, 생활고, 가족 부양 등 개인적인 정상참작 사유도 꼼꼼히 정리해두셔야 하고, 가능하다면 피해 회복을 위한 공탁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두 건이 병합 기소된 상태에서 어느 혐의를 어떻게 다툴지 전략을 잘못 세우면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대한 도움 드리겠습니다. 빠른 상담 요청 부탁드립니다.

[경찰대/경찰11년/3대로펌 출신] 직접 상담 및 수행

장휘일 변호사 · Answer

불법 도박 사이트의 자금세탁책으로 장기간 가담한 행위와 별도의 통장 대여 혐의가 경합된 사안으로 규모와 기간을 고려할 때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월 3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자금을 1년 이상 세탁한 행위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에 해당하며 2026년 강화된 양형 기준에 따라 조직적 범행으로 간주되어 엄중한 처벌이 예상됩니다.
자금세탁 범행 이후 추가로 발생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별개의 범죄로 취급되어 형량이 가중될 요인이 되며 현재 구속 수사 중인 점은 재판부에서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를 높게 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상 형량은 가담 정도와 수익금 규모에 따라 달라지나 유사한 사례에서 자금세탁 규모가 수백억 대에 이를 경우 통상 징역 2년에서 4년 내외의 실형이 선고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가담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으나 통장을 대여한 행위 자체로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성립하므로 대가 수령 여부와 기망 당한 경위를 객관적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감형을 위해서는 자금세탁으로 얻은 실제 수익이 전체 송금 규모에 비해 적다는 점을 입증하고 어머니를 통한 채무 변제 노력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재판부에 전달하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상담 예약을 남겨주시면 구체적인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한장헌 변호사 · Answer

자금세탁(범죄수익은닉 등)과 통장대여(전자금융거래법 위반)가 함께 기소된 경우, 기간(1년4개월), 규모(월 30억), 반복성, 구속상태를 보면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이스피싱 연계가 인정되면 더 가중될 수 있습니다. 감형을 위해서는 범행 인정·반성, 공범 수사 협조, 수익 반환 및 피해회복, 초범 여부 등이 중요합니다.

언제든 추가로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상담 요청 주세요.

배성권 변호사 · Answer

형사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 배성권입니다. 많이 불안하실 상황으로 보입니다. 핵심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결론: 자금세탁 역할과 통장대여가 함께 기소된 경우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며, 수사단계부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 기본적인 형량 방향
자금세탁책으로 장기간 반복 가담하고, 규모가 상당한 경우 단순 가담으로 보지 않고 범행 기여도가 높게 평가됩니다. 여기에 통장대여까지 결합되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사기 방조 등이 함께 문제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구조입니다.

2 불리한 요소
기간이 1년 이상으로 길고, 월 단위 자금 규모가 큰 점, 그리고 동일한 범행 구조가 반복된 점은 모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또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점도 실형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입니다.

3 유리한 요소
현장에서 바로 적발된 것이 아니라 이후 가담을 중단한 점, 자금세탁 부분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 점, 그리고 통장대여에서 실제 수익을 얻지 못한 사정 등은 일부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4 보이스피싱 관련 쟁점
보이스피싱 공모 여부는 별도의 핵심 쟁점입니다. 단순 자금세탁 역할인지, 범행 전체를 인식하고 가담했는지에 따라 형량 차이가 크게 발생합니다. 이 부분은 진술과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감형을 위한 준비
반성문, 가족 탄원서, 피해 회복 노력, 재범 방지 계획 등 기본적인 양형 자료는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경제적 이익보다 채무 상황 등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현재 단절 상태를 설득력 있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현재 사안은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지만, 보이스피싱 인식 여부와 양형 자료 준비에 따라 형량 차이가 크게 벌어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초기 대응과 자료 준비가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입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자금세탁 규모가 월 30억 원으로 크고 가담 기간이 1년 4개월에 달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보이스피싱 가담을 부인하고 있으나 계좌 대여 자체가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근거가 되므로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대가 미수령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감형을 위해서는 자금세탁 범행의 자백과 반성, 실제 얻은 수익이 적다는 점, 어머니의 대출 상환 등 경제적 궁박 상태에서 추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상세히 피력해야 합니다. 구속 상태인 만큼 변호인을 통해 전체 송금액 중 실제 인출 규모를 다투고 피해자와의 합의나 공탁을 시도하는 것이 형량을 줄이는 핵심적인 방법입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조력 가능합니다. 문의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사법고시 대형로펌출신, 민사전문, 대한변협인증 형사전문] 저는 모든 사건을 상담부터 소통, 수행까지 직접 진행하고, 사무장이나 다른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1,000건의 로톡 후기로 성실함과 실력이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한 달 전 작성됨

합리적인 비용으로 조력 가능합니다. 문의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아람 변호사 · Answer

단순 가담이 아니라 조직적 범행에 지속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원은 범행 기간, 금액 규모, 반복성, 역할의 중요도를 종합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통장대여까지 추가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물론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에 사용되었다면 사기방조 책임까지 함께 문제될 수 있어 전체 형량이 더 무거워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특히 텔레그램을 통한 통장 제공 방식은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범죄 연관성을 강하게 의심하는 전형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을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책임을 완전히 벗어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구속 상태라는 점도 중요한데 이는 도주 우려나 범행의 중대성이 인정되었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아 실형 선고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다만 형량을 낮출 수 있는 요소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금세탁 부분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실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을 가능성, 조직 내에서 지시를 받아 단순 수행 역할에 그쳤다는 점, 상선이나 조직 구조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수사에 기여하는 경우 등은 감형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 회복이 일부라도 이루어지거나 반성문, 가족 탄원 등 정상관계 자료가 충실히 제출되는 경우에도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전면 부인보다는 본인의 역할을 최대한 제한적으로 정리하고 범행 구조상 하위 실행자였다는 점을 강조하는 전략이 중요하며, 통장대여 부분 역시 단순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판단을 잘못한 경위와 고의가 크지 않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본 사안은 중형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지만 방어 방향과 양형자료 준비에 따라 형량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는 단계이므로, 구속 상태인 점을 고려할 때 반드시 변호사 선임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을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언제든지 상담신청해주세요.

이진채 변호사 · Answer

선처를 받기 위한 전략도 따로 있습니다. 저희 의뢰인들은 양형사유도 없는 것도 만들어서 30개씩 냅니다. 저희가 이러한 양형 사유를 위해 가이드라인까지 제공합니다. 또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저희 의뢰인들은 진술 연습실에서 경찰 조사를 먼저 경험하고 어떤 질문을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 미리 교육을 받고 갑니다. 이렇게 원하는 결과는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 가능합니다.

홍윤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현재 구속 상태에서 두 가지 사건이 병합되어 재판을 앞두고 계셔 많이 불안하실 의뢰인님의 상황에 깊이 공감합니다. 저는 관련된 사기/공갈 분야를 주요분야 중 하나로 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1. 예상 형량과 2. 감형 방법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1. 예상 형량 (자금세탁 및 통장대여 병합)

의뢰인님의 경우 1년 4개월간 월 30억 원 규모의 도박사이트 자금세탁에 가담하셨고, 통장대여 건까지 경합되어 집행유예는 다소 어려울 수 있으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보이스피싱 가담을 부인하시더라도 통장 양도 행위 자체만으로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형량 감경을 위한 대응 방법

자금세탁은 단순 송금책으로 지시에 따라 가담한 점과 취득한 실제 수익이 전체 자금 규모에 비해 매우 적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통장대여 건은 약속된 정산금을 받지 못한 점과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지 전혀 알지 못했던 점을 텔레그램 대화 내역 등으로 소명하여, 사기방조 혐의를 배제하는 것이 손실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방향은 논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카톡으로 남겨주시면, 세부내용 확인해서 좀 더 구체적인 판단을 알려드리고, 도움될 수 있는 부분도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