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디시 1인샵 단속 후 대처 방법은?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 스웨디시 유사성행위가 있는
1인샵에서 근무하던 관리사 입장으로 손님
퇴실 후 들이닥치는
방법으로 단속맞았습니다 처음 맞는 단속이었고 약 5개월간 일 했으며 성행위는 없었습니다
알고보니 이미 단속에 걸린 업장이었고 방사진 찍고 손님은 유사성행위가 있고 올탈의가 있다 진술했고 전 처음에 없다하다가 올탈의는 있었지만 유사성행위는 없었다 라고 진술하였습니다 
 아직 조사받기 전이고 
단속후 업장과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위와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 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스웨디시 1인샵 단속 상황에서 손님이 유사성행위를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했다면 관리사인 질문자님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해당 업장이 이미 단속 이력이 있고 수사기관에서 현장 사진 등의 물증을 확보한 상태라면 유사성행위가 없었다라는 진술이 손님의 구체적인 진술이나 장부, 통화 내역과 배치될 경우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춰져 가중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5개월이라는 근무 기간 또한 단순 가담으로 보기에는 짧지 않은 시간이므로 무조건적인 부인보다는 수사 기록을 면밀히 파악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현재 업장과 연락이 끊긴 상황은 업주가 책임을 회피하거나 질문자님에게 혐의를 전가할 우려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향후 진행될 경찰 조사에서는 본인이 업소를 운영한 주체가 아닌 고용된 관리사였음을 명확히 하고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실제 행위 여부에 대해 법리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초범일지라도 관련 범죄는 향후 사회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본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고 수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의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해야 합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불리한 진술을 남기지 않도록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김지우 변호사 · Answer

유사성행위 제공 여부가 핵심 쟁점이며, 단순 탈의만으로 바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진술이 엇갈릴 경우 일관된 사실 중심 대응이 중요합니다
무리한 자백이나 번복은 불리할 수 있어 신중하게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증거를 구비하시어 변호사와 꼼꼼한 상담을 거친 후 사건에 나아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담 신청시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당시 단속된 손님이 유사성행위가 있었다고 진술을 그대로 유지하는 이상에야 혐의를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2. 차라리 혐의 인정 후 기소유예 노려보시는 것이 현명한 판단 입니다.

3. 연락주시면 합리적인 비용으로 최선의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부터는 붙여넣기하는 홍보성격의 문구입니다.>
1. 찾아보고 신중하게 답변을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객관적인 답변을 냉정하게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입니다.

2.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은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붙여 넣은 홍보성 문구 이전의 답변은 수기로 김현중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답변 입니다.)

3. 비용에 관하여는 분납도 가능하고 최대한의 편의 보아 드리고 있사오니 부담 없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정우승 변호사 · Answer

스웨디시 1인샵 단속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매우 당황스러우시겠지만, 관리사로서 첫 단속인 만큼 차분하게 대응하면 기소유예 등 선처의 기회가 충분히 있습니다. 현재 손님이 유사성행위를 인정하는 진술을 한 상태이므로, 무작정 부인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상황에 맞춰 진술을 정돈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리합니다. 단속 당시 당황하여 진술을 일부 번복했다면, 정식 조사 시에는 "당황해서 사실대로 말하지 못했으나 실제로는 이러했다"며 일관된 입장을 정리해 제출해야 합니다.

현행법상 유사성행위 역시 성매매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며, 5개월간의 근무 기간은 적지 않은 편입니다. 하지만 초범이고 업주의 강요나 경제적 어려움 등 참작 사유가 있다면 충분히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업주와 연락이 끊긴 상황은 오히려 질문자님이 독자적으로 운영한 것이 아닌 '고용된 관리사'였음을 입증하는 자료가 될 수 있으니, 구인 광고나 지시 내용 등 고용 관계를 증명할 자료를 확보해 두십시오. 경찰 조사 시에는 범죄 사실을 반성하되, 실제 성행위는 없었으며 강압적이지 않은 선에서 가담했음을 소명하여 최대한 가벼운 처분으로 마무리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에 관하여 실질적인 조력 드리고자 하니 편하신 시간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3줄 요약
1. 손님이 이미 유사성행위를 인정한 상황에서 무리한 부인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으므로, 초범임을 강조하며 반성하는 태도로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2. 5개월의 근무 기간은 수익 산정의 기준이 되므로, 실제 출근 일수나 수입 등을 명확히 정리하고 업주에 고용된 입장이었음을 증명할 자료를 준비하십시오.
3. 첫 조사 전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재범 방지 다짐 등을 통해 형사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시길 권장합니다.

임태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초범이시라면 기소유예 혹은 벌금+추징금 정도로 끝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조사때부터 변호인 선임하에 진행하시는것이 좋은 결과를 받을 가능성이 높을거같네요 손님이 진술한게 있어서 혐의 계속 부인하는것은 사건을 키울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 최근 로톡 내 AI를 활용한 부정확한 답변이 많으니, 반드시 실무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답변인지 확인하시어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15만명 성범죄 전문<성전카페>를 운영하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서울대 법학과 출신 임태호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형사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로펌입니다. 왜 에스일까요? - 전문 : 격이 다른 변호인단, 성범죄 분야 다수 수행 경험 - 형사,민사 분야별 전담팀 구성 - 소통 : 의뢰인을 위한 메신저 운영. 팀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신속한 답변을 기본 원칙으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 신뢰 : <성전카페> 15만명 회원수와 다수 후기가 증명합니다. 실력의 차이가 결과의 차이를 만듭니다. 항상 의뢰인 곁에서 사건의 종결까지 확실한 이정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성범죄[피해/가해] 및 성매매만 전문으로 전담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성범죄(피해/가해)/성매매 전담 TF팀]

■현장 단속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5개월 간 성행위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유사성행위가 있었다면 동일한 성매매로 실무상 처벌대상은 맞습니다.
■지금은 본인만 생각하셔야 하고 본인은 해당 사안에서 빠져 나와야 합니다. 실제 유사성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등 팩트확인이 우선 중요합니다. (비공개 자문)
■업소와는 연락을 하시면 안됩니다. 관계된 어떤 사람과도 연락차단 하시고 지금은 법적 대응 관련해서 혐의를 부인할 수 있을지 여부 집중하셔야 합니다.
■괜히 혐의를 완강히 거부했다가(사실 유사성행위 등 있었음에도) 벌금형 등 전과기록 처분을 받는 사례 다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방법입니다.
■현명하게 충분히 선처받고 수사협조해서 양형대비 잘하면 검찰에서 기소유예 또는 가정법원 송치로 어떤 기록도 없이 사안을 수습할 수 있습니다. (신중히 결정)
■경찰조사는 혼자 방문하지 마시고 함께 저희가 배석하고 입회해서 법적으로 지켜드리면서 함께 조사를 차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사안인지 수사기관 등 확보하고 있는 자료 등 보고 확실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현장단속에 의한 증거 등 간접확인 가능)
■지금은 그리고 민감한 사안이기에 비밀보장 등 아무도 모르게 사건진행이 중요합니다.
■(부모님,직장,지인 등)비밀보호 조치, 송달영수인 신고/송달장소변경신청서 등 서류를 별도 제출합니다. 전산상 주소지 변경해야 합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서 혹시나 만약을 항상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철저히 아무도 모르게 안정적으로 사안을 수습할 수 있습니다. 
■무료쿠폰 등 이용할 수 있으니, 비용없이 우선 비공개로 검토요청을 신청해주세요. [유선상담 신청] 공개적인 답변에서는 제한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최선을 다해 친절한 설명 및 실무적 자문 등으로 먼저 도움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재용 변호사 · Answer

5개월이라는 근무 기간은 결코 짧지 않으며, 이미 해당 업장이 수사 기관의 관리 대상이었다는 점과 현장에서 적발된 손님이 유사성행위를 구체적으로 인정한 진술이 확보되었다는 점이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성매매처벌법상 유사성행위 역시 성매매의 범주에 포함되므로, 본인이 혐의를 부인하더라도 손님의 진술이 일관되고 현장 정황(올탈의 상태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면 수사관은 본인의 진술보다 증거와 정황을 더 신뢰할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첫 조사에서 진술이 번복된 기록은 향후 반성의 기미가 없거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으므로, 조사 전 본인의 입장을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업주와 연락이 두절된 상황에서 홀로 대응하다가는 업주의 운영 책임까지 본인이 뒤집어쓰거나, 수익금 추징 등 경제적 타격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향후 경찰 조사에서는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본인의 가담 정도와 경위를 법률적으로 소명해야 하며, 초범이라는 점과 실제 행위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방어 논리를 세우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법리적 검토 없이 이루어지는 진술은 자칫 본인에게 독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성매매)으로 처벌될 수 있는 사안으로 상담자가 혐의 부인했지만, 손님이 유사성행위 인정한 사안이기에 무혐의 처분 가능성은 다소 낮습니다.

2.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으며, 상담자가 초범이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상담자는 종업원 지위에 불과하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 등 부각시킬 필요 있습니다.

4. 일관된 진술 유지, 구체적 상황 설명이 필요하며, 본 조사에서는 혐의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5. 검사 재량에 의해 기소유예 처분이나 보호사건 송치 가능성 존재합니다.

6. 상담자가 정식 조사를 받기 전에 변호인을 선임하여 조사에 동석하도록 하고, 진술 전 충분한 준비를 하는 것이 합리적인 대응 방안으로 사료됩니다.

7.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절차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8. 유선 등으로 연락 또는 변호사 사무실 내방하여 상담 후 사건 진행하세요.

임승빈 변호사 · Answer

[성매매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성매매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수사관에게 전화가 와서 사건에 대하여 묻는 경우 답변은 피하시고, 구체적인 답변은 변호사와 함께 출석해서 진술하겠다고 말하셔야합니다.

3. 성매매 사건의 경우 장부내역이 있어 무조건 처벌을 받으므로 자백해야된다고 잘못 알려져 있으나, 사건에 따라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무혐의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

4. 형사사건은 경찰단계-검찰단계-공판(재판)단계로 나아갈수록 변호인이 조력해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드므로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 프로필 클릭하여 성매매 사건 무혐의 받은 성공사례 참조 바랍니다.

도세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대표변호사 도세훈입니다.

스웨디시 마사지 업소에서 근무하시던 중 갑작스러운 경찰 단속을 겪으시고 업주와도 연락이 끊기어 질문자님께서 심리적으로 얼마나 당혹스럽고 두려우실지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손님의 진술과 엇갈리는 상황에서 향후 경찰 조사 대처 방안을 고심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금전 등 대가를 받고 신체의 일부를 이용해 유사 성교 행위를 한 경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문제 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단속 현장에서 손님은 유사 성행위가 있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반면 질문자님께서는 탈의 사실만 인정하고 행위 자체를 부인하시어 진술이 상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무적으로 수사기관은 현장 사진과 단속 정황 그리고 손님의 일관된 진술 등을 바탕으로 혐의를 다투게 되므로 객관적 사실과 다른 부인을 유지하실 경우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쳐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해당 업소가 단속 이력이 있고 업주의 지원조차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홀로 수사에 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경찰의 정식 출석 요구를 앞둔 현시점에서는 조사 전 신속히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단속 현장의 증거 관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수사관의 예상 질문에 대한 진술 방향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셔야 합니다. 혐의를 다투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무리한 부인보다는 신속히 자백하고 초범인 점이나 범행 가담 경위 등 유리한 양형 자료를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여 기소유예 등 선처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조율될 여지도 존재합니다.

본 답변은 상담 글을 기초로 작성된 것이므로 구체적인 증거 관계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리며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배재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스웨디시 업소 단속 사건의 법적 평가와 조사 대응 방향을 설명드립니다.

✅1 적용 혐의 구조
유사성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보통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관리사 입장에서는 실제 유사성행위 제공 여부 대가 수수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단순 마사지 제공만으로는 처벌 대상이 아니나, ‘유사성행위’가 인정되면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2 현재 진술 상황의 의미
손님이 “유사성행위 있었다”라고 진술하고 본인은 “없었다, 다만 올탈의는 있었다”라고 진술한 경우 핵심 쟁점은 실제 행위 존재 여부가 됩니다.

이 경우 객관적 증거(CCTV, 현장 사진, 압수물) 일관된 진술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3 조사 대응 방법
조사 시에는 실제 제공한 서비스 범위 유사성행위 여부 수익 구조를 사실 그대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리한 진술을 번복하거나 과장하는 경우 신빙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4 처벌 수위
초범이고, 실제 유사성행위가 인정되지 않거나 단순 가담 수준이라면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로 종결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다만 유사성행위가 인정될 경우 처벌 수위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배경민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제일로 대표 변호사 배경민 입니다.

[쟁점 분석]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안은 마사지 업소 근무 과정에서 유사성행위 제공 여부에 따라 성매매처벌법 위반 성립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으로 보이며, 실제 제공된 행위의 내용과 인식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손님의 진술과 귀하의 진술이 일부 상이한 점, 그리고 업장이 이미 단속된 이력이 있는 점이 수사기관 판단에 영향을 미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전략 수립]
대응 방향으로는 실제 제공된 서비스 범위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유사성행위가 없었다는 입장이라면 그 기준과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으며, 초기 진술과 이후 진술 간 차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도 경위를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또한 업장과의 관계, 근무 기간, 수익 구조 등에 대해서도 과장 없이 사실 중심으로 진술하는 것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하게 확대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은 자제하는 방향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법리적 결론]
본 사안은 실제 유사성행위 제공 여부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 구조로 보이며, 단순 올탈의 여부만으로 바로 처벌로 이어질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업소 단속 이력과 손님 진술이 존재하는 만큼 수사 진행 가능성은 높아 보이며, 진술의 일관성과 사실관계 정리가 중요한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김연수 변호사 · Answer

얼마나 두렵고 막막하실지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위험한 건 손님과 엇갈리는 진술을 끝까지 고집하는 겁니다. 손님이 이미 유사성행위와 탈의 사실을 전부 인정했는데 본인만 부인한다면, 수사관은 이를 뻔한 거짓말로 보고 괘씸하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기관은 현장 사진과 상대방의 자백, 결제 내역 등 빠져나갈 수 없는 확실한 패를 쥐고 조사를 시작합니다. 법적으로 유사성행위 역시 무거운 처벌 대상입니다. 하지만 초범이시고 근무 기간도 5개월로 길지 않기 때문에, 어설프게 거짓말을 하여 가중처벌을 받기보다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쪽이 안전하고 현명한 방어입니다. 생계 문제로 불가피하게 뛰어들었던 사정이나 현재 업주에게 꼬리 자르기를 당해 버림받은 막막한 상황 등을 진정성 있게 소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한 번 용서해 주는 처분인 '기소유예'를 이끌어내어 전과 기록이 남는 것만은 확실하게 막아내야 합니다. 경찰 첫 조사가 앞으로의 결과를 거의 다 결정짓습니다. 단속 현장에서 당황해 불리하게 뱉은 말들을 수습하고, 수사관이 고개를 끄덕일 수 있도록 진술의 합리적으로 해야 위기를 넘길 수 있습니다. 혼자 불안해하며 조사 일정만 기다리지 마시고, 첫 조사에 출석하시기 전에 편하게 연락해 주십시오. 꼬여버린 실타래를 풀고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도움드리겠습니다.

김연수 변호사

김연수 변호사는 다양한 유형의 형사/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불송치, 고소대리 기소, 합의 성공 등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온 성범죄 전문 변호사 입니다. - 성범죄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 전문변호사

한 달 전 작성됨

최성현 변호사 · Answer

13년간의 경찰 경력 중 여성청소년범죄수사팀장으로 근무하며 성매매 관련 사건을 다수 수사한 경험이 있어, 의뢰인께서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사 전 진술 방향을 명확히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미 단속 현장에서 올탈의는 인정하고 유사성행위는 부인하는 방향으로 진술하셨는데, 이후 조사에서도 이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이 오락가락할 경우 수사관 입장에서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손님의 진술과 의뢰인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인데, 손님 진술만으로 유사성행위가 곧바로 입증되는 것은 아니며 추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방 사진, 현장 상황, 업장 구조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될 것입니다.

성매매처벌법상 유사성행위를 제공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되지만, 실제 행위가 없었다면 이를 일관되게 주장하셔야 합니다. 업장이 이미 단속 대상이었다는 점은 의뢰인께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으나, 5개월 근무 기간 중 구체적인 행위 사실이 특정되지 않는 한 단순 근무 사실만으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는 만큼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변호사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리한 후 임하시기를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최성현 올림

윤승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유) 에스제이 파트너스 윤승진 변호사입니다.

손님의 진술이 유사성행위가 있었다는 방향이고, 업소가 기존 단속 이력이 있는 점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행위의 정도, 대가 수수 여부, 반복성, 본인의 인식과 가담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집니다.

초기 진술 문제점
손님이 유사성행위와 올탈의를 인정한 상황에서 처음에 전면 부인했다가 부분 인정으로 바꾼 점이 조사에서 불리하게 지적될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는 불필요하게 인정 범위를 넓히는 진술은 피하고, 사실관계에 맞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며, 진술 번복이 있는 만큼 진술 방향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장 연락이 끊긴 상태라면 본인 단독 대응 시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조사 대응 전략
손님이 인정한 상황에서 혐의를 부인하였다가 성매매 전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최근 성매매는 엄중하게 대응하고 있으므로 반성문 등 여러 양형자료를 잘 준비한 뒤 기소유예를 요청하는 내용의 법률적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실제 초범인 경우에도 성매매로 벌금형 등을 받아 성범죄 전과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최적 대응 방안
전과 없이 잘 마무리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변호사의 도움이 어렵다면 적어도 의견서만이라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상 변호인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대응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확인이 필요하니 전화 상담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지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문 변호사 임지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미 단속이 이루어진 이상 조사 자체는 피하기 어렵고, 현재 단계에서는 대응 방향을 잘 잡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유사성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 
다른 하나는 본인의 인식과 가담 정도입니다.

손님인 "유사성행위가 있었다"고 진술한 상태라면, 수사기관은 기본적으로 그 진술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이때 관리사 입장에서 "없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왜 그런 진술을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일관성이 중요해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처음 진술과 이후 진술 사이의 차이입니다.
초기에 '없다'고 했다가 '올탈의는 있었다'고 바뀐 부분은 수사기관 입장에서 신빙성을 문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왜 그렇게 진술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5개월 정도 근무하셨다면, 단순 종업원인지, 업장의 운영 방식이나 유사성행위 여부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는지도 함께 봅니다.
즉, 단순히 시키는 일을 한 수준인지, 아니면 구조를 알고도 계속 근무한 것인지가 처벌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은 괜히 불리해질까 봐 사실관계를 과하게 숨기거나, 반대로 불필요한 부분까지 확대해서 말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조사 전에 한번 정리를 하고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결과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진술 하나하나가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점이고, 특히 이미 일부 진술이 엇갈린 상태이기 때문에 
가능한 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변호사와 함께 입장을 정리하시고, 어떤 방향으로 대응할 것인지 점검해 보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따라서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관련 경혐이 있는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전체 흐름을 짚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김윤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김윤환 변호사입니다.

갑작스러운 단속으로 많이 불안하실 상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핵심은 ‘대가를 받고 성적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이며, 단순 올탈의만으로 처벌이 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손님 진술이 유사성행위를 인정하는 방향이라, 이에 대한 진술 정리와 반박 구조가 중요합니다.

초기에 진술이 일부 변경된 부분은 신빙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조사 전 당시 실제 제공한 서비스 범위와 경위를 일관되게 정리하셔야 합니다. 
업주와 연락이 끊긴 점도 고려하면, 본인이 독자적으로 불법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어떻게 설명할지도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은 현장 사진, 업장 구조, 손님 진술 등을 종합해 판단하기 때문에, 단순 부인보다 구체적 사실 중심 진술이 유리합니다.

사안에 따라 처벌 여부와 수위가 크게 달라지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상담 주시면 조사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 성매매에 대하여 대부분 성매매 수사는 장부와 업소 실장 휴대전화의 통화기록, 메시지를 토대로 진행됩니다. 또한 장부 및 실장 휴대전화에는 성매수 남성의 방문 시간, 접대 여성, 성관계 및 유사성행위 여부, 지급된 금전, 통화 기록, 성매매를 시작한 시간 및 종료 시간 등이 남아 있어 수사기관은 이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실제로 처벌까지 이루어집니다 2. 의뢰인님의 경우 의뢰인님의 경우 역시 실제로 성매매가 이루어진 상황이므로 성매매 장부, 성매매 업소 실장의 휴대전화를 통하여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까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최근 성매매에 대한 경찰, 검찰, 법원의 실무 태도에 따르면 초범이어도 벌금형이 선고되어 성범죄 전과자로 기록이 남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경찰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성매매 사건들을 기소유예 처분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신다면 기소유예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로부터 성매매 조사 대상이 되셨다는 연락을 받은 후 경찰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성매매 사건들을 기소유예처분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경찰 조사에 참여하시고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 및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어 의뢰인님 역시 기소유예처분을 받도록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수많은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무수한 로톡 후기”가 있습니다 -“무수한 로톡 후기 수”로 확인된 것처럼, 많은“의뢰인님들의 선택”을 받은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합리적 비용”으로 법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성공 사례 포스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수많은 성매매 사건들을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김준환 변호사

- 수많은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 “무수한 상담 후기” 가 있습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며"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존재하지 않아 “거품없는 합리적인 비용” 으로 법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 달 전 작성됨

장휘일 변호사 · Answer

처음 단속을 받으신 상황이라 많이 당황하셨을 것 같습니다. 조사 전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술의 일관성입니다. 이미 단속 당시 올탈의는 있었지만 유사성행위는 없었다고 진술하셨다면, 이후 조사에서도 같은 내용을 일관되게 유지하셔야 합니다. 진술이 달라지면 신뢰도가 떨어지고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성매매처벌법 적용 여부는 실제로 성적 서비스가 제공됐는지가 핵심입니다. 유사성행위가 없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려면 본인이 어떤 업무를 했는지, 업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업장이 이미 단속된 이력이 있다는 점은 수사기관이 관련 사실을 상당히 파악하고 있을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손님의 진술과 본인 진술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에 기반한 답변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업장과 연락이 끊긴 상황에서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조사 전에 변호사와 먼저 상담하셔서 진술 방향을 정리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프로필 내 전화번호나 카카오톡으로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창주 변호사 · Answer

처음 겪는 단속 상황에 당혹스럽겠지만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수사기관의 압박에 휘말리지 않고 본인의 방어권을 논리적으로 행사하는 것입니다. 손님은 유사성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본인은 이를 부인하고 있어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인데 성매매 사건에서 손님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어야 증거 능력을 인정받습니다. 단속 직후 손님이 처벌 회피를 위해 업소의 일반적인 시스템을 근거로 과장된 진술을 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올탈의 상태가 반드시 성적 접촉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향후 조사에서는 단속 당시 업소 내에서 성행위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물증이 발견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구체적인 물증 없이 손님의 진술만 존재하는 경우라면 당시 마사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가피한 신체 접촉이었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여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이미 현장에서 일부 사실을 인정한 상태이므로 정식 조사 시 진술이 번복되어 신빙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당황하여 일부 사실을 숨겼으나 성행위가 없었다는 본질적인 사실만큼은 분명하다는 기조를 유지해야 합니다.

업장과 연락이 끊긴 것은 업주와의 공모 관계를 의심받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방어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보통 업주를 검거하는 데 집중하므로 관리사인 본인은 자신의 행위가 성매매 범주에 해당하지 않았음을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억울하게 하지 않은 행위를 인정할 필요는 없으며 초동 조사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논리적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불필요한 처벌을 피하시길 권장합니다.

임현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임현수 변호사입니다.

■ 사건의 개요
의뢰인님께서는 일인샵에서 오 개월간 근무하시던 중 경찰의 현장 단속에 적발되셨습니다. 처음 겪는 단속과 업장과의 연락 두절로 인해 현재 얼마나 두려우시고 막막하실지 그 답답한 심정에 깊이 공감합니다. 적발 당시 손님은 유사성행위와 의뢰인님의 전체 탈의가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의뢰인님께서는 전체 탈의는 인정하나 유사성행위는 없었다고 진술하신 상황입니다. 단속 이력이 있는 업장인 만큼 향후 피의자 조사를 앞두고 큰 압박감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 의견
수사기관은 현장 적발 사실과 손님의 구체적인 진술을 토대로 의뢰인님의 혐의를 강하게 의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뢰인님께서 유사성행위 사실을 부인하시는 상황이라면 손님의 진술을 탄핵할 수 있는 논리적인 반박과 수사관의 유도신문에 대비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반면 수사 진행 과정에서 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면 초범 여부나 가담 기간 등 유리한 정상을 주장하여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워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의 첫 피의자 신문은 향후 사건의 결과에 매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홀로 첫 조사에 임하시어 불리한 진술을 남기시기보다는 사전에 변호인과 심도 있게 상담하여 일관된 진술 방향을 확립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억울함 없이 사건을 원만하고 안전하게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사건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홍 변호사 · Answer

1. 법적 평가 및 적용 가능 조항
질문자님은 업소 종사자로서 성매매 알선 관련 범죄의 방조 또는 공모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성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유사성행위가 제공되는 구조를 인지하고 근무했다면 처벌 가능성이 검토됩니다. 다만 단순 종사자이고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성행위까지는 없었다면 기소유예 등 선처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사안입니다.

2. 신고 절차 및 증거 자료
수사에서는 질문자님의 역할이 핵심입니다. 즉, 업소 구조를 알고 있었는지, 어떤 서비스까지 제공했는지, 금전 흐름에 관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손님 진술과 달리 유사성행위가 없었다면 일관된 진술과 근무 형태(단순 관리사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초기 진술이 이후 판단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3. 추가 대응 및 방지 조치
조사 전 단계이므로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불리하게 보일 수 있는 부분을 무조건 부인하기보다는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범이고 근무 기간이 길지 않은 점, 운영과 무관한 점 등을 강조하는 방향이 필요합니다. 사안 특성상 변호사 상담을 통해 진술 방향을 미리 정리하고 조사에 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니 참고만 하여주시고,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남희수 변호사 · Answer

현재 상황은 업소 단속 이후 관리사로 조사 예정인 단계로 보이고, 핵심은 실제 유사성행위 존재 여부와 진술의 일관성입니다.

우선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성행위가 없었다는 입장이라면 그 부분을 중심으로 정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현장에서 “없다”라고 했다가 “올탈의는 있었지만 유사성행위는 없었다”로 바뀐 부분은 흔히 단속 상황에서 긴장 때문에 생기는 진술 변화로 평가될 수 있고, 이후 조사에서는 구체적으로 행위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업소 구조상 성적 서비스 제공 여부를 집중적으로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단순 탈의, 마사지 행위, 신체 접촉의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 금전과 연결된 서비스 내용이 무엇이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유사성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설명하면서, 실제 업무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 사실관계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업소가 이미 단속 이력이 있는 곳이라는 점 때문에 수사기관이 전체적으로 성매매 영업 구조로 보고 접근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개인 관리사에게는 실제 행위, 고의, 인식이 입증되어야 책임이 성립하므로 단속 업소에서 일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조사 전에는 업소 측과 연락이 끊긴 상태라면 더더욱 기억에 의존해 정리해야 하므로, 근무 방식, 하루 업무 흐름, 고객 응대 방식, 금전 구조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은 과장이나 추측 없이 “실제로 했던 범위”만 일관되게 유지하는 방향이 안전합니다.

초기 조사 대응이 중요한 사안이라 진술 방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경우에 따라 불기소로 정리되는 사례도 적지 않기 때문에 사전 대응이 필요합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상담 예약 주시거나, 프로필 사무실 번호로 연락주시면 적극 도움드리겠습니다.

정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성매매 사건 해결사례 다수 보유하고있는 정찬 대표변호사입니다.

우선 중요한 것은 진술을 번복하거나 불필요하게 확대하지 않고, 일관되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행위가 없고 유사성행위도 제공하지 않았다면 그에 맞춰 당시 상황(서비스 범위, 접촉 정도, 손님의 요구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반대로 단속 당시 상황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한 채 일부 인정 취지로 진술하면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업소와의 관계(고용인지, 단순 공간 제공인지), 근무 기간, 수익 구조 등도 함께 조사되므로 본인의 역할이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는 조사 전 단계이므로 대응 방향 설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시점입니다. 카카오톡문의도 가능하니 부담갖지마시고 편히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준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광주 변호사 안준표입니다.

우선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관리사인 질문자님이 곧바로 유죄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성매매처벌법상 처벌 대상이 되려면 금품을 전제로 한 성교 또는 유사성교행위가 있었다는 점이 수사기관에 의해 증명되어야 하고, 법도 성매매를 그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1인샵 근무, 올탈의, 업소 전력만으로 곧바로 그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입증책임의 관점에서 보면, 질문자님이 “유사성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완벽히 증명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실제로 유사성교행위가 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다만 손님 진술, 현장 구조, 복장·탈의 상태, 질문자님의 일부 인정 진술이 함께 맞물리면 불리한 간접사실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진술은 처음부터 끝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야 합니다. “처음 부인했다가 놀라서 탈의 부분만 바로잡았다”는 경위도 그대로 설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전에는 업장과 함부로 연락을 재시도하기보다, 근무기간·수입 방식·예약 안내 문구·실제 서비스 범위· CCTV 유무· 출퇴근 및 정산내역을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에서는 추측이나 업주 대신 책임지는 취지의 말을 하지 마시고, 기억나는 사실만 짧고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피의자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이 보장됩니다.

결국 이 사안은 “유사성교행위가 실제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올탈의만 인정하고 유사성행위는 부인하는 방향 자체는 가능하지만, 구체적 서비스 내용이 모호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진술 정리를 받아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류재연 변호사 · Answer

1. 진술의 일관성 및 유사성행위 여부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질문자님의 진술과 손님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손님의 진술: 손님이 구체적으로 유사성행위가 있었다고 진술했다면, 경찰은 이를 유죄의 강력한 증거로 활용하려 할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정황상 성매매(유사성행위 포함)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것입니다.
대응 방향: 실제로 유사성행위가 없었다면, 일관되게 부인하셔야 합니다. 손님이 허위 진술을 할 동기(예: 단속의 충격으로 인한 당황 또는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협조 등)가 있는지 검토하고, 업장의 매뉴얼상 유사성행위가 금지되어 있었다는 점 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2. 업소의 실체와 종사 기간에 따른 처벌 수위
5개월간 근무한 점은 단순 아르바이트보다는 지속성이 인정되는 기간입니다.
성매매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유사성행위가 인정될 경우 성매매에 해당하며,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업주의 강요나 기망에 의해 일하게 된 사정이 있다면 감경 요소가 됩니다.
업주와의 연락 두절: 업주가 잠적한 상황은 질문자님께 불리할 수도,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업주가 모든 책임을 관리사에게 전가할 수 없도록, 본인은 시키는 대로 관리 업무만 수행했을 뿐이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3. 향후 조사 시 대응 전략
변호사의 조력하에 대응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 등 처분 감경을 목표로 할지, 혐의를 부인하면서 동시에 처분 감경을 목표로 할지 등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섣불리 혼자 조사에 참여하면 불리한 진술이 기록에 남게되어 이를 뒤집기가 매우 어려워 집니다.

저는 10대 대형 로펌 파트너 변호사로서 성매매 단속 사건에서 관리사분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실형이나 과도한 벌금을 막아낸 풍부한 경험이 있습니다. 경찰 조사 동석부터 진술 교정까지 밀착 조력하겠습니다. 혼자 고민하며 불안해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선의 대응책을 마련하시길 권장합니다.

이재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갑작스러운 단속으로 많이 불안하실 상황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안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가 핵심이며, 실제로 “대가를 받고 성적 행위가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단순 올탈의만으로는 처벌이 바로 인정되지는 않고, 유사성행위가 있었는지 입증이 중요합니다.

손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어, 진술 정리가 핵심입니다.
 초기에 “없다→일부 인정”으로 바뀐 부분은 신빙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당시 상황을 일관되게 재정리하셔야 합니다.

조사 전에는 근무 형태, 수익 구조, 실제 제공 서비스 내용을 명확히 정리하고, 불리한 추측성 진술은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주와의 연락 단절도 고려하면, 본인 역할을 최소화하는 방향의 방어가 필요합니다.

사안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상담 주시면 조사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서아람 변호사 · Answer

먼저 적용될 수 있는 법적 구조를 보면, 성매매처벌법에서는 실제 성매매나 유사성행위를 제공한 경우뿐 아니라 이를 알면서 종사한 경우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마사지 업무만 수행했고 유사성행위는 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되면 책임이 크게 제한되거나 처벌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첫째 실제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둘째 업소의 성격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는지, 셋째 질문자님의 역할이 어디까지였는지입니다. 손님이 유사성행위가 있었다고 진술한 부분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부인하고 있다면 객관적 증거 여부가 중요해집니다.

진술과 관련하여서는 일관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전면 부인했다가 이후 일부 인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사에서는 본인이 실제로 수행한 행위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리하여 설명해야 합니다. 특히 “올탈의는 있었지만 유사성행위는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였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업소가 이전에 단속된 사실을 몰랐다는 점, 단순 근로자였고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 성행위는 없었다는 점은 방어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업장과 연락이 끊긴 상황도 본인이 주도적 역할이 아니었다는 정황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 준비하셔야 할 것은 근무 기간, 업무 내용, 손님 응대 방식, 업소 구조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당시 업무 내용과 관련된 메시지나 자료도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사안은 실제 행위 내용과 인식 정도에 따라 무혐의부터 처벌까지 결과가 나뉠 수 있는 사건입니다. 특히 첫 조사에서의 진술이 향후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불필요한 확대 진술은 피하고 사실 범위 내에서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며, 변호사 선임을 통해 조사 대응을 준비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언제든지 상담신청해주세요.

강대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도모의 강대현 변호사입니다.

[1] 진술의 신빙성과 핵심 쟁점
현재 가장 중요한 점은 손님의 진술과 질문자님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전라 상태의 탈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유사성행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수사기관은 대개 손님의 구체적인 진술을 신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손님의 주장 중 어떤 부분이 사실과 다른지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 첫 조사의 중요성과 대응 전략
경찰과의 첫 대면에서 이루어지는 진술은 향후 수사 방향과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이미 일부 진술을 하신 상태에서 내용을 번복하거나 모호하게 답변하면 신빙성이 떨어져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전,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는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3] 전과 방지를 위한 최선의 결과 도모
초범이시라면 적절한 대응을 통해 기소유예 등의 처분으로 전과가 남지 않게 마무리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부인보다는 상황에 맞는 전략적 선택이 중요하며,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유리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고 법리적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상담을 통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강대현 변호사 올림.

조가연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께서는 스웨디시 1인샵에서 근무 중 단속을 당하였고, 손님의 진술과 일부 상반되는 진술을 하신 상태에서 향후 조사 대응을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 겪는 상황이라 많이 당황스럽고 불안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은 통상적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가 문제됩니다. 핵심은 실제로 대가를 받고 유사성행위가 있었는지, 그리고 질문자님이 이를 인식하고 가담했는지입니다. 손님이 유사성행위를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질문자님 진술처럼 실제 행위가 없었다면 그 부분은 일관되게 주장하고, 업장의 운영 방식이나 교육 내용, 실제 서비스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올탈의”가 있었다는 점은 수사기관에서 유사성행위로 확대 해석될 여지가 있어,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무상 초동 진술이 이후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는 업장과 연락이 끊긴 상태이므로, 향후 조사에서 모든 책임이 개인에게 집중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사실 부인이나 축소보다는, 객관적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불리한 부분에 대한 대응 논리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사 전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단계이므로, 가능하시다면 조사 전에 한 번 정도라도 상담을 통해 대응 전략을 점검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성매매 혐의로 인해 수사를 받아야 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초범이라는 전제 하에 기소유예가 충분히 가능하므로 가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계좌이체 하여 특정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1-2. 실제 성매매를 하지 않으셨다면 무혐의를 입증할 가능성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기소유예를 기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기본적으로 성매매 사실은 확인되거나 인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무혐의 보다는 기소유예의 처분을 기대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소유예는 쉽게 내려지는 처분이 아니고 경찰이 하는 처분도 아닙니다.

3. 이에 현 단계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수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기소유예의 처분 또는 가장 경미한 벌금형이 선고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4. 변호인을 선임하신다면 사건 결과 통지서 등은 변호인 사무실로 우편이 오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 관련한 내용의 우편물이 자택으로 송달되는 것 자체도 큰 곤란이 될 것 입니다.

5.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초범이시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고, 대법원 양형기준표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 제출한다면 교육을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할 것입니다. 성매매는 기본적으로 성범죄이므로 해당 전과가 남게 될 경우 매우 좋지 않을 것입니다.

김정호 변호사 · Answer

1. 손님이 한 ‘유사성행위가 있었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높습니다.
해당 진술로 본인도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를 허위로 할 이유는 없기 때문입니다.

2. 혐의를 부인하기 보다는 인정하면서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상담 문의 주세요.

신선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1) 현재 사실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올탈의(전라/나체)’ 자체만으로 성매매가 곧바로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수사·재판에서는 결국 “유사성교행위에 해당하는 신체접촉이 있었는지”가 중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종합평가). 대법원-2005도8130
다만, ​유사성교행위의 범위가 넓게 해석될 수 있어​ 본인이 생각하는 “성행위는 없었다”는 표현이 법률상 쟁점(유사성교행위 해당 여부)과 어긋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성기 부위 자극, 사정 유도 목적의 접촉 등은 사례에서 유사성교행위로 인정된 바 있습니다. 대법원-2005도8130, 대법원-2008도692
손님이 “유사성행위가 있었다”고 진술했고, 본인은 “올탈의는 있었고 유사성행위는 없었다”는 취지라면, 향후에는 (i) ​구체적으로 어떤 접촉이 있었고 없었는지​, (ii) 접촉이 있었다면 ​부위·시간·맥락(치료 목적/성적 목적)​, (iii) 손님 진술이 왜 그렇게 나오는지(오인/과장/유도질문 가능성) 등이 핵심이 됩니다. 대법원-2005도8130,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050

(2) 조사 전 단계에서의 실질적 대처

​변호인 선임 및 조사 동석 요청​수사기관 신문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신문 전 권리 고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_제12조, 형사소송법_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초범이라서 혼자 가서 설명하면 풀린다”는 기대는 실제로는 진술 번복·표현 실수로 불리해지는 경우가 있어, 가급적 변호인과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조사에 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형사소송법_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진술거부권의 ‘전면 행사’보다,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활용​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권리 고지 의무 포함), 이 권리는 헌법상 진술강요 금지와 연결됩니다. 대한민국헌법_제12조, 형사소송법_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최광희 변호사 · Answer

손님의 진술이 유사성행위가 있었다는 방향이고, 업소가 기존 단속 이력이 있는 점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행위의 정도, 대가 수수 여부, 반복성, 본인의 인식과 가담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집니다. 조사에서는 불필요하게 인정 범위를 넓히는 진술은 피하고, 사실관계에 맞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며, 진술 번복이 있는 만큼 진술 방향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황상 변호인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대응입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조력 가능합니다. 문의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조재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조재황 변호사입니다. 제 답변이 의뢰인님께 작은 위로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핵심 증거는 손님 진술, 현장 사진·녹취, 결제·예약 내역, 사전 메시지 등입니다. 유사성행위 성립은 접촉 범위, 행위 목적, 대가 성격이 함께 고려되므로 올탈의만으로 단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초반 부인 후 일부 인정한 진술은 신빙성 쟁점이 될 수 있어, 조사에서는 경위와 기준을 일관되게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업주와의 지휘·보수 구조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조사 전 시술 절차, 접촉 제한, 가림 수단, 거절한 요구, 안내 문구·메뉴판, 대가 구조(시술료 외 금품 없음), 예약·대화 기록 중 부적절 표현 부재를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손님 진술의 모순 지점과 사진 촬영 경위의 정확성도 체크 포인트입니다.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편안히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맺음말
수많은 증거, 복잡한 사실관계 속에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변론을 위해서 정확한 법률 지식과 실무 경험이 필요합니다. 쉴드는 대형로펌 형사팀 출신 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자료조사, 수사대응, 조사 전 시뮬레이션, 공판까지 수행합니다. 몇 번의 조사, 몇 마디의 진술로 인생이 달린 사건의 방향이 결정되는 만큼, 수많은 형사 사건을 해결해본 변호사와 직접 상의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

이승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승현 변호사입니다.

단속 직후 업주와 연락이 끊기고 첫 조사를 앞두어 많이 불안하실 것입니다. 의뢰인님 입장에서 사실과 다르게 적시된 부분이 있다면 더 답답하실 수 있겠습니다.

■ 본 변호사의 답변
이 사안의 핵심은 의뢰인님이 금전 대가를 받고 성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제공했는지, 그리고 실제 수행한 업무의 범위입니다. 전면 탈의 자체만으로 유사성행위를 단정할 수는 없으며, 손님 진술의 신빙성, 단속 경위, 촬영 자료 등 제반 정황이 함께 평가될 수 있습니다. 초기 진술이 일부 엇갈린 점은 향후 신뢰성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조사 전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해 일관된 입장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님이 종사자인지 운영주인지에 따라 책임 범위도 달라질 수 있어, 역할과 지시관계를 명확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초범 여부, 생계 사정, 반성 태도 등을 종합해 불송치, 기소유예, 벌금 최소화 등 유리한 결과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 동행, 의견서 제출, 사건 전략 준비, 필요시 법원 출석까지는 경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제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쉴드 이승현 변호사 올림

이주한 변호사 · Answer

현재 상황은 유사성행위 제공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는 사건으로, 단속 당시 진술과 이후 조사에서의 진술이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탈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수사기관은 손님의 진술, 업장 구조, 운영 형태 등을 종합해 ‘유사성행위 제공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특히 이미 단속 이력이 있는 업장이라면, 수사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초기 진술에서 “없다”고 했다가 이후 “탈의는 있었다”고 바뀐 부분은 향후 신빙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현재 시점에서 진술을 일관되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본인이 인식하고 제공한 서비스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히 구분해서 설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업장의 분위기나 관행에 휩쓸려 진술을 모호하게 하면 불리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손님의 진술이 유사성행위가 있었다는 방향이라면, 이를 어떻게 반박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물리적 접촉의 범위, 서비스 내용, 본인의 역할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셔야 하고, 가능하다면 근무 형태나 교육 내용 등도 함께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단순 부인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 중심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 사안은 초동 대응이 매우 중요한 유형으로,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방향에 따라 기소 여부나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업장과의 연락이 끊긴 상황이라면 개인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부담도 큰 상태입니다. 조사 전 단계에서 진술 구조를 정리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므로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현실적인 가능성과 위험을 함께 점검해 보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한대섭 변호사 · Answer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서 현장 적발이 아닌 경우 당사자의 진술이 주된 증거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지 않은 일을 인정하고 선처를 바라는 것은 법률적으로 권해드리기 어려운 선택입니다. 실제 행위가 없었음에도 분위기에 휩쓸려 허위로 자백하는 것은 장래에 불이익을 가져올 뿐입니다.

수사기관은 종종 한쪽 당사자에게 불리한 상황을 조성하여 자백을 유도하는 기법을 사용합니다. 손님의 진술이 구체적이라고 해서 법원이 그 내용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상대방의 진술이 자신의 처벌을 가볍게 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거나 수사기관의 유도에 의한 것일 경우 그 신빙성을 배척할 수 있습니다. 단속 상황에서 당황한 손님이 조사를 빨리 끝내기 위해 유사성행위가 있었다고 과장하여 진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손님의 진술이 일관되는지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는지 꼼꼼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귀하께서 5개월간 근무하시면서 유사성행위에 대한 추가 요금을 받은 계좌 내역이나 장부상의 기록 등 객관적인 물증이 없다면 손님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첫 조사에서 올탈의는 있었으나 유사성행위는 없었다고 사실대로 진술하신 부분은 유리한 정황입니다. 여기서 갑자기 진술을 번복하여 범행을 인정하면 오히려 앞선 진술의 신빙성까지 무너뜨리게 됩니다. 앞으로 진행될 조사에서는 기존의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에게 손님과의 대질조사를 요청하는 것도 방어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서로의 진술이 엇갈릴 때 귀하가 당당하게 사실관계를 짚어낸다면 수사기관도 손님의 진술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려워집니다.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스스로 요청하여 주장에 거짓이 없음을 입증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도 심증을 돌리는 데 보탬이 됩니다. 상황에 타협하여 거짓 자백을 하기보다는 실제 일어난 사실에 근거하여 일관되게 대응하시어 억울한 처벌을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올탈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유사성행위를 부정할 여지는 있지만, 손님이 이미 유사성행위가 있었다고 진술했다면 무혐의 주장이 쉽지는 않습니다.

2. 다만 콘돔 등이 발견되는 성매매업소와 달리 마사지업소는 법리적으로 적절한 항변을 하면 무혐의 종결도 가능하므로 변호사와 구체적 정황에 대하여 상담을 진행해보신 뒤 무혐의 주장이 가능한 사안인지부터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3. 만약 무혐의 주장을 하려면 반드시 변호사 동석 하에 주장해야 하며, 무혐의 주장이 어려운 사안에서 무리하게 무혐의 주장을 하다가 오히려 괘씸죄가 작용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4. 한편 손님의 진술 및 전후 정황 상 무혐의 주장이 도저히 어렵다면 적절한 정상변론 전개를 통해 기소유예 불기소나 성매매 보호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여 성매매 전과가 남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벌금형으로만 처벌되더라도 전과는 남고, 이 전과가 평생 없어지지 않습니다. 성매매 전과가 발생하면 향후 해외 출입국이나 결혼 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전과가 남지 않도록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무혐의 주장을 하든, 정상변론을 전개하여 기소유예나 보호처분 종결을 목표로 하든 현실적으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사안이며, 조력하는 변호사의 역량이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 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뒤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앞으로의 대응책을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다수의 마사지 업소 유사 성매매 입건된 관리사를 조력하여 불송치, 불기소, 기소유예, 보호처분 결정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이동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1. 손님이 인정한 상황에서 혐의를 부인하였다가 성매매 전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2. 과거와 달리, 최근 성매매는 엄중하게 대응하고 있으므로 반성문 등 여러 양형자료를 잘 준비한 뒤 기소유예를 요청하는 내용의 법률적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3. 실제 초범인 경우에도 성매매로 벌금형 등을 받아 성매매 전과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4. 전과 없이 잘 마무리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5. 변호사의 도움이 어렵다면 적어도 의견서만이라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제출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6. 궁금하신 부분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진채 변호사 · Answer

제대로된 방어를 위한 첫 관문이자 경찰과의 첫 대면이 앞으로의 수사 방향은 물론 재판단계까지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기에 첫 조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조사 동석 이전에 [시뮬레이션(조사 선경험)]을 진행합니다. 사전에 수사기관이 질문할 사항에 대해 미리 연습하여 잘못된 진술을 할 가능성을 사전에 막습니다. 이 시뮬레이션이 핵심입니다. 이러한 조사에 대한 선제적 연습이 결국 성공적인 결과로 돌아옵니다. 나아가 수사를 경험한 저희는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풀기 위해 관련 사건의 유사판례 리서치를 통해 변호인의견서에 첨부하여 피력합니다. 이렇게 전방위적인 케어를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수사와 변호를 모두 해본 입장에서 형사전문 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진채 변호사

☑️이진채 대표변호사 : [형사]·[성범죄]·[군형사]전문 변호사 / 서울중앙지검 특수수사 / 강간 무혐의 / 준강간 무혐의 / 강제추행 무혐의 / 준강제추행 무혐의 / 카촬 무혐의 / 미성년자강제추행 기소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기소유예 / 성착취물제작 기소유예

한 달 전 작성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