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대리인 참석 비용과 협박죄 피해보상 신청

Question

협박 피해보상관련 재판이 열렸는데 처음은 못가고 두번째 날짜(5월)에도 가기힘들어 대리인 참석을 요청하는데 비용이 어느정도일까요 (기일변경요청을 한상태이나 혹시몰라서)
저는 원고(피해자)입니다
협박죄 벌금 500선고되고 항소해서  현재300으로 감액됐던데 
처음 벌금 500만원에
대하여 피해보상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재판에만 참석해주면됩니다 
대리인자격으로 부탁합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법원 위치 등에 따라 재판 참석 비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록 검토 후, 변론 과정에서 진술, 증거 정리, 추후 진행 사항 결정 등 필요해 보입니다.

2. 유선 등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백지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연우 백지예 변호사입니다.

재판 출석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리인 선임 비용과 피해보상 절차가 동시에 걱정되어 답답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 대리인 참석 비용
변호사가 대신 출석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복잡도, 법원 소재지, 변호사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맞습니다. 기일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피해보상 신청 현황
원고(피해자)로서 형사 재판에서 피해보상 신청을 한 상태라면, 법원은 유죄판결과 함께 배상명령 여부를 판단합니다. 항소심에서 벌금이 300만 원으로 감액된 점은 배상명령 금액 산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현재 신청 내용을 다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유의사항
피해보상 신청은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인 법원에서만 가능하고, 상고심에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현재 항소심 단계라면 이 단계에서 배상명령이 확정되어야 집행력이 생깁니다. 기일에 아무도 출석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대리인 선임 또는 기일변경 중 하나는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4. 대응방안
기일변경 결과와 무관하게 대리인을 미리 선임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별도 민사소송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 절차를 잘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비용 협의와 기일 대응 방법은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강유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의 피해자로 민사손해배상 청구 사건을 진행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손해배상 청구 금액 및 자세한 사건 내용은 명시되지 않아 알 수 없지만, 재판 기일에 위임장을 제출하고 대리인으로 출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대리인으로서의 구체적 역할과 범위 등에 대해 상담을 통해 이야기 나누어야 할 것 같아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규희 변호사 · Answer

가해자가 협박죄로 형사 처벌이 확정되고 현재 관련해서 피해 보상을 위해 민사 소송을 진행하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재판에만 대신 참석해드리는 것도 가능한데, 자세한 내용은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