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신고와 경찰 조사, 이게 맞나요? | 폭행/협박/상해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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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신고와 경찰 조사, 이게 맞나요?

저는 스토킹으로 신고되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검찰에 송치 불송치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를 신고한 대상은 전 애인이며, 처음부터 결혼 전제로 만났었고 만나는 중에 도박중독이란걸 알았습니다. 그랬지만 떠나지 않고 옆에서 재정적 정신적 지원을 물심양면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대가는 정신적, 성적, 폭력적인 언행과 행동들, 제 인간관계를 모두 끊어 놓는 등 정신병 약 복용 용량만 점점 늘고 자살시도와 자해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교제기간 2년 반동안 제발 헤어져달라 빌기까지 수십번 번복하였지만, 마치 달라질 것처럼 빌고는 또 악랄한 행동을 이어갔고, 그러다 상견례 준비와 식장을 알아보던중 카톡으로 나 안할래 라는 말을 끝으로 전부 차단 당한 뒤 잠수 이별을 당했습니다. 더 중요한것은 헤어지고 6개월정도가 지난 지금, 또 그 사람의 금전문제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연락이 닿았는데, 그때의 잠수이별에 대해 설명도 해주고 그 사람에게 있는 제 물건도 돌려준다기에 만나기로 했다가 약속 당일이나 약속 시간이 되면 갑자기 만나기 싫다는 농락을 일주일사이에 4번 이상 당했습니다. 그러던중 저를 만나면서 했던 거짓말들까지 알게되어 더욱 분노하게 되었고 내가 더 많은걸 알게 됐다. 마지막 부탁이니 얼굴보고 대화하자 하니 그사람이 저희 집 앞으로 온다하며 제 카톡 아이디까지 물어봤습니다. 근데 갑자기 저를 스토킹으로 신고했고, 저는 더 화가나서 경찰관의 경고를 듣고도 찾아가서 현행범으로 체포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만날 수 있게 그 사람의 가족들이 도와줬고 ( 가족들도 그를 끔찍해 합니다 도박문제 등으로 ) 제가 그럴 수 밖에 없었다는 증거들을 제시하며 제 입장표명을 했습니다. 당시 수사관들은 오늘까지 증거들과 입장문을 더 정리해서 보내라고 했고, 양쪽 입장을 다 공평히 들어주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수사관에게 전화하니 이미 송치 결정났다며, 본인도 본인 잘못 알잖아요? 라고 말을 바꾸는겁니다. 오늘까지 입장문 내라고 해놓고선요.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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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담자분에게 스토킹 혐의 등이 적용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스토킹처벌법에서 말하는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문자 메시지 카톡 메시지 등을 보내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본건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기소유예를 기대하여야 하는 사안입니다. 경찰관의 경고를 무시하고 찾아갔기 때문에 무혐의는 불가능합니다. 2. 이에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수사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처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모든 형사사건에서 피의자 및 피고인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범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범죄의 고의"에 있어서 확정적인 고의인지 미필적인 고의인지 여부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이 부분과 관련한 유의미한 변호인 의견서가 수사기관에 제출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만약 무죄 판결이 어렵다 판단되면 피해자와 합의도 고려 해보아야 합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스토킹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에 이르러 기소가 되지 않은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 등의 경우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할 경우 합의가 무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4. 합의는 선임된 변호인이 법원에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을 해도 되는지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한 이후에 합의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아직 기회가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반드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시길 바랍니다. 피해자가 상담자분에게 감정이 너무 좋지 않아 합의에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5. 본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추가 상담 진행해주세요. 합리적인 비용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김준성 변호사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구성원(파트너) 변호사입니다. 약 40,000건에 달하는 상담사례를 참고 해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서울 각 지검 피해자 변호사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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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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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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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현재 상황에서 핵심은 (1) 스토킹 성립 가능성, (2) “오늘까지 제출” 안내 후 송치된 절차가 위법인지, (3) 송치 후 방어권 행사 경로입니다. 먼저 스토킹 사건은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연락·접근을 거부하거나 차단한 이후에도 연락·방문이 반복되고, 그로 인해 상대에게 불안감·공포심을 유발하는 방식이면 성립 가능성이 커집니다. 특히 경찰의 경고를 받은 뒤 다시 찾아가 현행범 체포된 사정은 수사기관이 위험성을 크게 보는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 측 사정(물건 반환 약속, 상대의 만남 제안 또는 집 앞으로 오겠다는 언동, 가족이 중간에서 조율한 정황)이 있다면 “일방적 괴롭힘 목적”이 아니라 “분쟁 해결·물건 회수 목적”이었다는 맥락, 거부 의사 인지 시점, 연락·접근의 횟수·기간, 대화 내용의 수위 등을 최대한 객관자료로 정리해 다툴 여지는 있습니다. 과거 교제 중 폭력·통제 피해는 본건의 ‘동기·경위’로 참작될 수 있으나, 경고 후 접근을 정당화하는 사유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는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절차 부분에서, 경찰이 “오늘까지 제출”을 안내했더라도 사건을 먼저 송치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위법이라고 단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귀하가 추가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받았다고 믿을 만한 구체 사정이 있었다면, 그 경위(통화 녹취, 문자, 메모)를 남겨 두고 향후 검사에게 “추가의견 제출 및 보완수사 필요” 사유로 정리해 전달하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 송치가 되었더라도 방어권은 종료되지 않으며, 검찰 단계에서 의견서·증거를 추가 제출하여 불기소(혐의없음/기소유예 등) 방향으로 설득하거나 보완수사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 대응은 ① 사건번호/송치일자/담당 검사 확인, ② 경찰에 “추가 제출자료의 기록 편철”을 요청하면서 동일 자료를 검찰에도 직접 제출, ③ ‘연락 재개 경위–약속 파기–거부의사 인지 시점–경고 내용–경고 이후 행동’ 타임라인을 1장으로 정리, ④ 카톡·통화기록·약속 관련 대화·물건 반환 관련 대화·상대가

이성준 변호사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법무법인 에스엘 대표변호사 이성준 변호사 드림][법무법인 에스엘 : 시청역 3번 출구, 광화문역 5번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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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티피 법률사무소(LAWTP)
최광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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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눈높이에서 쉽고 친절한 상담을 약속합니다.
상담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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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접근하거나 연락을 반복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면 성립하는 범죄로서, 과거 교제 경위나 상대방의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행위 당시의 반복성과 경고 이후 지속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귀하는 경찰의 경고 이후에도 찾아가 현행범 체포된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의견서와 증거를 제출하여 범행 동기, 상대방의 반복적 기망 및 유인 정황, 연락 경위의 상호성, 보복 의도 부재 등을 중심으로 정상참작을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상담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사법고시 대형로펌출신, 민사전문, 대한변협인증 형사전문] 저는 모든 사건을 상담부터 소통, 수행까지 직접 진행하고, 사무장이나 다른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1,000건의 로톡 후기로 성실함과 실력이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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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가온길
백지은 변호사
꼼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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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
상담 예약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형사전문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스토킹 사건은 연락/접근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을 주요한 방어 논리로 삼아야 합니다. 특히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정, 상대방이 스토킹을 주장하는 기간 중 먼저 연락하여 찾아온 점 등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울하게 스토킹 혐의가 인정되지 않도록 검찰 단계 조력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검사출신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해주세요.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해드리겠습니다.

백지은 변호사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 출신] 법률사무소 가온길 대표변호사 백지은입니다. 수많은 형사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결과를 이끌어내겠습니다. - (학력) 고려대 로스쿨, 고려대 법대 최우등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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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한강
고용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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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해결의 첫걸음, [15분 법률상담]으로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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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주신 상황만 보면 단순한 연인 간 갈등으로 끝나지 않고, 관계 종료 이후의 접촉 방식이 문제로 판단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미 차단된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연락을 시도하거나 직접 찾아간 부분, 그리고 경찰의 경고 이후에도 다시 방문한 점은 스토킹처벌법에서 중요하게 보는 요소입니다. 상대방의 과거 행위와 별개로 “접촉의 방식과 횟수” 자체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상대방이 먼저 연락을 하거나 만나기로 했다가 번복한 사정이 있으면 정당성이 인정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점입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행위 당시 기준으로 상대방의 명시적 거부 의사, 차단 여부, 반복성, 접근 방식이 더 크게 작용합니다. 특히 경고 이후 행위는 고의성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수사기관이 어떤 자료를 기준으로 송치 판단을 했는지입니다. 진술의 일관성, 연락 시도 횟수, 위치 접근 여부, 당시 상황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입장문 제출 기회를 충분히 주지 않았다는 부분은 절차적으로 다툴 여지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미 확보된 자료 중심으로 판단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사안은 단순히 억울함을 설명하는 것만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행위의 법적 평가와 대응 방향을 분리해서 접근해야 하는 단계로 보입니다. 조사 이후 대응 전략, 의견서 제출 방향, 향후 처벌 가능성까지 포함해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고용준 변호사

통매음, 스토킹, 명예훼손, 모욕 범죄는 최근 수사/재판 동향과 시스템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한강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변호사 -(전) 대형로펌 형사팀 파트너 변호사 / (전) 사이버범죄 전문 로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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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명륜
오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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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현재 스토킹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수사관이 추가 입장문 제출 기한을 정해주고도 그 전에 이미 송치 결정을 내린 상황입니다. 수사관이 특정 날짜까지 증거와 입장문을 제출하라고 안내해 놓고 그 기한 전에 송치 결정을 내린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 부당한 수사 진행입니다. 경찰은 피의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해야 할 의무가 있고, 특히 추가 자료 제출을 약속한 이상 그 기한까지 기다린 뒤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부분은 해당 경찰서 수사과장이나 청문감사 부서에 민원을 제기하실 수 있고, 수사관의 부당한 처리에 대한 이의를 공식적으로 남겨두시는 것이 이후 검찰 단계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송치가 되었다고 해서 바로 처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송치 이후 검찰에서 사건을 다시 검토하게 되므로 검찰 단계에서 질문자님의 입장문과 증거를 의견서 형태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검찰은 경찰 수사기록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판단하므로 경찰에서 미처 반영되지 못한 질문자님의 소명 자료를 검찰에 제출하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합니다. 질문자님의 사안에서 핵심적으로 주장하셔야 할 부분은 상대방이 먼저 만남을 제안하고 카카오톡 아이디까지 물어본 정황, 상대방 가족들도 만남에 협조한 사실, 그리고 상대방이 약속을 반복적으로 번복하며 질문자님을 자극한 경위입니다. 이러한 사정들은 스토킹 행위의 고의성과 지속성을 판단할 때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가 됩니다. 다만 경찰의 경고를 받고도 직접 찾아간 부분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그 당시의 심리 상태와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담부터 재판까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오지영 변호사.

오지영 변호사

◆ 現 법무법인 명륜 파트너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민사 전문] ◆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 수사 초기부터 신속한 대응/ 조사입회 전 진술 전략수립/ 오랜 실무경험으로 각 의뢰인에게 최적의 결과를 도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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