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이체 알바 후 통장 지급정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현재 상황은 보이스피싱 자금 세탁에 이용된 전형적인 수거책 또는 전달책의 양상으로 보입니다. 비대면 알바라는 명목하에 계좌를 제공하고 자금을 분산 이체하거나 핸드폰을 넘긴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사기 방조 혐의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급 정지된 계좌의 해제는 단기간 내에 불가능하므로 텔레그램 대화 내역 등 본인도 기망당했다는 점을 입증할 최소한의 자료를 확보하고 경찰 조사에 대비해야 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상담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본건 상담자분의 행위는 사기방조죄 등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상담자분이 범죄행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면 수사 단계에서 무죄를 적극 주장해야 합니다. 2. 구체적인 사건 경위는 작성해주지 않으셨지만,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신 분들이 상담자분과 같이 범죄에 가담한다는 의사는 없이 행위하게 됩니다. 하지만 검찰과 법원에서는 여러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의자 및 피고인의 범죄의 고의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이 인정 된다면 상담자분에게 사기방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과 관련하여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이라고 보여집니다. 3. 보이스피싱 관련 혐의가 적용되여 사기방조죄 등으로 처벌받게 된다면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으니 수사 단계에서부터 잘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사기방조죄 등이 인정되면, 형사처벌 이외에 이와 관련한 민사적인 책임도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전달하신 금액 모두에 대한 민사적 책임을 부담하게 되실 수 있습니다. 4.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사기 범죄에 연루되신 분들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최근까지도 무죄, 무혐의 처분 등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해결사례 참조). 최근에는 무죄 판결이 선고된 성공사례도 있습니다(보이스피싱 관련 사건, 상담자분과 유사한 전달책 사건이지만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연루 사건은 어떤 변호사가 진행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또한 제 성공사례를 보시면, 전달책 사건 항소심 변호를 맡아 1심 보다 10개월의 형이 감형되게 한 성공사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갑자기 계좌가 전부 막히고 경찰·은행 연락까지 오면 많이 당황되고 막막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1 지금 상황의 본질 현재는 → “내가 범죄를 했냐”의 문제가 아니라 → 범죄에 이용된 계좌 명의자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2 가장 중요한 판단 지금 가장 위험한 선택은 → 은행 방문을 미루거나 → 연락을 피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 고의가 있는 것으로 오해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지금 바로 해야 할 행동 현재 단계에서는 은행 방문 (반드시) 텔레그램·연락 기록 최대한 확보 경위 상세 정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 “지시받아서 했다”는 구조를 →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금 사건은 이미 시작된 상태이기 때문에 →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정면 대응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형사책임 여부까지 달라질 수 있으니 신중하게 접근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