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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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 조사 대응 때문에 상담 문의드립니다. 저는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를 신청했고, 이후 다시 근무하면서 급여를 제 계좌가 아닌 엄마 계좌와 친한 오빠 계좌로 나누어 받았습니다. 제 계좌로는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알바한 가게에서는 주 4~5일, 하루 3시간 정도씩 근무했습니다. 친한 오빠는 예전에 저에게 돈을 빌린 적이 있었고, 현재도 갚는 중이었습니다. 당시 오빠가 필요한 일이 있으면 도와주겠다고 했었고, 그런 과정에서 계좌를 빌려주게 되어 그 계좌로도 급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사장님은 제 실업급여 수급 상황을 아예 몰랐고, 저는 단순히 다른 계좌로 급여를 넣어달라고만 요청한 상황입니다. 현재 익명 신고로 인해 고용노동부 조사(출석/인터뷰)를 앞두고 있고, 조사관은 교통카드 내역과 통신사 기지국 조회 내역 제출도 요구한 상태입니다. 아래 내용 위주로 15분 정도 상담받고 싶습니다. 반환금, 추가징수, 형사처벌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조사 전에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자료가 무엇인지 조사에서 어떤 방식으로 답하는 것이 적절한지 제가 먼저 타인 계좌로 급여를 요청한 점이 얼마나 불리한지 엄마 계좌와 친한 오빠 계좌 사용이 각각 어떻게 문제 될 수 있는지 사장님이 제 실업급여 상황을 몰랐던 점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제가 한 행동과 다른 사람의 관여 범위를 사실대로 어떻게 구분해 설명해야 하는지 교통카드 내역과 통신사 기지국 자료를 왜 요구하는지, 대응 시 유의할 점은 무엇인지 사장님이나 관련 지인들도 출석요구나 사실확인 연락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조사 범위가 불필요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는 것이 좋은지 지금 미리 정리하거나 제출하면 도움이 되는 자료가 있는지 지금부터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이 무엇인지 최소한의 처분이나 불이익으로 끝나기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 가능하시면 빠른 상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