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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 대응 방법과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 조사 대응 때문에 상담 문의드립니다. 저는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를 신청했고, 이후 다시 근무하면서 급여를 제 계좌가 아닌 엄마 계좌와 친한 오빠 계좌로 나누어 받았습니다. 제 계좌로는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알바한 가게에서는 주 4~5일, 하루 3시간 정도씩 근무했습니다. 친한 오빠는 예전에 저에게 돈을 빌린 적이 있었고, 현재도 갚는 중이었습니다. 당시 오빠가 필요한 일이 있으면 도와주겠다고 했었고, 그런 과정에서 계좌를 빌려주게 되어 그 계좌로도 급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사장님은 제 실업급여 수급 상황을 아예 몰랐고, 저는 단순히 다른 계좌로 급여를 넣어달라고만 요청한 상황입니다. 현재 익명 신고로 인해 고용노동부 조사(출석/인터뷰)를 앞두고 있고, 조사관은 교통카드 내역과 통신사 기지국 조회 내역 제출도 요구한 상태입니다. 아래 내용 위주로 15분 정도 상담받고 싶습니다. 반환금, 추가징수, 형사처벌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조사 전에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자료가 무엇인지 조사에서 어떤 방식으로 답하는 것이 적절한지 제가 먼저 타인 계좌로 급여를 요청한 점이 얼마나 불리한지 엄마 계좌와 친한 오빠 계좌 사용이 각각 어떻게 문제 될 수 있는지 사장님이 제 실업급여 상황을 몰랐던 점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제가 한 행동과 다른 사람의 관여 범위를 사실대로 어떻게 구분해 설명해야 하는지 교통카드 내역과 통신사 기지국 자료를 왜 요구하는지, 대응 시 유의할 점은 무엇인지 사장님이나 관련 지인들도 출석요구나 사실확인 연락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조사 범위가 불필요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는 것이 좋은지 지금 미리 정리하거나 제출하면 도움이 되는 자료가 있는지 지금부터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이 무엇인지 최소한의 처분이나 불이익으로 끝나기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 가능하시면 빠른 상담 부탁드립니다.

한 달 전 작성됨조회수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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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상황] ■ 의뢰인님은 실업급여 수급 중 타인 계좌로 급여를 받으며 근로한 사실이 신고되어 고용노동부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조사관이 교통카드와 기지국 내역을 요구한 상태로 처벌 수위와 대응 방안을 문의하셨습니다. [해결 방법] ■ 부정수급 적발 시 실업급여 반환 및 최대 5배의 추가 징수 처분이 내려지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카드와 기지국 내역을 요구하는 이유는 실제 근로 시간을 특정하여 부정수급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위함입니다. ■ 유사 사안을 다수 수행하며 파악한 주요 쟁점은 고의성 은폐를 위한 차명 계좌 사용 혐의 방어입니다. 어머니와 지인의 계좌를 분산 사용한 점은 수사기관에서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로 오인할 소지가 큽니다. 따라서 각 계좌로 급여를 수령하게 된 구체적 경위를 합리적으로 소명하여 가중 처벌을 막는 것이 핵심 해결 방안입니다. ■ 사업주가 실업급여 사실을 몰랐다면 사업주 처벌은 피하지만 의뢰인님의 단독 책임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타인 계좌를 먼저 요구한 정황 등 불리한 요소가 많아 홀로 조사에 임하시면 진술이 꼬여 지인들에게까지 불필요하게 조사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예상 질의응답을 구성하여 조사에 동행하시는 것이 처벌과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가장 큰 실익입니다. ■ 질문에는 적지 못한 계좌 거래 내역이나 근로 계약 형태 등 추가로 검토해야 할 내용이 더 있을 것 같으니 상담을 통해 세밀한 법률 조언을 받으시기를 권유합니다. ■ 상담 요청을 주시면 대표 변호사가 자세히 안내해 드리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상담 제한 시간을 넘더라도 의뢰인님께 충분한 상담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김동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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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현 변호사입니다. 의뢰인님, 갑작스러운 조사 통지와 광범위한 자료 요구로 많이 불안하실 것으로 이해합니다. 단시간 알바와 타인 계좌 문제까지 겹쳐 걱정이 크실 것 같습니다. ■ 본 변호사의 답변 본 사안은 환수와 추가징수가 우선 논점이 될 수 있고, 금액과 기간, 은폐 정황에 따라 형사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단시간 근무, 사업주의 미인지, 채무정산 경위 등은 고의 약화 사정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사실관계 타임라인, 소득 발생 경위, 계좌 사용 이유와 각자의 관여 범위를 일관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는 확인한 사실만 답하고 추측이나 과장은 피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타인 계좌를 요청한 점은 불리 요소가 될 수 있으나, 그 배경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평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엄마 계좌는 가족성, 오빠 계좌는 채무관계라는 맥락을 분리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실업급여 사실을 몰랐다는 점은 공모 의심을 낮출 수 있습니다. 교통카드와 기지국 자료는 근무 실체와 이동 패턴 확인 목적이므로 범위와 기간의 적정성, 해석 한계를 지적하며 제출과 진술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관계인도 사실확인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사 범위가 불필요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논점 중심으로 답변하고 주변사실 확산을 경계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증거 훼손, 말맞추기, 허위진술을 절대 피해야 합니다. 성실한 협조와 정상참작 사유 정리로 최소한의 처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논리 구성, 사건 대응, 전략 준비, 수사기관 출석에는 경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요청하신 15분 신속 상담으로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제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쉴드 이승현 변호사 올림

이승현 변호사

연세대학교 학부 및 로스쿨 졸업, 대형로펌(법무법인 대륙아주) 출신. 실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당신을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명쾌하고 확실하게 사건을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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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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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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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실업급여 수급 중 타인 계좌로 급여를 수령한 행위는 전형적인 부정수급 유형으로, 고의성이 명확해 반환금 외에 최대 5배의 추가징수와 형사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조사관이 기지국과 교통카드 내역을 요구한 것은 실제 근무지 체류 여부를 입증해 은닉한 근로 사실을 확정하려는 목적입니다. 사장님이 무관함을 주장하더라도 본인이 적극적으로 계좌 빌리기를 주도한 점은 가중처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즉시 모든 근무 일자와 수령 금액을 가감 없이 정리하고, 조사 시에는 억지 변명보다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확대 조사를 막는 길입니다. 지인들 역시 참고인 조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말을 맞추는 행위는 절대 금물입니다.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할 때 수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이재용 변호사

변호사의 경험과 실력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위해, 저 이재용 변호사가 내 일처럼 전력을 다해 조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18년 경력 - 형사,민사,가사,군,소년,교통,행정 등 전문 - 서울변협교육,심사위원회위원역임 - 성공사례 최다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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