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감리 대응 방법: 퇴사한 회사의 포렌식 진행 시 | 수사/체포/구속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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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감리 대응 방법: 퇴사한 회사의 포렌식 진행 시

전에 회계 및 자금담당 팀장 및 본부장으로 근무했던 상장사 회사가 금감원 감리를 받고있습니다. 현재 금감원 직원이 회사에 상주하며 포렌식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중요한 재무적 혐의가 보일때 포렌식을 진행한다고 알고있어, 비록 퇴사한 회사지만 5년동안 회계팀장 및 경영지원본부장을 맡다 퇴사한 상황이라 상당히 불안하고, 금감원에서 연락이 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회사는 자발적으로 3개년치 재무제표를 재작성 하겠다고 한 상황이라 하는데 당시 담당자였던 저에게도 피해가 오는건 아닌지 불안합니다. 재직당시 차장 부장 본부장(이사)를 지냈으며, 이사시절엔 등기/미등기 임원이 아닌 직급상 이사로 불리우는 상황이었습니다. 대표이사의 이상한 요구가 많아 재직 당시에도 불안불안 했었는데 막상 금감원에서 포렌식까지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 막막하네요

18일 전 작성됨조회수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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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퇴사 후에 이전 직장의 일을 신경 쓰게 되신 상황이시니, 지금 얼마나 막막하고 불안하실지 충분히 헤아려집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방어 논리를 구축해 두신다면, 조사가 본격화되더라도 충분히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재직 당시 의사결정 구조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입니다. 재무제표 작성의 실질적 결재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는지, 대표이사의 지시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의뢰인님께서 이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우려를 표명한 기록이 있는지를 확인해두시길 바랍니다. 이메일, 메신저, 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지금이라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등기·미등기 임원이 아닌 직급상 이사였다는 점은 법적 책임 범위를 판단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실질적인 결재 권한과 관여 범위가 핵심 쟁점이 되므로 이 부분을 정밀하게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추후 금감원에서 연락이 오더라도 반드시 변호사와 사전에 진술 방향을 조율한 뒤 대응하셔야 합니다. 초기 진술이 이후 절차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보다 정확한 방향을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재무제표 작성 과정에서 의뢰인님의 구체적인 결재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 대표이사의 지시에 반대하거나 문제를 제기한 기록이 있는지, 그리고 회계처리 기준 위반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대형로펌에서 근무하며 금융·회계, 형사, 행정 등 수많은 사건을 담당했습니다. 사안이 중대한 만큼, 상담 신청해 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 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막막하시겠지만, 이러한 사건을 다수 경험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신다면 분명 유리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시완 변호사

변호사는 많지만 믿고 맡길 수 있는 변호사는 많지 않습니다. 의뢰인께서 편안히 주무실 수 있도록, 맡겨 주신 사건을 제 일처럼 성심성의껏 수행하겠습니다. 서울대 학부 & 서울대 법전원 & 대형로펌 출신 책임감과 실력으로 의뢰인의 신뢰에 보답하겠습니다.

18일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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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환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지헌
대한변협등록 민사형사 전문, 서울대 / 승소의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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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민사형사 전문, 서울대 / 승소의 설득력
안녕하세요. 지헌의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전 직장에 대한 금감원 감리 및 포렌식 진행으로 많이 불안하시겠습니다. 금감원 직원이 상주하며 포렌식을 진행하는 것은 회계부정 등 구체적인 혐의를 가지고 강도 높은 조사를 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자발적으로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는 것 역시 감리 과정에서 발견된 중대한 문제를 바로잡는 과정일 가능성이 큽니다. 1. 전직 임직원의 책임 범위 퇴사했다 하더라도 재직 당시 회계 및 자금의 책임자였다면 책임에서 자유롭기 어렵습니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은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를 엄격히 처벌하며, 대표이사뿐 아니라 회계업무 담당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등기임원이 아니었더라도,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업무를 총괄했다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금감원 조사 대응 방안 향후 금감원에서 참고인 등으로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이때 혼자 대응하기보다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대표이사의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면, 관련 이메일, 보고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미리 확보하여 본인의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합니다. 3.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조사가 본격화되기 전에 미리 법률 상담을 통해 예상되는 쟁점을 파악하고 본인에게 유리한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를 함께 확인하면 보다 정확한 방향제시가 가능할듯 합니다. 필요하시면 편하게 문의해주세요!

임대환 변호사

💠서울대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경기도 자문 및 소송 수행 📍승소를 이끄는 강력한 설득력,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18일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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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은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가온길
백지은 변호사
꼼꼼한
해결사
꼼꼼한
해결사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
상담 예약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형사전문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직급상 이사로 근무하셨고, 대표이사의 요구에 따라 회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셨다면 감리 결과에 따라 형사 고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 미리 대비하신 후, 절차에 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검사출신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해주세요.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해드리겠습니다.

백지은 변호사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 출신] 법률사무소 가온길 대표변호사 백지은입니다. 수많은 형사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결과를 이끌어내겠습니다. - (학력) 고려대 로스쿨, 고려대 법대 최우등 졸업

18일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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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이선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반석
대형로펌 대표의 경험으로 전략적 해결, 상담받아보세요.
상담 예약
대형로펌 대표의 경험으로 전략적 해결, 상담받아보세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반석 대표변호사 최이선입니다. 직장에서 퇴사한 후, 금감원 감리와 포렌식이라는 예기치 못한 소식을 접하시어 그 심려와 불안감이 매우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회사가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며 당시 실무 책임자에게 책임을 전가할 가능성이 있어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외감법상 회계 담당자는 고의나 중과실이 인정될 경우 제재 대상이 됩니다. 의뢰인님이 등기 임원이 아닌 '직급상 이사'였다는 점은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자가 아닌 상급자의 지시를 수행하는 위치였음을 강조할 수 있는 유효한 방어 지점입니다. 대표이사의 부당한 요구가 있었다면 이를 입증할 정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은 재직 당시 대표이사의 지시 내용이 담긴 이메일이나 메신저 기록, 혹은 부당함을 인지했던 동료들의 정황 등 간접적인 자료라도 최대한 정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금감원에서 연락이 올 경우 당황하여 즉각 답변하기보다는, 변호사와 상의하여 당시의 결재 구조와 직무 범위를 논리적으로 정리한 뒤 일관된 태도로 문답에 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당시 문제가 된 구체적인 회계 항목이나 대표이사가 지시를 내린 방식 등을 확인한다면, 의뢰인님의 관여도를 최소화하는 정교한 전략 수립이 가능합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님의 상황에 든든한 방패로 함께하겠습니다.

최이선 변호사

✔️대형로펌 대표변호사 역임 ✔사법고시 출신 ✔포스트로 확인 가능한 성공사례 ✔실질적 도움이 되는 명쾌한 상담이라는 의뢰인 후기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검토하고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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