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치 사건, 변호사 선임 후 의견서 제출 가능할까?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어도 피의자 본인이 직접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권리 행사로서 당연히 가능합니다. 1. 서류의 제목과 성격 '의견서'라고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피의자가 본인의 억울한 점이나 사건의 실체를 설명하는 서류이므로 '피의자 의견서'라는 명칭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검사가 이를 괘씸하게 여기기보다는, 피의자가 본인의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2. 검사가 서류를 읽어볼지에 대하여 반드시 읽어봅니다. 변호사 의견서든 본인 의견서든, 검사는 기록에 편철된 서류를 검토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경찰에서 올라온 기록이 편향되었다고 주장하며 객관적인 증거(상해진단서, 사진, 영상 등)를 첨부할 경우, 검사 입장에서도 사건을 다시 들여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직접 전화 문의: 검사실(주임검사 혹은 담당 수사관)에 전화하여 "피의자 본인인데, 경찰 수사 과정에서 누락된 중요 증거와 억울한 사정이 있어 의견서를 제출했으니 꼭 검토를 부탁드린다"고 정중하게 요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는 사건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보편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3. 효과적인 의견서 작성 팁 감정적 호소보다 팩트 중심: 경찰관에 대한 비난보다는 "어떤 증거(진단서 등)가 제출되었음에도 수사 결과에 반영되지 않았는지"를 목록화하여 작성하세요. 증거 첨부: 경찰 단계에서 누락되었다고 생각하시는 상해진단서 사본, 고소인 진술 내용, 당시 상황 증빙 자료를 반드시 의견서 뒤에 첨부하여 제출하십시오. 병합 수사 요청: 현재 본인이 고소한 사건이 경찰에 머물러 있다면, 검찰 의견서에 "이 사건과 뿌리가 같은 사건이 별도로 진행 중이니, 신속히 송치받아 병합하여 실체적 진실을 밝혀달라"는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