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대금 미지급 시 대응 방법과 법적 절차

Question

안녕하세요. 2025년 4월에 계약, 11월 30일에 계약이 만료되었습니다.
총 2천만원 짜리 용역이었고, 500만원씩 변제했고 현재 1천만원의 잔금이 남아있습니다.

준다고 계속 이야기만하고, 잔금을 주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지
그리고 민사로 대응했을 때 변호사 비용을 상대에 청구해도 되는지
판결 전에 합의할 경우 변호사비용까지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신지수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실무적 대응 전략 제언
상대방이 고의로 시간을 끌고 있다면 단계별로 압박 강도를 높여야 합니다.

"용역 완료 사실을 입증하며, 특정 기한 내에 잔금 1천만 원 및 지연이자를 입금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지급명령, 가압류 등)를 개시하겠다"는 최후통첩을 보내십시오. 이는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는 가장 효과적인 첫 단계입니다.

지급명령 신청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소송보다 빠르고 저렴한 절차입니다.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얻어 강제집행(통장 압류 등)이 가능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용역의 완성도를 트집 잡거나 지급 의사가 전혀 없다면 정식 소송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2. 변호사 비용의 상대방 청구 (승소 시)
민사소송에서 전부 승소할 경우, '변호사 보수의 소입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상대방에게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천만 원 청구 소송의 경우, 실제 지불한 수임료 전체가 아닌 법정 상한액 범위 내에서 인정됩니다. 다만, 인지대와 송달료 등 실비는 대부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김영호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와이에이치 법률사무소 김영호 변호사입니다.

계약 만료 후 잔금 1천만 원을 받지 못한 상황으로, 법적 절차를 통해 충분히 회수 가능한 사안입니다.

1. 소송 전 가압류 신청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기 전에 예금채권이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먼저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결 후 강제집행을 실효성 있게 하려면 소송 제기 전 또는 동시에 가압류를 진행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2. 민사소송 진행 방법
1천만 원 이하 소액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간이한 절차로 진행되며, 비용 부담이 적습니다. 계약서, 입금 내역, 문자 등 잔금 미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시면 소송에서 유리합니다.

3. 변호사 비용 청구 가능 여부
판례는 우리나라가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하지 않으므로 상대방에게 변호사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기는 원칙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소송비용 확정 절차를 통해 일정 범위의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으로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4. 대응방안
판결 전 합의 시에는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합의금을 협상으로 받아낼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송비용 규정의 제한 없이 당사자 간 자유롭게 약정이 가능합니다. 가압류 신청과 소송 전략을 함께 검토하고 싶으시다면 상담 주시면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이재용 변호사 · Answer

현재 잔금이 1,000만 원 남은 상황에서 상대방이 차일피일 미루기만 한다면, 우선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심리적 압박과 함께 법적 절차의 착수를 공식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후 상대방이 채무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면 일반 민사소송보다 신속하고 저렴한 '지급명령'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면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산정된 범위 내의 변호사 비용과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 전 합의로 사건을 종결할 경우에는 변호사 비용 부담 여부 역시 합의 조건의 일부가 되므로, 상대방과 협상할 때 해당 비용까지 포함하여 지급받는 것으로 합의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법적 절차는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와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실한 채권 회수를 위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서동민 변호사 · Answer

이 경우 신속히 미지급 용역대금에 관하여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으로 이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소송비용도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통해 정확한 문제 해결이 가능하며 구체적 상담은 제 프로필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동종·유사 사건에 대한 제 승소 사례는 제 로톡 홈페이지 해결사례(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5239-서동민)나 제 네이버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배재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대금이 지급되지 않아 많이 답답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1. 현재 상황의 법적 평가
계약이 종료되었고 일부만 지급된 상태라면, 잔금 1,000만원은 명확한 미지급 채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준다고만 하고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단순 지연이 아닌 **채무불이행(민사상 책임)**에 해당합니다.
→ 즉, 민사소송을 통해 충분히 회수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2. 대응 절차 (실무 순서)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지급기한 명시 및 지연이자 통지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 제기 금액이 명확하므로 지급명령도 고려 가능 판결 후 강제집행 계좌, 부동산, 매출채권 압류 현재 상황이라면
→ 내용증명 후 바로 소송 진행도 충분히 가능한 단계입니다.

✅3. 변호사 비용 청구 가능 여부
민사소송에서는 변호사 비용 전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는 없고 법원이 정한 기준에 따라 일부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즉 실제 지출 비용 전부 회수는 어려움 일부만 판결문에 포함되어 상대방 부담 입니다.

✅4. 판결 전 합의 시 비용 처리
판결 전에 합의하는 경우에는
→ 당사자 간 합의 내용에 따라 변호사 비용도 포함하여 청구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원금 + 지연이자 + 변호사비 일부 포함” 형태로 협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황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민사,부동산 전문변호사 황인 변호사입니다.

용역을 완료했음에도 잔금이 지급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더 이상 기다리기보다 대응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이 경우 용역대금 미지급에 대한 회수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셔야 합니다.

✅ 결론
계약 이행이 완료된 상태에서 잔금 1,000만원이 미지급된 경우라면 용역대금 미지급에 대한 청구는 충분히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속히 지급명령 또는 소송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 법적 근거
민법상 용역계약은 이행 완료 시 대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며, 미지급 시 채무불이행 책임과 함께 지연손해금 청구도 가능합니다.

✅ 대응방법
① 초기 대응
내용증명으로 지급 기한을 명확히 정해 최종 변제를 요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지급명령 또는 소송
분쟁이 크지 않다면 지급명령, 다툼이 예상되면 본안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③ 비용 관련
소송비용은 일부 상대방 부담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변호사비는 법원 기준에 따라 제한적으로만 인정됩니다.

④ 합의 전략
판결 전 합의 시 변호사 비용까지 포함해 일괄 정산하는 방식으로 협상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리합니다.

핵심은 “이미 이행 완료된 채권”이라는 점을 기반으로 빠르게 집행 가능한 권리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 로톡 프로필에서 문의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도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DS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신도성입니다.

억울하고 답답하신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법적으로는 비교적 명확한 사안입니다.

민사소송(지급명령 또는 소액사건심판)을 통해 미지급 잔금 1,000만 원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서, 카카오톡 대화, 입금 내역 등 증거를 잘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1,000만 원은 소액사건심판 대상(3,000만 원 이하)이므로 절차가 비교적 간단합니다.

변호사 비용 청구 여부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 민사소송에서는 원칙적으로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 등)은 패소자 부담이지만, 변호사 보수는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실제 지출한 변호사 비용 전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하기는 어렵고, 법원이 정한 기준에 따른 일부만 인정됩니다. 판결 전 합의 시에는 합의 조건에 변호사 비용을 포함시켜 협상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합의서 작성 시 변호사 비용 항목을 명시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증거 정리와 청구 전략 수립을 위해 상담예약을 남겨주시면 구체적으로 법리검토 및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진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님은 2025년 4월 체결, 11월 30일 만료된 용역대금 2천만원 중 500만원씩 일부 변제가 있었고 현재 1천만원이 미지급으로 보입니다. 계속 지급을 미루는 상황에서 답답하고 불안하실 마음에 깊이 공감합니다.

[의견]
우선 내용증명으로 잔액, 확정 지급기한, 불이행 시 법적조치 및 지연손해금 청구를 명확히 통지하시길 권합니다. 신속 회수를 원하시면 지급명령 신청이 효율적이며,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재산 은닉 우려가 있으면 계좌나 부동산 등에 대한 가압류로 집행 확보를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다툼이 지속되면 소액사건 또는 일반 소송으로 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약정이 있으면 그 범위 내 청구가 가능하고, 약정이 없으면 판결 시 패소자부담 원칙에 따라 법원이 정한 소송비용 한도 내에서만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어 전액 회수는 어렵습니다. 판결 전 합의의 경우 당사자 합의에 따르므로, 합의서에 변호사비, 지연손해금, 지급기한, 불이행 시 위약벌과 강제집행 인낙, 필요 시 공정증서 작성을 명시하면 가능합니다. 계약서, 이행완료 자료, 변제 내역, 독촉 기록을 증거로 정리해 두십시오. 로톡 규정상 구체 비용이나 견적은 공개 답변이 어려우니 상담 신청을 권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쉴드 이진훈 변호사 올림

정준현 변호사 · Answer

우선 내용증명을 먼저 발송하시길 권합니다. 구두로만 약속하고 미루는 상대방에게 공식적으로 이행 기한을 정해 요청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내용증명은 이후 법적 절차에서 독촉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가 되고, 상대방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는 효과도 있습니다.

내용증명 이후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지급명령 신청을 권합니다. 1천만 원 규모라면 지급명령이 효율적입니다. 인지대가 일반 소송의 10분의 1 수준이고, 상대방이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계약서와 기존 변제 내역이 있다면 서류 준비가 어렵지 않습니다.

변호사 비용 청구 문제는 현실적으로 제한이 있습니다. 민사 소송에서 변호사 비용은 원칙적으로 각자 부담입니다. 판결로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지만 법원이 인정하는 변호사 비용은 실제 선임 비용보다 훨씬 낮게 산정됩니다. 합의 시에는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금액으로 협상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합의 과정에서 직접 요구하시는 것이 더 실효성이 있습니다.

계약서와 변제 내역을 정리해서 한 번 직접 상담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한대섭 변호사 · Answer

1. 총 2,000만 원의 용역 대금 중 절반인 1,000만 원을 기한이 지나도록 지급받지 못한 상황이므로 이제는 상대방의 말만 믿고 기다리기보다는 체계적인 법적 조치를 통해 채권을 회수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상대방에게 언제까지 잔금을 지급하라는 내용과 미지급 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를 담은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십시오.

2.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변제하지 않는다면 법원의 지급명령 제도를 활용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지급명령은 정식 민사소송보다 비용이 저렴하고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법원의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어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다투며 이의신청을 한다면 사건은 일반 민사소송으로 전환됩니다.

3. 민사소송법 제109조에 따라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패소한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지출한 변호사 비용 전액을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대법원규칙인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정해진 비율에 따라 산정된 한도 내에서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청구 금액이 1,000만 원인 경우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상대방에 대한 변호사 비용 청구 한도는 그 금액의 10% 비율인 100만 원 수준입니다.

4.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에 당사자 간에 합의를 진행할 경우 합의금의 규모와 내용은 철저히 2명의 합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법원의 판결을 통하는 것이 아니므로 법률 규정에 따른 소송비용 자동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의로 사건을 마무리 지으시려미수금 원금 1,000만 원에 귀하께서 지출하신 변호사 비용과 지연 이자 등을 포함한 총액을 상대방에게 제시하고 이를 합의서에 명확히 기재하여 지급받는 방식을 취하셔야 온전한 회복이 가능합니다.

강원모 변호사 · Answer

대금 지급을 계속 미루는 상황이라 많이 곤란하셨겠습니다.
 
1. 증거 정리
계약서(용역범위·대금·지급기일), 용역 완료 증빙(납품물, 검수확인, 이메일·메신저, 세금계산서), 현재까지 입금내역(500만원×2)과 잔금 1,000만원 미지급 사실을 한 파일로 정리합니다.

2. 내용증명 발송
“잔금 1,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이자)을 ○월 ○일까지 지급하라, 미지급 시 지급명령/소송 및 강제집행 진행”을 명확히 통지합니다(지급기한을 짧게 제시).

3. 신속한 법적 절차 선택
-지급명령: 상대가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집행권원이 됩니다(빠름).
-민사소송(소액/단독): 상대가 다툴 가능성이 있으면 바로 소송이 실효적입니다.

4. 재산보전(필요 시)
상대 명의 부동산·예금·매출채권 등이 확인되면 가압류를 검토합니다(회수 가능성 확보).

5. 변호사비용 회수
-판결로 받는 경우: “실제 지출한 전액”이 아니라,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일정 한도’의 변호사보수만 상대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판결 전 합의: 법원이 대신 정해주지 않으므로, 합의서에 “원금+이자+변호사비(정액 또는 영수증 기준)”를 명시해야만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상대 동의가 핵심).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김상훈 변호사 · Answer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협의를 먼저 진행해도 되나, 어차피 1년 가까이 대금을 미지급하고 있으므로 시간낭비로 보이는바, 곧바로 민사소송을 통해 용역대금 청구를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이미 용역제공이 완료됐고 그에 대한 대금지급 관련 합의도 존재하기 때문에, 용역제공이 없었다거나 불완전하다는 식의 항변이 있을 경우에 대한 당장의 큰 걱정은 없으나, 그래도 대비는 필요할 것입니다.

변호사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민사소송에서 변호사 비용은 원칙적으로 소송비용의 일부로서 패소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실제 지급한 변호사 보수 전액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이 규칙에 따르면 소가에 따라 일정 비율로 산정되는데, 소가 1천만 원 수준에서는 대체로 소가의 약 10% 내외 수준만 소송비용으로 보전받을 수 있어, 실제 지출한 변호사 비용 전액을 상대방으로부터 회수하기는 어렵습니다.

판결 전 합의의 경우에는 당사자 간 자유로운 협의로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금액을 합의금에 반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합의서 작성 시 변호사 비용 상당액을 합의금에 포함시키거나, 상대방이 변호사 비용을 별도로 부담하기로 하는 조항을 명시적으로 넣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변호사 비용 보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소송 외 합의 단계에서는 법원의 규칙에 구속되지 않으므로, 협상을 통해 실제 지출 비용에 가까운 금액을 받아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최이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반석 대표변호사 최이선입니다.

정당한 용역의 대가를 받지 못한 채 상대방의 막연한 약속만 기다리고 계신 의뢰인님의 답답한 심정에 깊이 공감합니다. 상대방의 반복되는 약속 미이행에 대해 이제는 단호한 법적 조치를 검토할 시점입니다.

우선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최종 변제 독촉과 함께 법적 절차 착수를 예고함으로써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에도 지급이 없다면 상대방의 예금이나 재산을 가압류하여 자금을 묶어두고,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방향이 유리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승소 시 소송비용 확정 절차를 통해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판결 전 합의를 진행할 때도 변호사 선임 비용을 합의금 항목에 포함하여 협상하는 전략을 통해 의뢰인님의 경제적 실익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용역 완료를 증빙할 검수 확인서나 상대방이 지급을 약속한 문자 내역 등이 있다면 더욱 정교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상대방이 추후 용역의 품질을 문제 삼으며 지급을 거절하는 변명을 차단하는 핵심 열쇠가 됩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의뢰인님의 상황에 든든한 해결사로 함께 하겠습니다.

신은정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재판까지 온전히 책임지는 로버스법률사무소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약속된 잔금을 받지 못해 마음고생이 크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용증명 발송과 민사소송을 통해 대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합의 시에도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1. 미지급 대금 회수 절차
잔금 지급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증거를 남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속 지급을 미룬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신청하여 강제집행 권한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2. 민사소송 시 변호사 비용 청구
참고로 민사의 경우 승소 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규칙에 따라 승소 비율에 맞춰 산정된 금액 한도 내에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 판결 전 합의 시 변호사 비용
판결 전 합의로 사건을 종결할 때 합의서에 변호사 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한다는 조항을 명시하면 선임 비용까지 받아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소송과 관련한 구체적인 수임료는 로톡 규정상 직접 안내가 어려우니 카카오톡도 운영하고 있으니 편한 방법으로 연락주시면 안내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계약서와 대화 내역 등 증빙 자료를 정리하여 내용증명 발송을 우선적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되기를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민 변호사 · Answer

상대방에게 잔금 1,000만 원에 대한 채권이 있다면 상대방의 재산(은행예금채권, 부동산 등)에 가압류 신청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대방 재산이 확인되지 않거나, 가압류에도 불구하고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상대방에게 변호사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나, 소송가액(소가)에 따라 금액 제한이 있습니다. 소송이나 판결이 나오기 전 합의할 경우 소송비용으로서 변호사보수를 청구하기는 쉽지 않고, 합의할 금액에 변호사보수를 반영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고,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할 경우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종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연대법대, 사시출신] 형사, 민사, 가사, 부동산 전문 전종득 변호사입니다. 
1. 미지급 잔금 1,000만 원은 통상 ​지급명령(독촉절차) → 이의 시 소송 전환 → 판결 후 강제집행​ 순으로 회수하시는 방식이 실무상 빠릅니다. 지급지체에 대해서는 ​지연손해금(이자)​도 함께 청구하는 구성이 일반적입니다(민사 연 5%, 상사 연 6%, 소장/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법상 이율 적용 가능).

2. 대응 절차
​내용증명​으로 “잔금, 지급기한, 미지급 시 법적조치”를 명확히 통지한 뒤, 2) ​지급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상대가 이의하면 통상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소송에서는 계약서, 용역완료(검수) 자료, 기지급 1,000만 원 입금내역 등이 중요합니다.

3. 변호사비용 청구 가능 범위
판결로 승소하면,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으로서 변호사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나, ​실제 지출액 전액이 아니라 대법원규칙 한도​로 인정됩니다.

4. 판결 전 합의 시 변호사비용
재판 외 ​임의 합의​만으로는 “소송비용으로서 변호사보수 상환”이 자동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워, ​합의서에 ‘변호사비 포함(또는 별도 지급)’을 명시​하셔야 합니다(금액·지급기한까지 특정 권장)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출장가능합니다.

김동훈 변호사 · Answer

[문제 상황]
의뢰인님은 2025년 4월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11월 30일 계약이 만료되었습니다. 전체 2천만원 중 1천만원의 잔금이 미지급된 상태입니다. 상대방은 구두로만 변제 약속을 반복하며 이행을 지체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님은 대응 절차와 변호사 비용의 상대방 부담 가능 여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해결 방법]
■ 상대방이 차일피일 미루는 상황에서 지급명령신청에만 의존하는 것은 상대방의 이의신청으로 인해 오히려 절차 지연만 초래될 우려가 큽니다.
■ 유사 사안을 다수 수행하며 파악한 주요 쟁점은 집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가압류의 적시성입니다.
■ 상대방의 예금이나 부동산 등 재산을 미리 가압류하여 자금 유동성을 차단하면 정식 판결 전이라도 대금을 변제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가압류는 상대방에게 상당한 심리적 압박과 실질적인 금융 거래 불편을 야기하여 조기 합의를 이끌어내는 유용한 법적 수단이 됩니다.
■ 소송 비용에 관하여는 승소 시 소송비용 확정 절차를 거쳐 대법원 규칙이 정한 법정 범위 내에서 변호사 보수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판결 전 합의를 진행할 때에도 변호사 선임료를 포함하여 합의금을 산정하는 전략적인 협상을 통해 의뢰인님의 경제적 실익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를 선임하는 실익은 단순히 승소 판결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치밀한 가압류를 통해 채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며 복잡한 절차를 대행하는 데 있습니다.
■ 질문에 기재되지 않은 상대방의 재산 현황이나 계약서상 상세 특약 사항에 따라 대응 전략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을 통해 세밀한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상담 요청 주시면 대표 변호사가 직접 자세히 안내드리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상담 제한 시간을 넘더라도 충분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남희수 변호사 · Answer

계약에 따라 용역을 완료했음에도 잔금 1천만 원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민사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우선은 문자, 계좌이체 내역, 계약서 등을 정리한 뒤 내용증명을 보내 지급기한을 명확히 설정하고, 미지급 시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이후에도 지급이 없으면 지급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다투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가장 신속하며, 이의가 제기되면 정식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금액과 구조상 절차 자체는 비교적 명확한 편입니다.

변호사 비용은 원칙적으로 전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정한 일정 기준에 따라 일부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실제 지출한 비용 전부를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판결 전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약정으로 변호사 비용까지 포함해 지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제 실무에서는 “원금 + 지연손해금 + 일부 비용” 형태로 합의금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지연이 길어진 만큼 신속하게 법적 절차를 착수해 압박을 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상담 예약 주시거나, 프로필 사무실 번호로 연락주시면 적극 도움드리겠습니다.

김범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약속만 반복되고 잔금을 받지 못하시는 상황에 답답하고 지치셨을 것 같습니다.

계약 만료 후 지급하지 않는 잔금 1천만원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으로 대금 청구가 가능하며, 계약서·문자메시지 등 약정 이행 촉구 내역이 증거가 됩니다.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연 6% 또는 상사법정이율 연 6%)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의 경우, 우리 민사소송법상 변호사 보수는 원칙적으로 소송비용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판결로 전액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소송비용 일부가 인정될 수 있고, 판결 전 합의 단계에서는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변호사 비용을 포함하여 합의 조건을 정할 수 있으므로 실질적인 회수가 가능합니다.

우선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지급 기한을 명확히 설정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지급명령 신청 또는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게이트는 채권 회수 관련 사건에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가장 효율적인 절차를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저의 로톡 프로필을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이원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일을 하셨음에도 돈을 받지 못해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1. 민사소송 제기 필요

상대방이 임의로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민사 소송 등으로 집행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 계약서, 일의 완성 사실, 상대방의 대금 미지급 사실이 명확하여 지급명령 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2. 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는 승소가능성이 높고,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 도중 상대방이 용역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송비용 부담에 관해 제가 작성한 포스팅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심준섭 변호사 · Answer

고객님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깊이 이해하며, 당신을 위한 확실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1. 결론
계약 만료 후 잔금 1천만원 미지급 상황은 법적 조치를 통해 충분히 회수 가능합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마시고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즉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로만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으나, 합의 시에는 협상으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법적 대응 방법
먼저 변호사 명의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최종 변제 독촉을 하시고, 불응 시 지급명령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천만원 이하는 소액사건으로 간이한 절차로 진행되어 비용 부담이 적습니다. 계약서, 세금계산서, 500만원씩 입금된 내역 등 증빙자료를 확보하시면 채무 존재와 잔액이 명확하므로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필요시 상대방의 재산 은닉을 방지하기 위해 소송 전 가압류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나. 변호사 비용 청구 가능 여부
우리나라는 변호사강제주의가 아니므로 변호사 비용 전액을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으로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소송비용 확정 절차를 통해 일정 범위의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으로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판결 전 합의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자유로운 약정이 가능하므로 변호사 비용까지 포함하여 합의금으로 협상할 수 있습니다.

다. 결론
지금은 즉시 청구 절차에 들어갈 시점입니다. 구체적인 소송 전략과 비용은 상담을 통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추민경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온경 대표변호사 추민경입니다.

지금 상황이면 더 기다리기보다 바로 법적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만 보내고 기다리기보다 지급명령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판결 전 합의가 되는 경우에는 변호사 비용까지 포함해서 합의금으로 정리할 수는 있지만 상호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채무 존재와 잔액이 비교적 명확해 보여 바로 청구 절차에 들어갈 시점입니다. 계약서, 세금계산서, 입금내역, 일부 변제 내역을 기준으로 소송 구조를 잡으면 됩니다. 상담 예약 주시면 사건 구조에 맞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조선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일단 변호사 명의로 내용증명을 보내어 변제 독촉을 요구하시고 불응시 간이한 지급명령신청으로 민사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소송 비용의 일부로만 반환청구 가능합니다.

사법고시 출신의 변호사가 제일 합리적인 비용으로 직접 도와 드립니다.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