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사건으로 인한 치아 파절과 합의 방안은?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 폭행을 당한 만 34세 피해자이며 47번 치아 파절로 인한 크라운 치료 및 턱관절 통증, 우측 중지 2번째 마디 통증을 앓고 있습니다.
업무가 바빠 우측 중지 2번째마디 통증은 수사관 통해 미리 말씀은 드려놓았고 아직 진료는 받지 못하였습니다. 치과의 경우 사건 당일 바로 저녁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지하철 내에서 상대방 일행들(2명)에게 시비가 걸렸음.
2. 전동차 내 cctv에서 상대 일행 중 한명(A)뒷목 옷깃을 잡고 확 끌어당기는 행위와 연장 노선으라 다음 차로 갈아타기 위해 승강장에서 상대 일행 2명과 피해자 본인이 승강장 내 cctv에서 촬영되었으며, 해당 영상에서는 피의자 A가 의자에 앉아있는 본인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모습이 보였다 함.
3. 이후 경찰에 신고 하였고, 협박성 욕설(넌 죽어 등)과 뛰어오면서 주먹으로 치려고 하는 위협을 하는 영상을 촬영하여 경찰에 제출, 상대가 혐의 인정한다며 합의를 요청해 왔음.

Q1. 상대 일행 2명 중 A를 제외한 다른 인원 (B)는 폭행에 직접 가담하진 않았으나, 시비가 걸렸을 때 등 옆에서 조롱과 함께 심리적 압박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는 cctv 음성은 개인정보 보호라 녹음되지 않았으며 다가온것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 합니다.
해결 방안이 있을까요?

Q2. 상대가 합의를 원한다 하였으나, 직접 통화하기에는 트라우마로 인해 통화를 하기 무서운 상태인데 여기에 대한 대처 방안은 무엇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Q3. 우측 중지 2번째마디 통증은 지금까지 계속되는것으로 보아 연부조직(인대 등)이 다쳤을 가능성이 커보이는데 수사관에게 미리 연락을 해 놓았던 것으로 지금 진료를 받아도 되는 것인지?

Q4. 상기 말씀드린 사건에 있어 합의비용은 어느정도가 적당해 보이는지 궁금합니다.

다행히 제가 위협을 하거느 주먹을 휘두르는 폭행은 .
없었다 합니다.

두서없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재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조재황 변호사입니다. 제 답변이 의뢰인님께 작은 위로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의뢰인님, 다른 일행은 단순 동행만으론 부족하나, 동선·호응·위협, 폭행 전후 역할이 보이면 공동정범·방조 여지가 있습니다. 음성은 촬영, 목격자 진술, 신고 녹취로 보완할 수 있고, 손가락은 지금 진료해 추가 진단서와 경과를 내시면 됩니다.
합의는 비대면으로 가능합니다. 수사관을 창구로 지정해 서면만 교신하거나 가족을 대리로 두면 됩니다. 합의금은 로톡 정책상 구체적 금액을 말할 수 없습니다. 기준은 상해 정도, 치료비·향후치료, 영상·협박, 사과 여부입니다.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편안히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맺음말
고소장은 사건을 이해하는 첫 단계인 만큼, 고소장에는 정돈된 사실관계, 치밀한 법률적 주장을 담아야 합니다. 수많은 형사사건을 담당하며 수사기관의 생리를 정확히 꿰뚫고 있는 쉴드의 변호사들이 고소장 작성부터 고소인조사 동행, 수사지원, 합의 대리까지 책임지고 수행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

최이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협에 형사전문으로 등록된 법률사무소 반석 대표변호사 최이선입니다.

지하철이라는 공공장소에서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고, 치아 파절이라는 큰 상해까지 입으신 의뢰인님의 상황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해자 A의 상해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상당한 상황이며, 직접 접촉 없이도 변호사를 통해 사안의 중대성에 부합하는 충분한 보상을 논의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일행 B의 경우, 단순히 옆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쉽지 않은 것이 실무적인 현실입니다. 다만 B가 A의 폭행을 부추겼거나 의뢰인님의 퇴로를 막는 등 폭행을 용이하게 한 정황이 CCTV상 확인된다면 방조 혐의를 주장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음성 녹음이 없더라도 당시 B의 위협적인 자세나 위치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와의 직접 접촉은 트라우마를 자극할 수 있으므로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변호사를 합의 대리인으로 세우시면 의뢰인님은 가해자와 마주칠 필요 없이 안전하게 보상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상대측에 직접 연락 금지를 통보하고 협상을 전담하는 것이 의뢰인님의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손가락 통증은 지금이라도 즉시 진료를 받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수사관에게 미리 고지한 기록이 사건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근거가 되므로, 진단서에 '폭행으로 인한 부상'임을 명시하여 추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은 현재의 치료비뿐만 아니라, 크라운의 수명을 고려한 '향후 교체 비용'과 위자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상해 진단 주수와 CCTV 속 B의 움직임을 면밀히 검토한다면 더욱 정교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의뢰인님의 상황에 든든한 해결사로 함께 하겠습니다.

윤준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 윤준기입니다. 형사팀장으로서 유사 사건들을 직접 수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귀하의 사안에 대해 조언 드리겠습니다.

질문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B의 혐의 입증과 관련하여, 직접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현장에서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면 공동폭행 논리로 접근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귀하가 느낀 위협감과 당시 정황을 구체적으로 진술서로 작성해 추가 제출하는 방식을 법률 전문가와 함께 검토해보시길 권합니다.

합의 협상은 트라우마로 인해 직접 통화가 어려우시다면 반드시 직접 하실 필요가 없고, 변호사를 통한 대리 협상도 가능합니다. 오히려 전문가가 협상을 대리하면 적정한 합의금을 받아내는 데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중지 통증은 수사관에게 미리 말씀해두셨으므로 지금 바로 진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치료를 미루면 사건과의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어 진단서를 빠르게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금 규모에 대해서는 로톡 정책상 비용을 직접 안내드리기는 불가능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자세한 상담 이후 안내가 가능합니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들은 최초 사건 상담부터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사건을 수행하며, 유사한 사례를 경찰 수사관으로서도, 변호사로서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법률사무소 새율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윤준기 올림.

이재용 변호사 · Answer

일행 B의 경우 모욕이나 협박 등 구체적 증거가 없다면 가담 정도를 입증하기 어려우니 당시 대화가 녹음된 영상이나 목격자 확보에 주력해야 합니다. 가해자와의 직접 접촉은 트라우마를 유발하므로 수사관을 통해 합의 의사가 없음을 전달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리하시기 바랍니다.

중지 통증은 수사관에게 알린 상태이므로 즉시 진료를 받아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여 상해 혐의를 확정 짓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금은 치과 치료비와 향후 보철 비용, 위자료를 포함해 산정하되 통상적인 수준보다 구체적인 손해액을 근거로 제시해야 합니다. 법률적 판단과 권익 보호를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이성준 변호사 · Answer

​Q1(B의 처벌 가능성)​B가 직접 폭행을 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는 ​공동정범(함께 때림)​ 또는 ​방조(범행을 쉽게 하도록 도움)​로 엮을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단순히 옆에서 따라다니거나 조롱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B가 (가) 피해자의 이동을 막음, (나) A에게 폭행을 권유·독려함, (다) 둘러싸 위압을 형성해 도주·저항을 어렵게 함, (라) A의 폭행을 예상하면서도 현장 통제·감시 역할을 함 등 “구체적 기여”가 있으면 방조로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승강장·차내 영상에서 ​B의 위치·동선·제지행위 유무​를 특정하고, 주변 승객(목격자) 진술·역무원 확인, 사건 직후의 대화/메신저(있다면) 등으로 “B의 역할”을 구체화해 수사관에게 ​보완수사 의견서​ 형태로 제출하시는 것이 실익이 있습니다(음성이 없더라도 동작·거리·상황으로 보강).

​Q2(합의 접촉이 두려운 경우)​직접 통화는 피하셔도 됩니다. (가) 수사관을 통해 “합의 의사 전달은 서면/문자만”으로 통일, (나) 변호사 선임 후 ​대리 협상​, (다) 제3자(가족 등) 동석 하에 짧게 진행, (라) 합의서 초안을 먼저 받아 검토 후 대응이 가능합니다. 또한 반복 연락·불안이 심하면 수사관에게 ​가해자 측의 직접 연락 자제 요청​을 명확히 해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Q3(손가락 통증, 지금 진료 가능 여부)​지금이라도 진료를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인과관계 다툼이 생길 수 있어, ​증상이 지속되었다는 점(통증 발생 시점, 악화/호전, 일상 제한)​을 진료기록에 남기고, 진단서·소견서 및 검사(필요 시 X-ray/초음파/MRI 등)를 받아 수사관에게 ​추가 제출​하시면 됩니다(이미 사전 고지한 점도 유리한 정황입니다).

​Q4(합의금 산정 방향)​정해진 “정답 금액”은 없고, 통상 ​실제·예상 치료비(치과 크라운/턱관절/손가락) + 통원교통비·약제비 + 근로손실(결근/병가) + 정신적 손해​를 기준으로 협상합니다.

고용준 변호사 · Answer

현재 상황을 보면 지하철 내 시비 이후 실제 폭행으로 이어졌고, 그 결과 치아 파절까지 발생한 점에서 사건의 무게는 가볍지 않은 편입니다. 특히 치과 치료가 즉시 이루어졌고 영상까지 확보된 점은 전체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많이 고민하시는 B의 책임 부분은, 단순히 옆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상황을 함께 만들고 위력을 행사하는 데 기여했다는 정황이 인정되면 일부 책임이 문제될 수는 있지만, 현재 설명만으로는 A와 동일하게 보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현실적으로는 A의 폭행과 상해 결과가 명확하기 때문에 합의가 사건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치아 파절은 치료비뿐 아니라 향후 보철 유지 문제까지 고려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타박상보다 합의금이 높게 형성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에 턱관절 통증이나 손가락 통증이 계속된다면 그 부분도 함께 반영될 수 있습니다. 추가 진료 역시 사건과의 연관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평가됩니다.

직접 통화가 어려운 경우에는 수사관을 통해 의사를 전달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조율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이 사건은 상해 정도와 후유증 여부에 따라 합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을 통해 적정 범위와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김영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와이에이치 법률사무소 김영호 변호사입니다.

치아 파절과 신체 부상을 동반한 폭행 피해 상황으로, 각 질문에 대한 핵심 답변을 정리해 드립니다.

1. B의 혐의 입증 문제
직접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조롱과 심리적 압박을 가한 행위는 폭행죄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음성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입증이 어렵습니다. 목격자 진술이나 추가 정황 증거 확보가 관건이며, 수사관에게 공동가담 취지로 보완 진술을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2. 합의 시 직접 통화 부담
상대방과 직접 통화하지 않아도 됩니다. 변호사를 통해 합의 협상을 진행하면 트라우마 상황에서 심리적 부담 없이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합의서 작성 시 향후 민형사상 이의 제기 조건도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3. 추가 부상 진료 시기
수사관에게 미리 고지해 두셨으므로 지금 바로 진료를 받으셔도 됩니다. 진료 기록과 진단서는 이 사건 폭행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되므로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치료비 영수증도 모두 보관해 두세요.

4. 대응방안
합의금은 치과 크라운 비용, 향후 치료비, 턱관절 치료비, 손가락 치료비, 위자료를 모두 포함해 산정해야 합니다. 판례상 피해 부위와 치료 기간, 정신적 고통 등을 종합해 결정되므로 단순 치료비만으로 합의하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적정 합의금 산정과 협상 전략이 궁금하시면 상담 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김전수 변호사 · Answer

형사상 폭행·상해 사건에서 책임은 실제 유형력 행사 여부와 그로 인한 상해 결과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치아 파절과 턱관절 통증이 발생했다면 단순 폭행을 넘어 상해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으며, 가해자의 행위와 결과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가 핵심입니다.

적어주신 사안을 보면 A의 주먹 행사 장면이 CCTV로 확인되고, 치과 치료까지 즉시 이루어진 점에서 객관적 정황은 비교적 명확한 편입니다. 반면 B의 경우 직접적인 폭행 가담이 없다면 단순 동행이나 언행만으로는 공동정범 인정이 쉽지 않습니다. 다만 당시 상황에서 위력 행사나 범행 가담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면 방조 또는 공동가담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수사에서는 영상자료, 진단 내용, 초기 진술, 그리고 사후 치료 경과가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특히 치아 파절은 치료 기간과 비용이 크기 때문에 상해 정도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추가로 손가락 통증 역시 사건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려면 진료 기록과 시점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합의와 관련해서는 치료비, 향후 치료 가능성, 통증 지속 여부, 정신적 피해 등을 종합하여 금액이 정해집니다. 직접 접촉이 어려운 경우 수사관을 통한 의사 전달이나 대리인을 통한 협의가 일반적인 대응 방향이 됩니다. 이 사안은 상해 정도와 증거 구조에 따라 합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서아람 변호사 · Answer

먼저 B의 책임 부분을 보면, 단순히 옆에 있으면서 조롱하거나 심리적 압박을 준 정도만으로는 공동정범으로 처벌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폭행에 대한 명시적 가담이나 역할 분담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현재 CCTV에 물리적 행위가 없는 상황이라면 형사처벌까지 이어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당시 상황을 입증할 추가 진술이나 영상이 있다면 보강은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합의 방식에 대해서는 직접 통화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수사관을 통한 간접 전달이나 문자, 또는 변호사를 통한 합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특히 트라우마가 있는 상황이라면 직접 접촉을 피하고 제3자를 통한 합의 진행이 가장 안전합니다.
세 번째로 손가락 통증 부분은 지금이라도 반드시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사건과의 인과관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조기에 진단 기록이 중요하며, 이미 수사관에게 언급해둔 상태라면 지금 진료를 받아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습니다. 진단서나 의무기록은 향후 형사 및 합의금 산정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네 번째로 합의금 수준은 치아 파절이라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치아는 단순 타박상보다 훨씬 중한 상해로 평가되며, 크라운 치료 및 향후 유지·교체 비용까지 고려됩니다. 여기에 턱관절 통증과 추가 상해 가능성까지 포함하면 통상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 이상까지도 협의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영상 증거가 명확하고 가해자가 혐의를 인정한 점은 피해자에게 유리한 요소입니다.
결론적으로 본 사건은 피해 정도와 증거가 명확하여 유리한 위치에서 합의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합의금 산정과 조건 설정에 따라 결과 차이가 크므로, 변호사를 통해 치료비, 위자료, 향후 치료비까지 포함한 구조로 협상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언제든지 상담신청해주세요.

남언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빈센트 남언호 변호사입니다.

먼저 일행 B에 대한 부분은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려면 기본적으로 직접 폭행에 가담했거나 함께 위협을 가했다는 사실이 명확히 증명되어야 합니다.
B가 옆에서 조롱하고 분위기를 압박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지만, 그것만으로 공동폭행으로 인정받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CCTV에 음성이 남아있지 않다면 입증은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직접 폭행을 가한 A를 중심으로 책임을 묻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향입니다.

합의 진행 방식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면, 트라우마로 인해 통화가 힘드신 상황이라면 직접 통화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수사관을 통해 의사를 전달하거나 문자·카카오톡 같은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셔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고, 오히려 더 안전한 방법입니다. 실무에서는 보통 합의금 조건을 먼저 정리한 뒤 입금이 확인되면 합의서를 작성하는 순서로 진행하며, 직접 대응이 너무 부담스러우시다면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 대리로 진행하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손가락 통증은 지금이라도 반드시 병원에 가셔서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미 수사관에게 사전에 언급해두셨기 때문에 지금 진료를 받는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으며, 통증이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이 의료 기록으로 남으면 상해 정도를 입증하는 데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진단서, 소견서, 치료기록은 이후 합의나 손해배상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빠르게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금은 이 사건에서 꽤 중요하게 보셔야 하며, 너무 낮게 잡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치아 파절로 크라운 치료가 필요한 점, 턱관절 통증, 손가락 부상 가능성, 공공장소에서 벌어진 폭행과 협박성 발언까지 고려하면 단순한 경미한 폭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은 신체적인 통증과 심리적인 부담이 동시에 있는 만큼, 무리하게 직접 대응하기보다는 비대면 방식으로 차분하게 진행하시고 치료와 회복을 최우선으로 두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형사 합의금에 별도 정해진바는 없으니 우선 상대방 합의조건을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형사절차 진행 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상대방의 불법행위에 관하여 별도의 민사소송 제기도 가능한바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 입니다.

1. 이 사건은 지하철 내에서의 폭행으로 치아 파절(47번) 등 상해가 발생한 사안으로, 상대방 A에 대해서는 상해죄가 충분히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CCTV 및 영상자료도 있어 입증은 유리한 구조입니다.

2. B의 경우 단순 동행과 조롱만으로는 폭행 공범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적극적인 가담이나 공동행위가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당시 상황을 촬영한 영상, 주변 목격자 진술 등이 있다면 보완적으로 제출해 볼 수는 있습니다.

3. 합의 부분은 직접 통화할 필요 없이 수사관을 통한 전달 또는 변호사를 통한 대리 합의가 가능하므로, 트라우마가 있는 상황에서는 직접 접촉을 피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손가락 통증은 사건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추가 상해로 포함될 수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진료를 받고 진단서 및 소견서를 확보해 수사관에게 추가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합의금은 치아 파절(크라운 치료), 턱관절 통증 등을 고려하면 일반적인 단순 폭행보다 높은 수준으로 형성되며, 실무상 수백만 원대 이상에서 협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정확한 금액은 치료기간, 후유장해 여부, 상대방 태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상가능한 법률조력]
상해 정도에 따른 합의금 산정 및 협상 대리, 추가 상해(손가락 등) 포함을 위한 자료 정리, 수사 대응 및 처벌 수위 확보 전략 수립 등을 통해 피해 회복과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조수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20년 경력 사법연수원35기 대한변협 형사전문등록 더든든 법률사무소 조수진 변호사입니다.

CCTV 영상과 혐의 인정까지 확보된 상황, 선생님의 권리를 충분히 지킬 수 있는 사건입니다.

✅ Q1. B의 책임 추궁 가능성
직접 폭행이 없어도 공동으로 시비를 걸고 심리적 압박을 가한 행위는 공동불법행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음성 녹음이 없는 상황에서 형사 처벌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시 B의 행위를 함께 주장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이 부분은 변호사와 직접 검토하셔야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 Q2. 합의 시 직접 통화 없이 진행하는 방법
트라우마로 인해 상대방과 직접 연락이 어려운 상황, 충분히 이해됩니다.
변호사가 합의 대리인으로 나서면 선생님이 직접 통화하거나 만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합의 금액 산정부터 조건 협의, 합의서 작성까지 전부 대리 처리가 가능합니다.
혼자 합의하시면 나중에 추가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어 반드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합니다.

✅ Q3. 지금 진료받아도 됩니다
수사관에게 미리 고지해두셨다면 지금 진료를 받아도 증거 연속성에 문제가 없습니다.
연부조직 손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워지므로 지금 즉시 진료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단서와 치료 기록이 향후 합의 금액과 손해배상 범위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 Q4. 합의 금액 기준
치아 파절 크라운 치료, 턱관절 통증, 손가락 연부조직 손상, 정신적 충격까지 모두 합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치료비 실비 외에 위자료, 향후 치료비, 노동력 상실까지 항목별로 산정해야 적절한 합의가 됩니다.
CCTV 영상과 혐의 인정이 확보된 만큼 선생님께 유리한 상황이나, 구체적 금액은 진단 결과와 치료 경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폭행 피해로 몸도 마음도 많이 힘드셨을 선생님, 이제는 제대로 된 보상을 받으실 차례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조가연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은 지하철 내 시비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해 치아 파절 등 상해를 입은 피해자로 보입니다. 갑작스러운 폭행과 이후 통증, 정신적 불안까지 겪고 계신 점 충분히 힘드셨을 것으로 이해됩니다.

우선 형법상 A의 행위는 명백한 폭행·상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B의 경우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가 없었다면 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쉽지 않으나, 명확한 가담(예: 폭행 유도, 적극적 가세)이 입증되면 처벌 여지는 있습니다. 현재처럼 단순 동행·조롱 정도라면 처벌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는 반드시 직접 통화할 필요 없이, 수사관을 통한 의사 전달이나 변호사 선임 후 대리 협의로 충분히 진행 가능합니다. 또한 손가락 통증은 지금이라도 병원 진료를 받아 진단서나 소견서를 확보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는 추가 상해 입증 자료로 활용됩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은 없으나, 치아 파절(크라운 치료), 추가 상해, 위협 정황 등을 고려하면 수백만 원 이상 수준에서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료비, 향후 치료비, 위자료를 모두 포함해 산정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CCTV, 진단서, 위협 영상 등 증거가 충분한 사안이므로 유리한 위치에서 협상이 가능합니다. 합의 조건과 금액 설정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부담되시더라도 전문가와 함께 전략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전종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연대법대, 사시출신] 형사, 민사, 가사, 부동산 전문 전종득 변호사입니다. 
1. B는 “공동가공의 의사+기능적 행위지배(공동정범)” 또는 “정범을 용이하게 한 방조”가 입증되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단순 동행·조롱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는 치료비(치과 포함)·향후치료비·위자료를 기준으로 ‘범위(민사 포함 여부)’를 명확히 정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2. Q1(B의 책임)
CCTV 음성이 없더라도, 
(i) B가 폭행을 부추기거나 
(ii) 피해자 도주·저항을 어렵게 하는 역할(둘러싸기·위세 형성 등)을 했다면 방조 또는 경우에 따라 공동정범이 쟁점이 됩니다.
반대로 “옆에 있었다/조롱했다” 정도만으로는 공동정범 인정이 어렵다는 판단례가 있습니다.
다만 2명 이상이 공범관계로 폭행·협박을 하면 가중처벌 규정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3. Q2(통화가 어려운 경우)
피의자와 직접 통화할 의무는 없고, 수사관을 통한 전달, 문자·서면 합의, 변호사를 통한 대리 협의가 가능합니다.

4. Q3(지금 진료 받아도 되는지)
지금이라도 진료·영상검사 후 진단서/소견서와 영수증을 수사관에게 제출하시는 것이 통상 유리합니다(지속 통증은 객관화가 중요합니다).

5. Q4(합의금 범위)
정해진 “시세”는 없고, 통상 (1) 기왕치료비, (2) 향후치료비(크라운 교체 등 추정), (3) 위자료를 합산해 협의합니다.
형사절차에서도 치료비·위자료 배상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치료비 포함/별도, 향후치료 발생 시 처리, 민사청구 포기 여부”를 꼭 명시하십시오(명시 없으면 성격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출장가능합니다.

오지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B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CCTV에 음성이 녹음되지 않아 조롱이나 심리적 압박을 직접 입증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현장에 목격자가 있었는지 확인하시고, 목격자 진술을 확보할 수 있다면 B의 공동폭행 내지 협박 가담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님께서 직접 촬영하신 영상에 B의 행위가 일부라도 포착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추가 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영상을 다시 면밀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B가 A의 폭행을 옆에서 부추기거나 질문자님의 퇴로를 막는 등의 행위가 확인된다면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으로 문제 삼을 여지가 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의 대처 방안에 대해서는, 질문자님께서 직접 피의자와 통화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변호사가 대리하여 모든 합의 교섭을 진행하게 되고, 선임이 부담스러우시다면 최소한 지인이나 가족을 통해 간접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와 접촉해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심리적 부담을 느끼실 필요가 없습니다.

손가락 통증에 대한 진료는 지금이라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수사관에게 미리 알려두신 것은 잘하신 것이고, 진료를 받으신 후 진단서를 발급받아 수사기관에 추가 제출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지나 인과관계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정형외과에 내원하시어 폭행으로 인한 부상임을 진료 기록에 명확히 남겨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금과 관련하여, 질문자님은 일방적 피해자이시고 치아 파절로 인한 크라운 치료비, 턱관절 및 손가락 치료비 등 실제 치료비가 기본이 되며 여기에 위자료가 추가됩니다. 통상 이러한 정도의 상해 사안에서는 치료비 전액에 더하여 위자료를 포함하여 수백만원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정확한 금액은 최종 진단 결과와 치료기간, 후유증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모든 치료를 마무리하신 후 합의에 임하시는 것이 질문자님께 유리합니다.

남희수 변호사 · Answer

지하철 내 폭행으로 치아 파절까지 발생한 사안이라면 상해 결과가 명확해 형사책임이 비교적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크라운 치료가 필요한 치아 손상은 치료비뿐 아니라 향후 교체 비용까지 고려될 수 있어 합의에서도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Q1. B의 경우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가 없으면 폭행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쉽지 않습니다. 다만 A의 폭행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거나 가담 의사가 인정될 만한 정황이 있다면 공동범으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영상, 목격자 진술, 메시지 등이 있다면 보강 자료로 제출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Q2. 가해자와 직접 접촉이 부담되는 경우 수사관을 통한 의사 전달이나 변호사를 통한 합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실제로는 피해자 대리인을 선임해 합의금 협상과 합의서 작성까지 일괄 진행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Q3. 손가락 통증 역시 사건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진단서나 소견서를 확보하면 상해 범위 확장 및 합의금 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Q4. 합의금은 치료비, 향후 치료 예상비, 위자료, 사건 경위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치아 파절이 포함된 경우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 이상까지도 협의되는 사례가 있으며, 정확한 금액은 자료 검토 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본 사안은 상해 정도와 증거가 비교적 명확해 유리한 위치에서 합의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폭행·상해 사건에서 진단서 정리, 합의금 산정, 대리 협상까지 실무적으로 대응해온 경험이 많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상담 예약 주시거나, 프로필 사무실 번호로 연락주시면 적극 도움드리겠습니다.

김상훈 변호사 · Answer

[SKY출신] 김상훈 변호사입니다.
🧭 필요한 건 긴 상담이 아니라 정확한 상담입니다.

【①】 B의 경우 물리적 폭행이 없었더라도 A와의 공모 관계나 범행 현장에서의 역할에 따라 공동정범 성립 여부가 갈립니다. 단순히 현장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당시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위력을 행사했는지 진술을 보강하여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재조사를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가해자와의 직접적인 소통은 정신적 피해를 가중할 뿐이므로, 국선변호인이나 사선 변호인을 통해 대리하거나 수사기관을 통로로 활용하여 철저히 차단하십시오.

【②】 손가락 통증은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이므로 즉시 전문의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확보해야 합니다. 수사관에게 사전 고지한 사실은 이후 상해 진단 제출 시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치아 치료비 및 향후 발생할 보철 비용, 위자료, 일실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피하기 위해 먼저 제안하는 금액에 급하게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③】 본 사건은 가해자의 혐의가 명확한 만큼 형사 합의 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상해 부위의 구체적인 진단서와 사건 당일의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피해 사실을 명확히 고지하여 합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가해자의 상해 혐의 인정과 객관적 증거가 확보된 현 단계에서는 무리한 직접 합의보다는 변호사를 통해 치료비 외의 위자료와 향후 치료비까지 포함된 정당한 합의금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B의 가담 입증을 위한 진술 보강과 함께, 치료 기록을 신속히 확보하여 손해배상 범위를 확정 짓는 것이 사건 대응의 핵심 전략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훈 올림

김남오 변호사 · Answer

A1.
현재 상태로는 B에게 폭행 공범으로서의 형사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공범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공모가 있거나, 폭행을 사실상 함께 실행했다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옆에서 조롱하거나 분위기를 조성한 것만으로는 공범 인정이 어렵습니다. 다만, 폭행을 유도하는 발언이 있었거나, 피해자인 의뢰인을 둘러싸거나 이탈을 막는 행동, A의 폭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거나 가담한 정황 등이 있다면, 공범 내지 방조범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형사 책임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민사상 위자료 일부 책임이 있을 수 있으므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A2.
수사관을 통해 간접 합의 또는 변호사의 합의 대행을 통해 가해자와 직접 소통 없이 합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사관을 통한 연락은 수사관의 호의적 행위일 뿐, 법적 의무는 없기 때문에 합의 의사 전달 정도만 가능하고 현실적으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시는 방법으로 가해자와의 직접 소통 없이 합의가 가능합니다. 직접 소통을 하여 합의를 시도할 경우, 가해자 측의 협박, 회유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염려하시는 트라우마 문제도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A3.
지금이라도 신속히 손가락 치료를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병원 방문 시 반드시 폭행 이후 발생한 통증이라고 설명하여 진단서, 소견서 등에 폭행 관련 내용이 적시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수사관에게 미리 언급하셨으므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A4.
합의 금액 책정은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이, 피해 정도, 예상되는 처벌 수위, 가해자의 경제적 상태 등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를 통해 정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합의금에 대한 예상은 사실상 큰 의미가 없고,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후에 합의금액에 대한 근삿값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속히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경위와 증거자료를 검토하여 면밀한 대응으로 최대한의 합의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조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가해자에 대해 혐의가 인정된 것으로 보여 현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도 됩니다. 상대방의 범죄의 고의도 인정될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 12%의 이자가 추가 되게 하고, 계속해서 집행권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민사 판결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집행권원을 득한 이후 재산명시, 재산조회 신청 등을 통해 가해자 명의의 재산을 확인하여 재산이 있을 시 이에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재산이 없고 강제집행 수단이 없게 된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통해 가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3. 민사판결문이 있다면 10년에 한 번씩 시효를 연장하며 계속해서 가해자의 재산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시효소멸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바로 진행하여야 합니다(본건도 3년이 지나는 시점에 채권이 시효소멸할 수 있습니다).

4. 위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하신다면 최대한 상담자분께서 피해를 회복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사용하는 차량, 가구, 통장 등을 모두 압류 하여 처분하고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계좌 가압류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범죄 피해를 입은 분들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입니다.

6. 승소 시 변호사 선임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민사소송 바로 제기하시면 되십니다.

7. 합의대행을 원하시면 합의대행에 있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아 파절까지 있어 상당한 합의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이진채 변호사 · Answer

합의금은 당사자간 의사합치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 피해 정도, 피해자의 연령이나 지위, 사고 경위, 가해자의 태도나 지위, 향후 후유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경제적 피해만을 평가하여 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범죄에 수반한 피해는 정신적 충격이나 트라우마가 남을 수 있으므로, 위자료 명목의 금액을 반드시 포함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특히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피해자 엄벌탄원서 내지 고소대리인의견서를 제출하면, 형사합의 단계에서 가해자가 형량 감경을 위해 상당한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준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광주 변호사 안준표입니다.

Q1. A 외 B에 대하여는, 단순 동행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가해 또는 방조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조롱·위협 발언, 진로 차단, A를 말리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폭행을 돕는 태도였는지”를 중심으로 다시 진술하시고, 지하철 CCTV 추가 확보, 승강장 동선, 제출한 휴대폰 영상, 당시 목격자 여부를 묶어 B에 대한 재조사 요청서를 내는 것이 좋습니다. 폭행보다 치아 파절, 턱관절 통증이 확인되면 상해로 평가될 여지도 있습니다.

Q2. 합의 연락은 직접 받지 마시고, 수사관을 통해 “문자만 허용, 전화 불가, 제3자 또는 변호인 통해서만 연락”이라고 명확히 남기십시오. 합의는 권리이지 의무가 아니므로, 트라우마가 있으면 직접 통화하지 않아도 됩니다.

Q3. 우측 중지 통증은 지금 진료받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계속 아프면 바로 정형외과나 수부외과에서 사고일과의 관련성을 설명하고 진단서·의무기록을 추가 제출하시는 것이 입증에 유리합니다. 수사관에게 미리 말해둔 점도 연결자료가 됩니다.

Q4. 합의금은 정해진 시세가 없고, 치료비, 향후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를 합산해 정합니다. 치아 파절과 턱관절 증상, 손가락 통증이 있어 단순 폭행보다 무겁게 볼 여지는 있으나, 정확한 금액은 진단 기간과 후유증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금은 성급히 액수를 확정하기보다 추가 진단 후 산정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정준현 변호사 · Answer

상대방 일행 중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은 인원에 대해서는 조롱이나 심리적 압박만으로 형사상 공동폭행 혐의를 입증하기는 실무상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 A의 폭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과 직접 촬영한 협박 영상이 명백한 증거가 되므로 이를 바탕으로 가해자에게 엄중한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와 직접 접촉하는 것이 두렵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합의 대행을 맡기거나, 검찰 단계에서 형사 조정 절차를 신청하여 중재자를 통해 안전하게 의사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치아 파절과 인대 손상에 대한 치료비는 물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보철 비용과 정신적 위자료를 포함한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고려하여 합리적인 합의 금액을 산출해야 합니다.

상담 예약을 남겨주시면 사건의 구체적 상황을 바탕으로 보다 세밀한 대응 방안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이주한 변호사 · Answer

상담 주신 내용은 지하철 내 폭행으로 인해 치아 파절까지 발생한 명백한 상해 사건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CCTV로 가해행위가 확인되고, 상대방이 혐의를 인정하며 합의를 요청한 상황이라면 형사책임 자체는 비교적 분명한 구조입니다. 치아 파절은 통상 단순 타박보다 중하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아 처벌 수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B의 책임과 관련해서는 단순히 옆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벌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처음 시비 단계에서 공동으로 위력을 행사하거나, A의 폭행을 적극적으로 유도·가담한 정황이 입증되면 공동정범이나 방조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 접근이 아니라 역할 분담이나 가담 의도를 보여줄 수 있는 추가 정황이 필요합니다.

합의 과정은 반드시 직접 통화로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사관을 통한 전달, 문자, 변호사 선임을 통한 대리 교섭 등 다양한 방법이 가능하며, 오히려 현재 상태에서는 직접 접촉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트라우마가 있는 경우 그 사정도 충분히 고려됩니다.

손가락 통증 부분은 지금이라도 반드시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사건과의 인과관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증상 지속 경과와 진단 기록이 중요하며, 수사관에게 미리 언급한 사실도 도움이 됩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이 없고 상해 정도, 치료기간, 후유증 가능성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현재는 증거가 확보된 상태에서 합의 여부와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금 시점에서는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합의 전략과 형사절차 대응을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