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위반 가능성과 경찰 조사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과거 연인 사이에 동의하에 주고받은 신체 사진을 본인의 구글 계정에 저장하거나 전송한 행위가 현재 시점에서 법적인 문제로 이어질지 걱정이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구글의 아동 성적 학대물(CSAM) 감지 시스템은 인공지능이 이미 알려진 아동 음란물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하거나 비정상적인 패턴을 포착하는 방식이므로, 서로 동의하에 촬영한 개인적인 사진이 감지되어 NCMEC(미국 실종학대아동 방지센터) 보고 및 수사기관 통보로 이어질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영상 내의 신체 노출 정도나 구글 알고리즘의 판단 기준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오인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계정을 삭제하고 3~4개월이 경과했다면, 만약 구글 측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수사기관에 신고를 한 경우 보통 그 전후로 수사 절차가 개시되곤 합니다. 구글은 정책 위반 발견 시 계정을 즉시 차단하거나 삭제한 뒤 신고를 진행하며, 수사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통신사 기지국 기록이나 접속 로그 등을 추적하여 압수수색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미 계정을 삭제하셨으므로 구글 서버 내 데이터가 물리적으로 완전히 파기되기 전까지는 기록이 남아있을 수 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수사 가능성은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소지 등) 혐의가 적용된다면, 현재 법령상 소지행위만으로도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본인이 미성년자였고,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촬영 및 전송이었으며, 유포의 목적 없이 개인적으로 보관만 하려 했다는 점 등의 사정이 참작된다면 법률적으로 다툴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너무 불안해하기보다는 차분히 상황을 지켜보시되,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당시 상대방과 연인 관계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대화 내역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상담 예약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