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사진 유포로 인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례

Question

25년 11월 13일 제가 어느지역 바들끼리 연합해서 하는 이벤트에 참가하기 위해 이벤트에 참가하는 도중에 원래 한 사람이 2개의 칵테일을 주문해야지 도장을 2개 찍어주는룰이 있었습니다.(나중에 알게 된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여자친구와 함께 2개를 주문해서 도장 2개를 찍어주면 안되지만 저의 사진을 유포한 가게에서 이벤트 주최자 측 바에서는 칵테일 바에서는 두 사람에서 한잔 씩 주문했지만 이벤트에 지장없이 도장을 찍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유포한 해당 바에서는 위와같은 진행은 안된다 했지만 바로 전의 바에서는 진행을 도와주셨습니다 라는 저의 나지막한 주장에 도장을 2개를 찍어주셨습니다.
(날짜 불명 11월 13일 이후나 그 당일) 그런데 제가 그 지역의 바 사장님들과 친한 듯 하니깐 유포한 바 측에서 제가 누구인지 특정하기 위해서 저의 동의 없이 cctv 사진을 그 단톡방에 유포했습니다.
(그 이후) 유포한 이후 저는 단톡방에 속한 바들을 자주 방문했지만 후속 조치는 없었으며 심지어 유포한 바의 사장님을 어느 마트에서 마주쳤지만 후속 조치 역시 없었습니다.
(문자 내역 모두 확보 완료) Cctv를 유포했다는 사실은 그 바 단톡방 구성원 분들 중 한분이 말씀해주셔서 알게 되었고 유포한 바에게 그 사실을 인정받고 사과를 받았지만 그 사과의 진심이 와닿지 않으며 진실되지 않기 때문에 고소를 진행하려 합니다

심규덕 변호사 · Answer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의 없이 CCTV 사진이 유포되어 억울하고 속상하셨을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1. 결론

동의 없는 CCTV 사진 유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형사 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검토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CCTV 영상 및 사진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바 측에서 귀하를 특정하기 위해 동의 없이 단체 채팅방에 사진을 공유한 행위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CCTV는 방범이나 시설 안전 등 정당한 목적으로만 이용되어야 하며, 신원 특정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하는 것은 위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 증거 확보의 중요성

상대방이 유포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한 문자 내역은 매우 중요한 증거입니다. 또한 단톡방 구성원이 알려준 진술과 대화 내역도 입증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유포 시점, 단톡방 참여자 범위, 유포 목적 등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다. 법적 대응 방안

형사 고소와 함께 초상권 침해 및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민사상 위자료 청구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비용과 진행 방식은 상담을 통해 자세히 말씀드려야 합니다.

결론

현재 확보하신 증거를 바탕으로 형사 고소 및 민사 청구가 모두 가능한 상황입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조수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20년 경력 사법연수원35기 대한변협 형사전문등록 더든든 법률사무소 조수진 변호사입니다.

동의 없는 CCTV 사진 유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충분히 고소 가능합니다.

✅ 핵심 쟁점
CCTV 영상·사진은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당사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포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목적 외 이용 및 제공 금지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 내부 공유라도 특정인을 식별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가 속한 단톡방에 공유한 것은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유포 사실 인정과 사과, 오히려 증거가 됩니다
상대방이 유포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한 내용은 책임 인정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문자 내역을 확보하셨다면 이는 매우 중요한 증거입니다.
이 내역을 어떻게 구성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

✅ 민사상 손해배상도 함께 검토 가능합니다
형사 고소와 별개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진심 없는 사과만으로 끝낼 사안이 아닙니다.
형사와 민사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실질적인 해결에 훨씬 유리합니다.

진심 없는 사과로 마무리되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선생님의 억울한 마음, 법으로 반드시 풀어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은 바 업주가 질문자님의 신원을 특정하기 위해 동의 없이 CCTV 영상에서 캡처한 사진을 단체 채팅방에 유포한 사안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CCTV 영상은 개인의 얼굴이 식별 가능한 영상정보로서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CCTV를 설치 운영하는 자는 촬영된 영상정보를 설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해당 바 업주는 방범이나 시설 안전 등의 목적으로 CCTV를 설치했을 것인데,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아내기 위해 사진을 캡처하여 단톡방에 공유한 행위는 명백히 설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합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다수의 사람이 포함된 단톡방에 얼굴 사진을 유포한 것이므로 개인정보의 무단 제공에도 해당합니다.

고소를 진행하시려면 현재 확보하신 문자 내역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여기에 추가로 해당 바 업주가 CCTV 사진을 유포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한 내용이 담긴 대화 기록을 반드시 보존해 두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유포 사실을 인정한 것은 매우 유력한 증거이므로 캡처본과 원본을 모두 안전하게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단톡방에서 해당 사실을 알려주신 분의 진술도 확보하실 수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아울러 단톡방에 실제로 공유된 CCTV 사진 자체를 확보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소장은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되고, 고소장에는 피고소인인 바 업주의 인적사항, 유포 일시와 경위, 질문자님께서 동의한 사실이 없다는 점, 확보한 증거 목록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형사고소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데, CCTV 영상의 무단 유포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사과가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으신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명확한 책임을 묻는 것이 질문자님의 권리를 보호하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서아람 변호사 · Answer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 행위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또는 무단 공개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며, 형사 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모두 검토 가능한 사안입니다.
CCTV 영상이나 사진이라 하더라도 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면 이는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이를 본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특히 귀하를 특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단체 대화방에 공유한 경우라면 정당한 이용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단순 내부 확인 목적을 넘어서 여러 업주가 참여한 단톡방에 유포되었다면 위법성이 인정될 여지가 높습니다.
이미 유포 사실을 상대방이 인정하고 사과까지 한 점은 중요한 증거입니다. 여기에 문자 내역과 제3자의 진술까지 확보되어 있다면 입증 자료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지 여부는 유포 범위, 목적,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대응 방법으로는 우선 유포된 경위, 시점, 참여자 범위 등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관련 증거를 모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며, 별도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미 사과를 하고 추가 확산이 없는 경우라면 처벌 수위가 다소 낮게 평가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귀하의 사안은 법적으로 충분히 문제 제기가 가능한 구조이며, 증거도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다만 형사와 민사의 방향 설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통해 전략적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언제든지 상담신청해주세요.

장휘일 변호사 · Answer

고객의 동의 없이 CCTV 화면을 캡처하여 단체 채팅방에 유포한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금지하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범죄 수사나 시설 안전 등 정당한 목적이 아닌 단순히 신원을 특정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에게 영상을 배포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며 관리자로서의 안전성 확보 의무를 저버린 행위입니다.

해당 단체 채팅방의 대화 내역과 사진 유포 사실을 제보한 목격자의 진술은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가해자가 이미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는 문자 내역 역시 자백의 증거로 활용 가능하며 이를 바탕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함과 동시에 초상권 침해에 따른 민사상 위자료 청구 소송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상담 예약을 남겨주시면 사건의 구체적 상황을 바탕으로 보다 세밀한 대응 방안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안준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광주 변호사 안준표입니다.

말씀하신 사안은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CCTV 화면에 촬영된 얼굴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으면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바 운영자나 직원이 업무상 알게 된 영상을 피해자 동의 없이 단체대화방에 올려 다른 업주들에게 공유하였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경우는 형사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이 사안의 핵심은 입증입니다. 질문자님이 “이후 별다른 후속조치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위법성이 사라지지는 않지만, 실제로 어떤 사진이 언제 어떤 단톡방에 누구에게 전송되었는지는 고소인 측에서 최대한 특정해야 합니다. 현재 확보하신 문자, 상대방의 인정과 사과 내용, 단톡방 구성원의 진술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유포 시점, 대화방 인원, 전송 목적이 “신원 특정”이었다는 점까지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처벌 수위는 적용 조항에 따라 달라지지만, 개인정보보호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형사고소와 함께 손해배상청구도 병행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사과문, 인정 문자, 제보자 진술을 먼저 보존하시고 고소장에는 “촬영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구조로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재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조재황 변호사입니다. 제 답변이 의뢰인님께 작은 위로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의뢰인님 사진이 식별 가능하게 업소 단체방에 올라갔다면, 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과 제3자 제공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내부 확인 명분이 있더라도 다수에게 전파했다면 정당화되기 어렵고, 형사책임과 손해배상 가능성이 열립니다.
입증 초점은 유포 사실·범위·목적의 부당성입니다. 인정 문자, 단톡 캡처, 원본 사진, 설치 고지, 참여자 진술을 확보해 흐름을 복원하면 됩니다.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편안히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맺음말
고소장은 사건을 이해하는 첫 단계인 만큼, 고소장에는 정돈된 사실관계, 치밀한 법률적 주장을 담아야 합니다. 수많은 형사사건을 담당하며 수사기관의 생리를 정확히 꿰뚫고 있는 쉴드의 변호사들이 고소장 작성부터 고소인조사 동행, 수사지원, 합의 대리까지 책임지고 수행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

허은석 변호사 · Answer

상담 주신 내용과 같이 CCTV 사진이 동의 없이 외부 단체 대화방에 공유된 경우, 개인정보 침해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해당 사진을 통해 질문자님을 특정할 수 있고, 단순 내부 보관이 아니라 여러 사업자에게 전달되었다면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단순히 “확인을 위한 공유였다”는 사정만으로 항상 정당성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해당 행위가 어느 정도의 필요성과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는지를 함께 봅니다. 이벤트 운영 과정에서 문제 상황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는지, 공유 대상이 제한된 업주들에 국한되었는지, 사진만으로 특정이 가능한 수준이었는지 등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처벌로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감정적인 사과 여부보다, 실제 위법행위가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입니다. 이미 상대방이 유포 사실을 인정한 점은 의미가 있지만, 그것만으로 처벌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 사실관계를 얼마나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적으로는 초상권 침해나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역시 피해 정도와 유포 범위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현재는 형사와 민사 가능성이 모두 열려 있는 단계로, 대응 방향을 신중히 설정해야 합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증거를 정리하고,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해당 사안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내지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따라서 상대방을 형사고소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사안의 성격 상 고소하더라도 불입건, 불송치 종결될 가능성도 상당한 바 상대방을 반드시 입건, 기소, 처벌하고자 하신다면 고소단계부터 법리적 검토가 완료된 형사고소장을 정식으로 제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합리적인 비용으로 고소 대리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한대섭 변호사 · Answer

1. 귀하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나 사진은 귀하를 특정할 수 있는 명백한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매장 내 CCTV는 범죄 예방이나 시설 안전 등 법령에서 허용한 특정한 목적으로만 설치 및 운영되어야 하며 수집된 영상 정보를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2. 사장이 귀하가 누구인지 알아내기 위해 다른 매장 사장들에게 사진을 전송한 행위는 보안이라는 원래의 목적을 벗어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하고 제공한 것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진을 단체 채팅방에 올리면서 귀하를 비방하거나 조롱하는 내용의 글을 함께 작성했다면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명예훼손죄나 형법상 모욕죄가 추가로 성립할 여지도 있습니다.

3. 귀하께서는 사과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하시어 법적 대응을 결심하셨으므로 현재 확보하고 계신 증거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포 사실을 알려준 분과의 대화 내역 그리고 해당 바 사장이 본인의 유포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를 건넨 문자 메시지 내역은 사장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물입니다.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경찰서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4.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상대방의 범죄 사실이 인정되어 형사 처벌이 내려진다면 귀하께서는 이를 근거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초상권 침해 및 개인정보 무단 유포로 인해 입으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안일한 개인정보 취급 태도로 인해 귀하의 권리가 침해당한 사안인 만큼 감정적인 대립은 피하시고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의 절차를 통해 상대방에게 합당한 법적 책임을 묻는 과정을 진행해 보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