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집행유예 중 벌금형 가능할까요?

1. 벌금 어렵지 않게 가능하여 보입니다. 2. 연락주시면 합리적 비용으로 벌금으로 잘 마무리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부터는 붙여넣기하는 홍보성격의 문구입니다.> 1. 찾아보고 신중하게 답변을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객관적인 답변을 냉정하게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입니다. 2.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은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붙여 넣은 홍보성 문구 이전의 답변은 수기로 김현중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답변 입니다.) 3. 비용에 관하여는 분납도 가능하고 최대한의 편의 보아 드리고 있사오니 부담 없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사고가 없고 단속 경위가 경미하며 깊은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 직업상 불이익 등을 충분히 소명하면 법원이 정상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집행유예 중이라면 현재 조건에서는 방어 전략을 매우 적극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심적으로 매우 고통스러우시겠지만, 법률적인 관점에서 상황을 냉철하게 직시해야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58%는 면허 정지 수준에 해당하며 수치 자체가 아주 높지는 않으나, 가장 큰 문제는 동종 전과가 아닌 다른 죄명이라 할지라도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라는 사실입니다. 집행유예 기간에 고의범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면 이전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남은 형기까지 복역해야 하는 매우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다만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에서 재판부가 반성 정도와 운전 경위, 대리운전 이용 내역 등 평소의 준법 의지를 참작하여 벌금형이라는 선처를 내릴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닙니다. 벌금형은 집행유예 실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현재로서는 수사 단계부터 반성문, 탄원서, 차량 매각 증빙 등 동원 가능한 모든 양형 자료를 제출하여 벌금형을 이끌어내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혼자 대응하기에는 실효의 위험이 너무 크므로,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