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관련 AI 영상 유포, 법적 대응 가능할까요?

Question

카카오톡 1300명 정도 들어가 있는 단톡방에서 어떠한 남성이 본인이 마사지를 받았는데 해당 여성이 서비스를 별로 안 좋게했다. 그래서 내상을 입었다. 나는 형태로 말을 하였으며 저는 그 사람에게 님 얼굴이 못생긴 거 아니냐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상대방은 자기 사진을 업로드 하여 자기는 키가 173이고 운동을 해서 피지컬이 좋다 라고 하였음.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의 사진을 가지고 AI 영상을 만들었으며, 그 사람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도망가는 모습, 그 사람이 피켓(나는 원정 성매매자다) 을 들고 있는 모습, 그리고 가상의 인물에게 서비스를 받고 있는 모습 (노출없이 옷 입은상태로 터치하는느낌) 등 6차례 정도 영상을 제작하여 단톡방에 게시했습니다.

현재 상대방은 저한테 성범죄 관련 동영상 유포로 고소를 한 상태고, 경기 남부청 사이버수사과의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윤승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유) 에스제이 파트너스 윤승진 변호사입니다.

현재 경기 남부청 사이버수사대 조사를 앞둔 상황은 단톡방 내 AI 영상 제작·유포로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반포죄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이 경합될 가능성이 큽니다. 영상이 노출 없이 터치 수준이라도 성적 수치심 유발 의도와 1300명 규모의 공개 유포, 6회 반복 게시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최근 딥페이크 관련 처벌이 강화된 점을 고려하면 초범이라도 엄중한 수사가 예상됩니다. 다만 단순 조롱 목적과 비성적 요소를 강조하며 합의 여부가 처벌 수위를 좌우할 핵심입니다.

대응 방향으로는 영상 즉시 삭제·추가 유포 중단 후 피해자와 사과 및 합의 시도, 조사 전 사실관계(대화 맥락, 영상 수위, 비방 목적)를 메모로 정리해 변호사 동석 하에 반성 중심 진술로 나가는 것이 필수입니다. 감정적 대응보다는 “경솔한 행동으로 재발 방지하겠다”는 일관된 태도가 기소유예나 약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실제 사건화 시 처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안으로 보여지는 바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확인이 필요하니 전화 상담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기재해주신 내용을 살펴보았을때 피해자측과의 합의 및 변론을 통해 선처를 구하여야할 사건으로 상담자분이 선처를 받기 위한 양형사유를 정리하여 이를 의견서 형태로 제출하는 등의 변론활동이 필요해보이는 바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재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단체 채팅방에서의 영상 게시로 고소까지 이어져 많이 불안하실 상황으로 보입니다.

✅1 적용 가능 혐의 구조
사안은 통상 다음 혐의가 함께 문제됩니다.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제작·반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허위사실 적시) 모욕죄 실존 인물의 사진을 사용해 성적 의미를 연상시키는 영상을 제작·배포했다면,
→ 노출이 없더라도 허위영상물 반포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2 성립 판단의 핵심
특정성: 사진·프로필로 피해자 식별 가능 여부
성적 내용성: 성적 행위 또는 성적 의미를 담고 있는지
전파성: 약 1300명 단톡방 게시 → 공연성 강하게 인정

특히 “원정 성매매자” 문구 및 서비스 장면 표현은
→ 명예훼손 및 성적 비하 요소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처벌 수위 요소
처벌은 아래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게시 횟수(6회) 및 전파 범위 삭제 여부 및 사후 조치 초범 여부 반성 및 합의 여부 유포 범위가 큰 점은 불리하나, 노출 수위가 낮고 초범이라면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 가능성도 함께 검토됩니다.

✅4 조사 대응 방향
게시물 즉시 삭제 및 추가 유포 차단 제작 경위·의도에 대한 일관된 진술 준비 피해자 특정성·성적 의미에 대한 법적 다툼 검토 합의 시도(처벌 수위에 큰 영향)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 변호사 박성현입니다.

AI 기술을 이용해 타인의 얼굴을 합성한 영상을 제작하고 유포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영상물 편집 및 반포 등에 해당하여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1,300여 명이 있는 공개된 단체 채팅방에 해당 영상을 수차례 게시했다는 점은 전파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어 가중 처벌의 요소가 됩미디.

조사 과정에서 단순한 장난이었다거나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는 식의 감정적인 대응은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춰져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최근 법 개정을 통해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되었으며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첫 조사 전부터 영상의 수위와 유포 경위를 법리적으로 분석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등 양형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해야 합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초기 단계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박성현 변호사 '디지털성범죄' 성공사례
- 인스타 여성 텔레그램에서 지인능욕 (허위영상물편집·반포)-무혐의 성공
- '세계제일합사' 텔레그램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유포)-기소유예
- 자경단, 자료공대, Newker방, 세계제일합사방, 박사방, 서울대 N번방 등 언론보도 텔레그램 딥페이크 사건 담당

윤준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 윤준기입니다. 사이버수사대에서 유사 사건들을 직접 수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귀하의 사안에 대해 조언 드리겠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은 귀하에게 불리한 부분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상대방이 단톡방에 자신의 사진을 올렸다 하더라도, 그 사진을 이용하여 성적 맥락이 담긴 영상을 제작하고 1300명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유포한 행위는 현행법상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노출이 없더라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을 본인 동의 없이 제작하고 유포한 경우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편집·유포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결코 가볍지 않은 혐의입니다. 또한 원정 성매매자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있는 영상은 명예훼손 혐의까지 추가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남부청 사이버수사과 조사를 앞두고 계신 만큼,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수사 단계에서 어떻게 진술하느냐입니다. 영상 제작 경위, 당시 의도, 단톡방 게시 맥락 등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고, 준비 없이 조사에 임하셨다가 불리한 진술이 남게 되면 이후 수습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지금 단계에서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조사에 대비하시길 강하게 권해 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법률사무소 새율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윤준기 올림.

조선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질문 사안은 상대방의 얼굴 사진을 이용해 성적 맥락이 포함된 합성 영상물을 제작하고,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반복 게시하신 것으로 보여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편집 등 및 허위영상물 반포 등 혐의가 우선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이 큽니다. 
영상에 노출이 없더라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평가되면 성립 여지가 있고, 단체채팅방 게시 자체가 반포 또는 공공연한 전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별개로 피켓 문구 원정 성매매자다 등은 명예훼손 또는 모욕 이슈로 병합될 가능성이 있고, 관련 사건에서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과 함께 기소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게시물을 즉시 삭제하고, 동일 영상의 추가 업로드 및 재전송 가능성이 없도록 조치한 뒤 그 조치 내역을 자료로 남기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사건 유형은 유포 이후 피해 확산을 막는 절차가 법에 예정되어 있고, 수사기관도 삭제 접속차단 조치를 요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술의 경우, 의도와 목적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 장난이었다, 보복이었다, 관심을 끌려 했다 같은 표현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사실관계를 인정하더라도 무엇을 어떤 도구로 어떻게 만들었는지, 어디까지 게시했는지, 삭제와 재발방지 조치를 했는지를 중심으로 정리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편집 합성 가공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수사 중 연락은 2차 가해로 오해받거나 증거인멸 압박으로 비칠 위험이 있어 변호인 통해 진행하는 방식이 통상적으로 안전합니다.

사법고시 출신의 변호사가 제일 합리적인 비용으로 직접 도와 드립니다.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단톡방에서의 일로 갑작스럽게 고소까지 당하셨으니 얼마나 당혹스럽고 불안하셨을지 충분히 헤아려집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혐의를 완전히 부인하기는 어렵지만 방어 논리를 충분히 구성할 수 있고, 초기 대응을 잘 하면 처벌 수위를 의미 있게 낮출 수 있습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타인의 얼굴을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한 영상을 제작하거나 반포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노출이 없더라도 성매매를 연상시키는 장면이나 문구가 포함된 경우 이 요건이 충족될 수 있고,

1,300명 단톡방에 6회 게시한 점은 유포 범위와 반복성 측면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먼저 자신의 사진을 직접 공개한 점, 직접적인 신체 노출이 없었다는 점, 대화 맥락상 우발적 대응이었다는 점은 방어에 유리한 요소입니다.

이 사안의 경우 영상별로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를 구분하여 다투는 전략이 필요하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처벌 수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보다 정확한 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문제된 영상 6개의 구체적 내용, 단톡방 대화 전체 흐름, 현재 영상 삭제 여부 및 재유포 차단 조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대형로펌의 형사전문센터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성범죄 및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진행했고, 전략적인 초기 대응으로 기소유예 또는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경험이 많습니다. 비슷한 사건을 다수 경험한 변호사로서 의뢰인님의 상황을 잘 알기에,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막막하시겠지만, 이러한 사건의 방어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신다면 분명 유리한 결과를 기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김지우 변호사 · Answer

AI 영상이라도 타인 얼굴을 이용해 유포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수에게 공유된 점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제작 경위와 의도, 유포 범위를 정리해 조사에 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를 구비하시어 변호사와 꼼꼼한 상담을 거친 후 사건에 나아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담 신청시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주 변호사 · Answer

단톡방에서의 실랑이가 AI 영상 제작 및 유포라는 심각한 법적 분쟁으로 번진 상황입니다. 현재 상대방이 제기한 고소는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혐의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경기남부청 사이버수사대는 관련 수사 경험이 매우 풍부한 곳이므로 조사 전 정교한 법리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따르면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하거나 반포할 경우 엄중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영상 속 인물이 옷을 입고 있었다 하더라도 성매매를 연상시키는 문구나 행위가 포함되었다면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을 심격하게 침해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1,300명이 있는 단톡방에 게시한 점은 전파 가능성이 매우 커 가중 처벌의 요인이 됩니다. 조사 동행 및 방어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와 비방의 목적에 대한 법리적 다툼입니다. 영상의 수위가 직접적인 노출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상대방의 발언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안임을 소명해야 합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가 경합될 수 있으므로 두 죄명 사이의 성립 요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경찰 소환 조사 날짜가 확정되기 전 당시 단톡방 대화 내용 전문과 제작된 영상들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할 시점입니다. 경기남부청 조사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함께 진술의 방향을 설정하고 불필요한 자백이나 불리한 진술을 방지해야 합니다. 철저한 조사 시뮬레이션을 통해 본인에게 유리한 정상 관계를 논리적으로 피력하고 법적 불이익을 최소화하시길 권장합니다.

신도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DS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신도성입니다.

이 사건은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사람의 얼굴·신체를 대상으로 한 영상물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반포한 경우도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 제2항).

귀하가 제작한 영상 중 "가상의 인물에게 서비스를 받고 있는 모습(터치하는 느낌)" 부분은 노출이 없더라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고, 이를 1,300명 단톡방에 게시한 행위는 반포에 해당합니다. 수사기관도 이 부분을 핵심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 조사 대응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사 전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장 드립니다. 
2) 영상의 제작 경위, 의도, 내용의 성적 맥락 여부 등에 대해 신중하게 진술하셔야 합니다.
3) 상대방이 먼저 자신의 사진을 공개한 점, 영상의 구체적 내용 등은 방어 논리로 활용 가능하나, 이것이 무조건적인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은 혐의 자체가 중하고 수사가 이미 진행 중인 만큼, 속히 변호사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상담 예약을 남겨주시면 구체적으로 법리검토 및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조치홍 변호사 · Answer

1. 법적 평가 및 적용 가능 조항
작성하신 행위는 성범죄라기보다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또는 형법상 모욕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나는 원정 성매매자다”와 같은 문구를 붙인 영상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고, 1300명 규모 단톡방은 공연성 요건이 강하게 인정됩니다. AI로 제작된 영상이라도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다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신고 절차 및 증거 자료
현재 상대방이 고소한 이상, 단톡방 게시 내역, 영상 파일, 업로드 횟수, 발언 맥락 등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특히 반복 게시(6회)와 공개 범위가 넓다는 점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상대방이 먼저 도발성 발언을 했던 정황은 일부 참작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3. 추가 대응 및 방지 조치
조사에서는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사실관계를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삭제했다면 그 점, 반성 태도, 재발 방지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안 특성상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지만, 반복성과 내용에 따라 수위가 달라질 수 있어 변호사 동행을 통한 대응을 권장드립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니 참고만 하여주시고,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허위영상물 제작죄 및 허위영상물 유포죄에는 해당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 부분 무혐의주장 가능하여 보입니다.

2. 다만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3. 연락주시면 합리적인 비용으로 허위영상물 제작 및 유포에 대해 무혐의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의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부터는 붙여넣기하는 홍보성격의 문구입니다.>
1. 찾아보고 신중하게 답변을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객관적인 답변을 냉정하게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입니다.

2.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은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붙여 넣은 홍보성 문구 이전의 답변은 수기로 김현중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답변 입니다.)

3. 비용에 관하여는 분납도 가능하고 최대한의 편의 보아 드리고 있사오니 부담 없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귀하가 상대방의 실제 사진을 이용해 AI로 합성 영상을 제작하고, 1,300명 규모의 단체채팅방에 약 6회 게시한 행위는 상대방 동의가 없는 “허위영상물(합성·편집물)” 제작 및 유포로 문제될 소지가 큽니다. 특히 (i) ‘원정 성매매자’라는 피켓, (ii) 가상의 인물에게 서비스를 받는 듯한 장면 등은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방향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성범죄(허위영상물 관련)뿐 아니라 명예훼손(사실 또는 허위사실 적시), 모욕 등도 함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노출이 없었다는 사정은 일부 참작 요소가 될 수 있으나, 혐의 성립이 자동으로 배제되는 사유로 단정되기는 어렵고, “단체방 게시”는 전파가능성이 큰 배포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사 대응에서는 (1) 영상 제작 과정(사용한 원본 사진, 제작 앱/사이트, 제작 횟수, 게시 시각), (2) 유포 범위(해당 단톡방 외 재전송 여부), (3) 삭제·회수 조치 여부(현재 삭제, 추가 유포 차단 요청), (4) 범의(장난/조롱 목적, 성적 목적 부인 가능성)와 (5) 피해 회복 노력(사과, 재발방지, 합의 시도)을 사실관계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휴대전화 포렌식이 예상되므로, 임의로 자료를 삭제·변형하면 불리하게 해석될 위험이 있어, 변호인과 조사 일정 및 제출 자료 범위를 정한 뒤 일관된 진술 전략을 세우는 방향이 안전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신속한 삭제·사과 및 합의 시도가 처벌수위에 유의미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구체 혐의는 영상의 성적 성격·표현 수위와 피해자 특정성, 유포 경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사 전 사건기록 기준으로 방어 포인트를 정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지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질문자님께서 1300명 규모의 단톡방에서 상대방의 사진을 이용해 AI 영상을 제작하여 게시한 건으로 고소를 당하신 상황이시군요.

먼저 상대방이 성범죄 관련 동영상 유포로 고소했다고 하셨는데, 실제 법적 쟁점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관련 규정은 상대방의 얼굴이나 신체를 대상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반포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질문자님께서 제작하신 영상 중 가상의 인물에게 서비스를 받는 모습이 담긴 영상은 비록 노출이 없고 옷을 입은 상태라 하더라도, 성적 맥락이 포함되어 있다면 허위영상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원정 성매매자라는 피켓을 들고 있는 영상과 결합되면 전체적인 맥락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목적으로 제작되었다고 수사기관이 판단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다만 방어 논리도 충분히 구성할 수 있습니다. 영상에 실제 신체 노출이나 성행위 묘사가 없다는 점, 상대방이 먼저 자신의 사진을 자발적으로 단톡방에 게시한 점, 그리고 전체적인 대화 맥락이 상호 간의 언쟁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허위영상물 규정의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더라도 모욕죄나 명예훼손 쪽으로 혐의가 전환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도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1300명이 참여한 단톡방이므로 공연성 요건은 충족되기 때문입니다.

경찰 조사 전에 해당 단톡방에서의 전체 대화 흐름을 캡처하여 보존해 두시고, 상대방이 먼저 자신의 사진을 올린 시점과 경위, 그리고 상호 간 언쟁의 전후 맥락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조사 대응에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상담부터 재판까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오지영 변호사.

백지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연우 백지예 변호사입니다.

AI로 제작한 영상이 성범죄 관련 혐의로 고소까지 이어진 상황에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많이 불안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 핵심 판단
이 사안은 단순한 명예훼손이 아니라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혐의가 핵심입니다. 상대방 사진으로 AI 영상을 제작해 1300명 단톡방에 게시한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편집·반포죄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출이 없더라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한 경우 해당될 수 있어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2) 주요 쟁점
핵심은 영상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인지 여부입니다. 성매매 피켓 영상과 서비스를 받는 장면은 성적 맥락이 명확해 불리합니다. 반면 엘리베이터 도망 영상은 성적 요소가 약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영상별로 혐의 성립 여부를 구분하여 방어 논리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절차·위험
사이버수사과 조사에서 진술 내용이 이후 기소 여부를 좌우합니다. 영상 제작 경위, 단톡방 게시 의도, 상대방 사진 취득 경위를 일관되게 정리해야 합니다. 조사 전 변호인 동행 없이 임의로 진술하면 불리한 내용이 고정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인과 함께 출석해야 합니다.

4) 준비 사항
단톡방 대화 내용 전체, 상대방이 직접 사진을 올린 게시물, 영상 6개의 원본 파일을 모두 보존해두십시오. 상대방이 먼저 자신의 사진을 공개한 경위와 대화 맥락은 방어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들을 함께 검토하면 혐의별 대응 전략을 더 정확하게 수립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동행부터 이후 절차까지 직접 함께하겠으니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남 변호사 · Answer

의뢰인님께서 제작하신 AI 영상은 노출이나 직접적인 성적 행위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상대방이 고소한 허위영상물 반포 관련 성범죄 혐의가 그대로 인정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해당 영상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목적이 아니라 단톡방 내에서 불법 마사지 업소 이용 사실을 과시하던 상대방의 부적절한 언행을 조롱하기 위한 맥락에서 제작되었다는 점을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중대한 성범죄 혐의 적용을 철저하게 배제하는 방향으로 조사를 이끌어가야 합니다.

경기 남부청 사이버수사대의 조사는 매우 강도 높게 진행될 수 있으므로 첫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와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사전에 차단하고 수사관의 압박 질문에 대비하는 치밀한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불법 성매매를 암시하는 발언과 함께 자신의 사진을 스스로 공개한 정황이 담긴 단톡방 대화 내역 전체를 유리한 증거로 확보하여 제출함으로써 의뢰인님의 행위가 모욕 수준에 그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처벌 수위를 대폭 낮추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현재 심각한 형사 혐의가 적용되어 수사가 개시된 만큼 안일한 대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모든 정황 사실을 법리적으로 세밀하게 재구성하여 의뢰인님에게 가장 유리한 대응 논리를 신속하게 확립하셔야 합니다. 소중한 미래를 지키기 위해 체계적이고 꼼꼼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와 민사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카촬죄의 경우 구공판 기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허위영상물 반포의 경우 반포까지 이루어졌기 때문에 피해자의 피해가 더욱 크다고 보여져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야 합니다.

2.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실 필요성이 높습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카메라촬영죄 사건은 대부분 구공판 되었습니다. 포렌식은 사건과 관련된 휴대전화, 노트북, 데스크 탑 등에 대해 모두 진행될 것입니다.

3.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수사 및 공판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실 필요성이 높습니다.

4.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처벌이 중하게 내려질 수 있습니다.

5. 이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변호인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본 변호사가 상담자분과 같이 카메라촬영죄 피의자분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고 기소유예의 처분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가 있습니다(제 포스트를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건 역시 실질적으로 합의에 이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6.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추가 상담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준 변호사 · Answer

현재 상황을 보면 단순한 말다툼을 넘어서, 상대방 사진을 기반으로 AI 영상을 만들어 다수 인원이 있는 단톡방에 반복적으로 게시한 구조입니다. 이 경우 많은 분들이 “실제 노출이 없으면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하지만, 법적으로는 그렇게 단순하게 보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실제 촬영물이 아니더라도 특정인을 성적 이미지로 합성하거나 조롱하는 방식으로 만든 영상도 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질문자님처럼 상대방 얼굴이 식별 가능한 상태에서 성적 의미가 포함된 장면을 만들고, 이를 1,000명 이상이 있는 공간에 공유했다면 수사에서는 상당히 무겁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반복적으로 여러 영상을 제작해 올린 점,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상태였다는 점, 게시 범위가 넓다는 점은 모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초범 여부, 이후 삭제 및 대응 태도 등은 일부 참작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 모욕이나 장난 수준을 넘어 성범죄 영역까지 연결될 수 있는 사안이라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담을 통해 조사 진술 방향과 방어 전략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최성현 변호사 · Answer

13년간의 경찰 경력 중 여성청소년범죄수사팀장으로 근무하며 성범죄 관련 사건을 다수 수사한 경험이 있어, 의뢰인께서 문의하신 AI 영상 제작·유포 관련 사안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사안은 상대방이 단톡방에 스스로 올린 사진을 이용해 AI 영상을 제작·유포한 것으로, 적용 가능한 법률이 복수 존재하여 꼼꼼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우선 가장 핵심적으로 문제 되는 조항은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편집·반포죄입니다. 이 조항은 반드시 성적 노출이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을 편집·유포한 경우에도 적용될 여지가 있어 수사기관이 이를 근거로 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나는 원정 성매매자다'라는 문구가 담긴 피켓 영상은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 성립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방어 측면에서는 의뢰인께서 먼저 도발적 언행을 한 상대방에 대한 대응 과정이었다는 점, 노출이 없는 영상이라는 점, 상대방이 스스로 공개한 사진을 사용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300명 규모의 단톡방에 반복적으로 게시한 점은 불특정 다수에 대한 유포로 평가될 수 있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인 지금, 경찰 조사 전에 충분한 준비와 전략 수립이 결과를 크게 좌우할 수 있으므로 조속한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최성현 올림

남희수 변호사 · Answer

상대 사진을 이용해 성적 의미가 결합된 AI 영상을 제작해 배포한 경우 실제 촬영물이 아니더라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면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유포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공개된 단톡방에 여러 차례 게시한 점은 전파성과 반복성으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초기 조사에서 제작 경위와 의도, 수익 여부, 즉시 삭제와 재유포 차단 조치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특정성과 명예훼손 요소도 함께 문제될 수 있어 진술 방향을 일관되게 설계해야 합니다. 합의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 차이가 크므로 접촉 방식과 합의 조건 설정도 신중해야 합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상담 예약 주시거나 프로필 사무실 번호로 연락주시면 적극 도움드리겠습니다.

류재연 변호사 · Answer

본 사안은 단순한 명예훼손을 넘어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유포'가 적용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1. 적용 법규 및 예상 형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AI 기술을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성적 수치심이 드는 형태로 합성(딥페이크)하여 유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정보통신망법(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원정 성매매자"라는 문구는 명백한 허위 사실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 가중 처벌 사유입니다.
신상정보 등록 리스크: 성범죄 유죄 판결 시 벌금형만으로도 성범죄자로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사회적 활동에 큰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2. 현재 필요한 조치
자백과 반성: 1,300명이 목격한 단톡방 사건은 증거가 명확하여 혐의 부인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기술적 호기심과 순간적인 감정"으로 인한 우발적 범행임을 강조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피해자 합의 시도: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은 형량을 낮추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직접 접촉은 2차 가해로 비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을 통해 진심 어린 사과와 합의를 제안해야 합니다.
유리한 정황 확보: 상대방이 먼저 본인의 전신 사진을 올리며 대화를 주도했던 상황 등 참작 가능한 전후 맥락을 제시하는게 필요합니다.

3. 실무상 중요 포인트
질문자님과 같은 상황에서는 섣불리 대응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 후 냉정한 판단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최대한 형량을 낮추기 위한 전략적인 방법을 변호사의 조력하에 강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기남부청 사이버수사과는 딥페이크 관련 수사 경험이 풍부합니다. 변호사의 조력하에 전략적인 대응을 하시길 강하게 추천드립니다. 상담신청해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김효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효성 대표, 김효준 변호사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위반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형법상 모욕 및 초상권 침해 주요 혐의가 예상됩니다.

불리한 요소
다수에게 노출 : 1,300명 규모의 단톡방은 법적으로 큰 규모의 유포로 간주됩니다.
반복성  : 1회성이 아닌 6차례에 걸쳐 영상을 제작, 게시한 점은 고의성과 집요함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장난이었다"거나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는 식의 감정적 대응은 최악의 전략입니다.
첫 조사 출석 전에 반드시 상담을 통해 진술의 방향성을 잡고 동행하시길 권장합니다. 
비용이 들더라도 초기 방어가 향후 인생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때 훨씬 경제적인 선택이 될 것입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프로필 번호로 연락주세요.

김전수 변호사 · Answer

성범죄 관련 촬영물 범죄는 실제 촬영물뿐 아니라, 특정인을 대상으로 성적 이미지를 합성하거나 편집하여 유포하는 경우에도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등 제작·유포’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상태에서 성적 의미를 가지는 내용을 제작·배포했다면,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범죄 성립이 검토됩니다.

사안에 비추어 보면, 상대방의 실제 사진을 기반으로 AI 영상을 제작하고 이를 다수 인원이 있는 단톡방(약 1,300명)에 반복 게시한 점은 공연성과 특정성이 모두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영상 내용이 노출이 없더라도 성적 의미를 암시하거나 성적 대상화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게시 횟수와 인원 규모는 수사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수사에서는 영상의 내용, 제작 경위, 게시 범위, 그리고 당시 인식 상태가 핵심적으로 검토됩니다. 특히 상대방의 동의 여부, 반복 게시 여부, 사후 삭제 및 대응 태도, 진술의 일관성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단순 장난이나 대응 차원의 행위였다는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쟁점은 ‘특정인 대상 성적 합성물의 제작·유포 여부와 인식’입니다. 초기 조사 단계에서 진술 방향이 중요하므로, 조사 동행을 포함한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김동훈 변호사 · Answer

[문제 상황]
■ 의뢰인님은 1300명 규모 단체 채팅방에서 타인 사진을 이용해 인공지능 합성 영상 6개를 제작 후 유포하셨습니다.
■ 상대방이 원정 성매매자라는 내용과 마사지를 받는 모습 등을 연출하여 성범죄 관련 유포 혐의로 피소되었습니다.
■ 경찰 조사를 앞두고 변호사 동행 및 방어권 행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해결 방법]
■ 본 사안은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반포 혐의가 적용될 수 있어 철저한 사전 대비가 요구됩니다.
■ 직접적인 노출이 없더라도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지 여부에 따라 성범죄 성립 여부가 판단되므로 수사 초기 진술 방향 설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 다수 유사 사안을 수행하며 파악한 주요 쟁점은 성범죄 혐의 외에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추가로 문제 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입니다.
■ 따라서 해당 영상이 단순 조롱 목적의 모욕인지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인지 법리적으로 세밀하게 다투어 처벌 수위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 경찰 조사에 홀로 임하시기보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예상 질문을 미리 파악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어권 행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법률 전문가 조력을 통해 범죄 성립 요건을 엄격히 분석하고 경찰 수사 방향에 맞춘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는 것이 혐의 방어에 큰 실익이 됩니다.
■ 짧은 질의 글에는 모두 적지 못하신 전후 대화 사정이나 추가적인 쟁점이 더 존재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상담을 통해 보다 세밀한 법률 조언을 받으시기를 권유합니다.

상담 요청 주시면 대표 변호사가 자세히 안내드리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상담 제한 시간을 넘더라도 충분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정다솔 변호사 · Answer

저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주력으로 다루고 있으며, 사무실이 경기남부경찰청 바로 인근 광교에 위치해 있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상담 주시면 조사 대응 전략과 혐의 방어 방향을 바로 잡아드릴 수 있습니다.

1. 현재 단계 확인

1300명 단톡방에 상대방 사진으로 AI 영상 6개를 제작·게시했고, 
성범죄 관련 동영상 유포로 고소당해 경기남부청 사이버수사과 조사를 앞둔 단계입니다.

2. 이유 및 근거

솔직히 말씀드리면 혐의가 가볍지 않습니다. 
원정 성매매자라는 피켓 영상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서비스 받는 장면 영상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딥페이크 영상으로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1300명 공개 단톡방이라는 점에서 공연성과 유포 범위가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3. 하지 마셔야 할 것

해당 영상을 추가 배포하거나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지 마세요. 
단톡방에서 추가 발언도 하지 마세요.

4. 지금 하셔야 할 것

1) 상대방과의 대화 경위 전체 정리
2) 조사 전 반드시 변호사 동행 선임

정다솔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교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신임의 박교현 대표변호사입니다.
경찰대/여성청소년수사팀 수사관 출신으로 성범죄 수사와 변론 모두 직접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자"를 처벌하고, 제2항은 그 편집물 등을 반포한 자를 처벌합니다.

2. 의뢰인님 사건의 경우에는 노출이 없는 경우라고 하므로, 구체적인 내용에 다라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영상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변론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상대방에 대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등 별도 죄가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

3. 가장 중요한 것은 경찰 조사를 철저히 대비하는 것입니다.
경찰 조사 내용에 따라 경찰에서 사건 진행하는 방향이 확정될 수 있고, 향후 검찰 단계와 법원 단계까지 큰 영향을 받기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사실관계를 사전에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전 문답서를 작성하여 경찰 조사를 사전에 대비하고, 준비된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에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후 필요에 따라 무혐의 또는 양형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신임에서는 경찰대/여청수사팀 수사관 출신인 제가 경찰 조사 사전 대비/조사 동행/의견서 작성 등 모든 변론 활동을 직접 수행하며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위임 범위에 따라 보다 합리적인 금액의 조력도 가능합니다.
카톡 간편문의 포함하여 편하신 방법으로 상담요청 주시면 보다 구체적으로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민경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온경 대표변호사 추민경입니다.

말씀하신 사안은 가볍게 보기 어렵습니다. 상대방 사진을 이용해 성적인 상황을 연상시키는 AI 합성 영상을 만들고, 이를 1,300명 정도가 있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여러 차례 게시한 이상, 수사기관은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편집·합성·가공 및 반포, 경우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나 형법상 모욕까지 함께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출이 없었다고 해서 바로 벗어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형태였는지가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특히 “나는 원정 성매매자다” 같은 문구가 들어간 부분은 명예훼손 쟁점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조사 전에 영상 내용, 게시 횟수, 게시 경위, 삭제 여부, 외부 재유포 여부를 정확히 정리하셔야 합니다. 괜히 축소하거나 즉흥적으로 진술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휴대폰이나 생성 기록도 임의로 손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와 직접 연락해 합의를 시도하는 것도 자칫 압박으로 비칠 수 있어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 사건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진술 방향을 잘못 잡으면 불리해질 수 있는 사안이라, 디지털 성범죄와 명예훼손 사건 경험 있는 변호사와 함께 조사 동행 및 의견서 제출 방식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소장이나 출석요구서, 문제된 영상과 대화 흐름을 가져오시면 어떤 부분을 다투고 어떤 부분을 정리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김연주 변호사 · Answer

현재 사안은 단순 장난 수준을 넘어 형사처벌 가능성이 충분히 검토되는 단계입니다. 실제 촬영물이 아니더라도 특정인의 얼굴을 이용해 성적 맥락이 포함된 영상을 제작하고 다수에게 유포한 경우,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제작 및 반포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단톡방 인원이 많고 반복 게시된 점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상에 노출이 없고 직접적인 성행위 묘사가 제한적이었다는 점, 사건 경위가 감정적 대응에서 비롯된 점 등은 정상참작 요소로 고려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 특정성, 영상의 성적 표현 정도, 유포 범위에 따라 적용 법리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내용 검토가 중요합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조사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불리한 진술을 피하고 사실관계를 정리한 상태에서 조사에 임해야 하며, 가능하다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도 병행하는 것이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미 고소가 이루어진 이상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디지털 성범죄 및 사이버수사 대응 사건에서 조사 동행부터 합의 및 처벌 최소화 전략까지 집중적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상담 예약 주시거나, 프로필 사무실 번호로 연락주시면 적극 도움드리겠습니다.

이도연 변호사 · Answer

성범죄 전문 변호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이도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고소로 인해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현재 의뢰인께서는 성범죄 관련 동영상 유포로 인한 법적 처벌을 가장 염려하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은 명예훼손 및 모욕죄, 그리고 성범죄 관련 법률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AI 영상을 제작하고 유포한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것입니다. 조사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방어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상대방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점 2) AI 영상을 제작하여 유포한 점 3) 영상의 내용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지 4) 성범죄 관련 법률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복잡한 법적 쟁점이 많으므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방어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담 신청해주시면 진심을 다 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이동규 변호사 · Answer

1. 질문자님 사안은 가볍지 않습니다. 실제 촬영물이 아니더라도 타인의 얼굴을 이용해 성적 상황을 연상시키는 영상을 만들어 배포한 경우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딥페이크 포함)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단톡방 1300명 규모, 반복 게시(6회)는 전파성과 고의성을 강하게 보는 요소입니다.

2. “노출이 없다”는 점만으로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성적 대상화·성매매 연상 내용이 결합되면 처벌 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더불어 모욕·명예훼손도 함께 문제될 수 있어, 하나의 죄명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지금 단계에서 중요한 건 초기 진술입니다. 삭제 여부, 유포 범위, 제작 경위, 게시 의도 등을 정리해서 “경솔한 행위였고 재발 방지 의지가 있다”는 방향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벌 수위에 큰 영향을 주므로 가능한 한 조기에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동행 및 방어는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변호사는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의견서를 통해 고의성·전파성에 대한 방어 논리를 구성하며, 합의 과정까지 조율합니다. 현재 상황이면 혼자 대응하기보다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찰 조사 대응방법과 경찰 조사 시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유튜브 법무법인대한중앙TV 연관 영상을 꼭 시청해보시기를 권합니다.

가장 합리적인 비용으로 경찰 조사 조력이 가능합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허은석 변호사 · Answer

상담 주신 내용은 AI를 활용한 영상 제작 및 유포와 관련된 문제로, 최근 수사기관에서도 엄격하게 보는 유형에 해당합니다. 특히 특정인의 얼굴을 이용해 성적 또는 비하적 상황을 연출하고 이를 다수에게 공유한 경우에는 단순 장난으로 보지 않고 법적 책임을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출이 없더라도 성적 맥락이 포함되거나 성매매를 암시하는 표현이 있다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으로 평가될 수 있고, 여기에 반복성과 대규모 유포가 결합되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다른 혐의도 함께 검토될 수 있어, 단일 사건으로 보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현재는 수사 초기 단계로, 조사에서의 진술이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어떤 의도로 제작했는지, 표현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진술을 신중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동행은 이러한 부분을 정리하고 불리한 해석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은 대응 방식에 따라 사건의 양상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사건이므로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현실적인 가능성과 위험을 함께 점검해 보고, 대응 방향과 전략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편히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대범 변호사 · Answer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제14조의2)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최근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실형 선고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쟁점: 영상 속 '서비스를 받는 모습'이 노출이 없더라도, 맥락상 성행위나 성매매를 연상시킨다면 '성적 수치심 유발' 요건이 충족될 위험이 큽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나는 원정 성매매자다'라는 피켓을 든 모습은 명백한 허위 사실입니다. 1,300명의 단톡방은 전파력이 매우 커서 가중처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방어해야 할 지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작 경위의 참작: 상대방의 성매매 관련 발언(내상 등)에 대한 반박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임을 소명하여 '악의적 성범죄 의도'가 아니었음을 강조해야 합니다.
영상의 수위 논증: 노출이 전혀 없었다는 점과 영상 제작의 구체적 의도가 성적인 만족이 아닌 비판이나 조롱에 가까웠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디지털 포렌식 대비: 경찰 조사 시 휴대폰 제출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영상 제작 횟수(6회) 외에 추가적인 제작이나 유포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의 일관성: 첫 조사에서의 진술이 향후 재판 결과의 80% 이상을 결정합니다. "장난이었다"는 식의 대응은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쳐져 구속 영장 청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합의 진행: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가장 강력한 감형 요소입니다. 1,300명 방에 유포된 만큼 피해자의 분노가 클 것이므로, 전문 변호사를 중재자로 세워 조심스럽게 합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정찬 변호사 · Answer

지금 상황은 단순 말다툼 수준을 넘어서 타인의 얼굴을 이용한 허위 영상 제작·유포로 평가될 수 있어, 혐의는 성범죄까지 단정되기보다는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모욕, 초상권 침해, 경우에 따라 성적 수치심 유발 영상 유포 쪽으로 검토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다수(1,300명) 단톡방에 반복 게시한 점은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대응의 핵심은 영상 즉시 삭제 및 추가 유포 중단, 피해자 특정성·비방 목적이 없었다는 점 정리, 사과 및 합의 시도입니다. 실제로 합의 여부가 처벌 수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는 감정적 표현보다 “경솔한 행동이었다, 재발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일관된 반성 중심 진술이 중요합니다.

변호사 선임이 어렵다면 초기 대응이 중요한 사건이라 조사 전 최소한 상담을 받고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을 권합니다. 상담신청 또는 카카오톡 문의주시면 구체적인 질답과 대응방안 관련하여 자세히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단톡방 내 사진 무단 도용과 AI 영상 제작 및 유포는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죄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경합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수사기관은 단순히 조롱의 목적이었는지 아니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유발 의도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이며 특히 최근 딥페이크 관련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된 시점이므로 초범 여부와 상관없이 엄중한 처벌이 예상됩니다. 조사 출석 전 영상의 구체적인 수위와 유포 횟수를 정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및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변호사 조력을 통해 초기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조사 입회 및 조력이 가능합니다. 연락 주시면 상담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장휘일 변호사 · Answer

상황을 보면 단순한 사안이 아닌 만큼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AI로 제작한 영상이라도 특정인의 얼굴을 무단으로 사용해 성적 맥락이 연상되는 영상을 제작·유포한 경우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편집·반포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노출이 없더라도 성적 서비스를 받는 장면으로 묘사된 영상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영상물로 판단될 수 있고, 1,300명 규모의 단톡방에 게시했다는 점은 유포 범위가 넓다는 점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피켓 영상의 경우 명예훼손 혐의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하느냐가 이후 처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제작 경위, 의도, 영상의 성격에 대한 본인 해석을 정리해두시고, 조사 전 반드시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한 후 임하시길 강력히 권합니다.
조사 동행 및 방어를 원하신다면 경찰 조사 일정과 고소장 내용을 정리해서 한 번 직접 상담받아 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