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한 차량 격락손해 청구 가능성은?

⚖️[서울대 로스쿨] 김강희 변호사입니다. 📞 [자신감]의 이유를 확인해보세요. 【▶: ①】 말씀하신 사안에서 보험사가 수리비 비율을 근거로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약관상의 기준일 뿐입니다. 법원은 차량의 출고 기간, 주행거리, 특히 차체 주요 골격의 손상 여부를 종합적으로 살펴 실질적인 가치 하락을 인정합니다. 특히 그랑 콜레오스처럼 출고된 지 1년 남짓 된 신차급 차량이 B필러와 같은 핵심 구조부에 판금 수리를 받았다면 중고차 시장에서의 가격 하락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 ②】 첫 번째 사고는 외판 부품 위주라 청구가 쉽지 않으나, 두 번째 사고는 차체 뼈대가 손상된 사고이므로 격락손해 인정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을 통해 사고 전후 차량의 시세 차액을 객관적으로 평가받게 되며, 이때 도출된 감정 결과가 판결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두 사고를 합산할지 여부는 감정 단계에서 차량의 전체 이력을 어떻게 구성하고 주장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 ③】 소송 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 그리고 감정평가 비용으로 구성되며 이는 승소 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수리 내역서와 정비 사진 등 사고 당시의 손상 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상세히 확보하는 것이 승소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입니다. 막연히 소송을 고민하기보다 구체적인 차량 정보를 바탕으로 예상 감가액을 먼저 산정해보는 것이 향후 방향을 설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결론 우선 보험사의 지급 거절 내역과 차량 수리 내역서를 지참하여 구체적인 예상 손해액을 산출해 보아야 합니다. 이후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소송 실익을 따져보고 청구 범위를 확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법]이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김강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