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쉴드의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과 같은 관계 법령에 따르면 군 통제구역이나 군사시설 내부에서의 무단 촬영 및 해당 자료의 외부 반출은 군사 보안상의 이유로 엄격하게 통제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님께서 촬영한 사진 배경에 철조망이나 초소 등 부대 내부의 특정 지형지물이나 외부 경계 구조가 드러나 있다면 이는 군사 보안 규정에 위배되어 법적인 수사 대상이 될 소지가 존재합니다. 더불어 군복에 부착된 특정 부대 마크나 명찰 등은 해당 부대의 위치와 소속 및 인원 편제를 노출할 수 있는 민감한 군사 정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를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에 게시할 경우 군사보안 위반 행위로 해석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행위가 국가의 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유출 사안으로 수사기관에 의하여 판단될 시에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군사 관련 특별법에 따른 형사적 책임이 뒤따를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비록 의뢰인님께서 단순히 전역을 기념하기 위한 개인적인 목적이라 주장하시더라도 군사기밀 및 군사시설 보호와 관련된 법리에 의거하여 위법성이 인정될 여지가 내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본 사안으로 인하여 예기치 못한 법률적 분쟁이나 경찰 등의 조사가 개시되는 위기 상황이 발생한다면 의뢰인님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꼼꼼하고 체계적인 법리적 보호 방안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대형로펌에서 쌓은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작은 사실관계 하나, 증거 하나도 허투루 넘기지 않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하셨다면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편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세대 학부, 로스쿨을 거쳐 대형로펌에서 쌓은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 한 분 한 분을 직접 상담하고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가 되고자 개업하였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차근차근 풀어나가면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