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시 아버지 카드 사용 내역 소명 가능할까?

제3자 명의 카드 사용액의 부채 인정 여부 아버지나 가족 명의의 신용카드 결제액과 카드론은 법적으로 해당 명의자의 부채입니다. 이를 의뢰인의 채무자 목록에 직접 기재하여 금융기관 채무로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대신 아버지를 개인 채권자로 지정하여 사적 채무로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때 의뢰인의 통장으로 입금된 카드론 내역과 직원 급여 이체 내역 그리고 가상계좌로 직접 납부한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실질적인 채무 관계를 소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를 엄격하게 심사하므로 객관적인 금융 거래 기록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권리금 승소금의 청산가치 반영과 귀속 건물주를 상대로 한 권리금 회수방해 소송의 승소금은 장래에 발생할 자산이지만 신청 시점에 이미 존재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신청 시 재산목록에 해당 채권을 기재해야 하며 이는 청산가치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인가 결정 이후 실제로 승소하여 돈을 수령하더라도 이미 변제계획안에 해당 금액의 가치가 반영되어 있다면 법원이 이를 별도로 환수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송 진행 사실을 고의로 은닉할 경우 면책 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영업장 보증금의 주거 면제재산 적용 가능성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면제재산 제도는 오직 주거용 건물의 임차보증금에만 적용됩니다. 상가 보증금 3천만 원은 원칙적으로 면제재산 대상이 아니며 전액 청산가치에 산입됩니다. 폐업 후 용인 지역의 주거용 주택으로 이사하여 보증금을 전환한다면 해당 시점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에 따라 소액보증금 중 일부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도 소재의 토지 지분 30% 또한 부동산 가액만큼 청산가치에 포함되므로 전체 변제 금액이 재산 합계보다 높아야 함을 유념해야 합니다. 2026년 생계비와 변제금 산정 2026년 1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153만 8,543원입니다. 취업 후 월 급여가 300만 원이라면 생계비를 제외한 약 146만 원이 매달 법원에 납부할 변제금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