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중 폭언과 성적 욕설, 법적 대응 가능할까요?

Question

상대방이 방에 초대해서 들어갔는데 저는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욕이나 성적인 말을 하지 않았고 
상대방이 흥분해서 ”너네엄마지찌나 먹어 아 엄마가 없구나“ 라는 말을 했을 때 본인이 “우리엄마찌찌를 먹고 싶다는 거야?” 라는 말로 받아치자 “먹고는 싶은데 너 엄마가 없잖아“ 라는 말을 상대방이 다시 보내왔으며 본인이 재차 “하고 싶다고?” 라고 물어봤을 때 
상대방이 
”ㅇㅇ“ 이라고 보내왔습니다
또 중간에 상대방이 “나 느그 엄마랑 하고 싶음“ 이라고 하길래 본인이 “??뭘” 이라고 한 뒤에 상대방이 별 말 없다가 또 뭐 엄마 얘기하길래 
”우리 엄마 뭐 어쩌자고“ 했을 때 상대방이 
”먹고싶다고“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정확하게 증거를 잡아야할 거 같아서 나중에
“우리 엄마랑 뭘 하고 싶다는 건데”라고 하자
상대방이 “ ㅅㅅ” 라고 보내왔습니다. 이러한 것들
제외하고 ”장애인새끼야“ ”고아야“ 이런 말 등등 폭언을 계속 일삼으며 괴롭혔습니다
통매음이나 명예훼손같은 쪽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김지우 변호사 · Answer

성적 표현과 반복적 인격 모독이 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과 모욕 모두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노골적 성적 발언은 수치심 유발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전체 대화 흐름과 계정 정보 등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증거를 구비하시어 변호사와 꼼꼼한 상담을 거친 후 사건에 나아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담 신청시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준섭 변호사 · Answer

고객님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깊이 이해하며, 당신을 위한 확실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1. 결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모욕죄 모두 고소 가능한 사안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모친에 대한 노골적인 성적 표현과 인격 비하 발언을 지속적으로 한 점이 명확하며, 고객님께서 증거 확보를 위해 재차 확인한 과정은 방어적 대응으로 평가될 수 있어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여부

상대방이 "너네엄마 지찌나 먹어", "나 느그 엄마랑 하고 싶음", "ㅅㅅ" 등의 발언을 한 것은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유발하는 전형적인 음란한 내용에 해당합니다. 특히 고객님이 대화 흐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성적 의사를 표현한 점이 중요합니다. 고객님께서 "정확하게 증거를 잡기 위해" 재차 질문한 것은 피해 사실 확인 차원으로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 가능합니다.

나. 모욕죄 성립 여부

"장애인새끼야", "고아야" 등의 발언은 인격을 침해하는 모욕적 표현입니다. 다만 모욕죄는 공연성이 요구되므로, 게임 내 대화방이 일대일이었는지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개방이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공개방이거나 다수가 참여 가능한 구조였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어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 결론

지금 즉시 전체 대화 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캡처하고, 상대방의 계정 정보와 게임방 정보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대화는 절대 하지 마시고, 통신매체이용음란과 모욕죄를 병합하여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구체적인 고소 전략과 절차는 상담을 통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정다솔 변호사 · Answer

불쾌하고 황당한 상황이셨겠습니다.
고소 가능성부터 말씀드릴게요.

1. 현재 단계 확인

상대방이 먼저 성적 발언과 폭언을 지속적으로 한 상황이고, 대화 내용을 증거로 확보한 단계입니다.

2. 핵심 결론

통매음과 모욕죄 모두 고소 가능성이 있습니다(모욕은 공연성이 쟁점이므로 일대일 대화였다면 다툼 소지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성적 의사를 표현한 메시지들은 통매음 요건인 성적 욕망 유발 목적 입증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특히 ㅅㅅ 발언을 본인이 유도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먼저 흐름을 만든 것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장애인, 고아 등의 발언은 모욕죄로 추가 고소가 가능합니다.

3. 지금 하지 마셔야 할 것

상대방과 추가 대화를 이어가지 마세요. 지금 시점에서 더 주고받을수록 불필요한 쟁점이 생깁니다.

4. 지금 하셔야 할 것

1) 대화 전체 흐름 캡처 확보 : 상대방이 먼저 시작한 부분부터 전부
2) 상대방 계정 정보 저장
3) 통매음과 모욕죄로 고소장 제출 검토

구체적인 대화 전체 내용을 직접 상담으로 말씀해주시면 고소 전략을 더 정확하게 잡아드릴 수 있습니다.

이진채 변호사 · Answer

제대로 된 고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선 완성도 높은 고소장을 위해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향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다투어질 법리적 쟁점까지 미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는 고소인 조사를 시작으로 진행되므로, 고소인 조사 시 어떤 방식으로 진술해야 하는지를 사전에 충분히 대비해야 합니다. 특히 고소인 조사는 변호인이 동석하더라도 진술의 주체는 고소인이기 때문에, 준비되지 않은 진술은 사건의 핵심을 흐리거나 수사의 방향을 왜곡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고소인 조사 전 단계에서 실제 조사와 동일한 형태로 진술 시뮬레이션을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 고소인은 사전에 조사의 흐름과 질문 패턴을 익히고, 사건의 핵심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준비 과정을 거친 후에는 고소인 조사에 직접 동석하여 진술 전반을 지원하고, 조사 이후에는 고소대리인의견서를 통해 수사기관에 사건의 법리적 쟁점과 입장을 명확히 전달합니다.
수사와 변호를 모두 경험한 형사전문 변호사가 전 과정에 함께하며, 초기 고소 단계부터 조사, 의견서 제출, 이후 대응까지 전방위적으로 지원합니다. 단순히 고소를 접수하는 수준이 아니라, 결과를 만들어내는 ‘완벽한 고소’를 지향합니다.

강대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도모의 강대현 변호사입니다.

[1] 통신매체이용음란 성립 가능성
질문자님께서 겪으신 상황 중 모친을 언급하며 성적인 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하거나 'ㅅㅅ'와 같은 단어를 사용한 점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발언으로 충분히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화의 맥락상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괴롭히고 성적으로 모욕하려는 고의가 명확히 드러나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적용하여 법적 대응을 검토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2] 모욕죄와 대응 방안
'장애인', '고아' 등 인격 비하 발언 역시 모욕죄의 구성 요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욕죄는 특정성과 공연성이 중요하므로 당시 대화가 이루어진 장소의 성격과 다수의 사람이 이를 확인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입증이 핵심입니다. 또한 질문자님께서 증거 수집을 위해 재차 질문한 과정은 피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방어적 차원으로 보이며, 이는 수사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요소가 아니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증거 확보의 중요성
상대방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게임 내 대화 전문과 상대방의 계정 정보, 게임사에서 제공하는 식별 번호 등을 빠짐없이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대화 흐름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상대방의 악의성을 부각하고,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담은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저는 다수의 온라인 게임 관련 형사 사건을 처리하며 피해자의 입장에서 원만한 결과를 도출해낸 경험이 많습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상담을 통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강대현 변호사 올림.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 변호사 박성현입니다.

게임 중 발생한 모친 관련 성적 비하 발언과 노골적인 성관계 묘사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의 전형적인 성립 요건을 충족합니다. 상대방이 본인의 성적 욕망을 드러내거나 질문자님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목적으로 해당 발언들을 지속한 정황이 뚜렷하며, 특히 'ㅅㅅ'와 같은 직접적인 표현은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장애인', '고아' 등 인격 모독적 발언은 모욕죄 성립 여지가 충분하며, 질문자님이 질문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려 했던 과정은 유도가 아닌 피해 사실 확인을 위한 합리적 대응으로 소명 가능하므로 수사 과정에서 결코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게임 내 성범죄 및 모욕 사건은 상대방의 신원을 신속히 특정하고 대화의 전체 맥락을 법리적으로 재구성하여 가해자의 악의성을 부각하는 것이 승부처입니다. 통매음 헌터에 대응하는 방어뿐만 아니라, 악질적인 성적 욕설 가해자를 추적하여 엄벌과 합의금을 이끌어낸 수많은 형사사건 성공사례를 보유하여 확고한 신뢰를 드립니다. 가해자가 정당한 처벌을 받고 질문자님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고소장 작성 단계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기를 강력히 권장해 드립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인스타그램으로 사진과 음란글 전송하여 통매음 피고소 : 기소유예
-온라인 게임에서 통매음으로 고소당한 사건 : 기소유예
-공기업 재직 중 롤 게임 상에서의 통매음 피소 : 기소유예
-소개팅앱 통매음 혐의로 입건된 교사 의뢰인 - 불송치(혐의없음)

조재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조재황 변호사입니다. 제 답변이 의뢰인님께 작은 위로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서술하신 모친 관련 성적 발언과 ‘ㅅㅅ’ 등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의뢰인님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려는 의도와 노골성이 드러나는 점이 핵심입니다. 또한 ‘장애인…’, ‘고아…’ 등의 폭언은 인격 침해에 해당하여 모욕죄 성립 여지가 큽니다. 반면 명예훼손은 사실 적시가 요구되므로 현재 대화는 성립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모욕은 공연성이 쟁점이므로 일대일 대화였다면 다툼 소지가 있습니다. 공개방 여부, 참가자 수, 전파 가능성 자료가 핵심입니다. 캡처 외에 대화 원본, 방 정보, 상대 계정 식별자료, 게임사 신고 내역을 함께 제출하면 신원 특정과 사실확인이 수월합니다. 통매음과 모욕을 병합해 고소하고, 대화 흐름에 따른 의도와 반복성을 정리하는 구성이 효과적입니다.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편안히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맺음말
고소장은 사건을 이해하는 첫 단계인 만큼, 고소장에는 정돈된 사실관계, 치밀한 법률적 주장을 담아야 합니다. 수많은 형사사건을 담당하며 수사기관의 생리를 정확히 꿰뚫고 있는 쉴드의 변호사들이 고소장 작성부터 고소인조사 동행, 수사지원, 합의 대리까지 책임지고 수행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

한병철 변호사 · Answer

I. 결론
현재 내용은 통신매체이용음란과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특히 성적 표현과 반복적인 인격모독이 함께 있어 처벌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II. 법적 기준
통신매체이용음란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표현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모욕죄는 공개된 공간에서 상대방의 인격을 침해하는 표현을 사용할 때 성립합니다. 두 죄는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III. 상황 적용
상대방이 “엄마와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취지의 발언을 명확히 한 부분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표현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장애인, 고아 등 반복적인 비하 표현은 전형적인 모욕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은 유도하거나 동조한 것이 아니라 확인 차원에서 대응한 것으로 보이므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IV. 대응 전략
전체 대화 내용을 캡처하여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 아이디, 대화방 정보 등 특정이 가능하도록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후 경찰에 통신매체이용음란 및 모욕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현재 상황은 단순 욕설을 넘어 성적 모욕까지 포함된 구조로, 충분히 형사 고소가 가능한 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