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마사지 이용 후 성매매 처벌 가능성은?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도모의 강대현 변호사입니다. [1] 조사 대상 포함 여부 출장 마사지 업소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질 경우, 확보된 장부나 계좌 이체 내역 등을 토대로 이용자가 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을 가능성에 대비해 미리 상황을 정리해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2] 무혐의 및 대응 전략 성매매처벌법의 핵심은 대가를 지급하고 실제 성적 행위가 있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건전 마사지로 알고 예약했으며, 현장에서 불법적 제안을 명확히 거절하고 마사지만 이용했다는 사실이 일관되게 소명된다면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수사기관의 조사 연락을 받을 경우, 무리하게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초기부터 당시 현장 상황과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여 법리적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사건 처리 방향 혹여나 수사기관이 이체 내역 등 정황을 근거로 의심할 경우를 대비하여, 당시 예약 경위나 대화 내용을 복기하고 자료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초기 진술이 향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대응하신다면 충분히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상담을 통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강대현 변호사 올림.

성범죄(가해 및 피해) 성매매만 전문 전담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성매매/성범죄 전담 TF팀] ■출장 마사지 등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 다만 실제 건전마사지만 받았고 성매매 등 행위는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팩트를 말씀주셔야 정확한 조력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약 내용 및 금액도 이체를 했다면 지금은 당연히 불안한 상황이고 추적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성매매 행위를 제안받았으나 이를 거절했던 내용 및 이체했던 금액의 성격 등 별도 법리적 내용 확약으로 미리 장부단속 등 사건화에 대비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 조사 대상 등 위험성이 솔직히 있는 사안이고, 지금은 무혐의 등 무죄를 주장하고 정황증거를 미리 준비해서 대비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혹시나 모를 사건화 가능성에 대비해 미리 비용부담을 최소한으로 해서 가선임 등 법적보호 및 심적안정 느낄 수 있고 정상적 일상생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최소 가선임 해두는 것 만으로도 심적으로 확실한 안심 및 안정이 될 것이고, 사건화가 되면 즉각 본선임 전환으로 비밀보장 하면서 사건수습이 가능합니다. ■일단 지금은 위에 행위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주신 사실관계 및 팩트를 정리해서 내용확약을 해두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전후 정황 등 재정리하고 내용확약서에 분명하게 남겨두셔야 하고, 이는 추후 정황증거로 활용할 것입니다. ■막연하게 사건화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추상적 답변은 안됩니다. 사건화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무료쿠폰 등 이용할 수 있으니, 비용없이 우선 비공개로 검토요청을 신청해주세요. [유선상담 신청] 공개적인 답변에서는 제한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최선을 다해 친절한 설명 및 실무적 자문 등으로 먼저 도움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의뢰인께서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큰 불안감을 느끼고 계실 점 충분히 공감합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해당 업소가 단속에 적발되어 영업 장부나 통화, 계좌 이체 내역 등이 압수될 경우 의뢰인 역시 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분명 존재합니다. 수사기관은 통상 장부에 기재된 연락처와 송금 내역을 바탕으로 일괄적인 조사를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사 대상이 된다고 해서 처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매매가 성립하려면 금품을 매개로 한 구체적인 행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의뢰인 말씀처럼 현장에서 불법적인 성관계 제안을 명확히 거절하고 단순 마사지만을 받으신 것이 사실이라면, 범죄를 구성하는 요건이 결여되어 무혐의 주장을 해야합니다. 수사기관은 송금 내역 등 정황 증거를 무기로 압박 수사를 진행할 수 있으나, 단지 그 기록만으로 범죄 사실을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성매매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실제 행위가 없었다면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 당황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것을 피하는 것입니다. 초기부터 건전 마사지로 알고 예약했다는 점과 불법적 요구를 단호히 거절했다는 점을 일관되게 소명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홀로 불안해하며 고민하시기보다는 수사 개시 전에 미리 명확한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 두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추가상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 조사 대상 가능성 및 법리적 분석 출장 마사지 업체가 단속될 경우 계좌이체 내역이나 통화 기록을 바탕으로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법상 성매매는 실제 성행위가 있어야 처벌하며, 단순 미수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의뢰인님은 건전 마사지로 알고 예약했으며 불법 제안을 명확히 거절하고 마사지만 받았으므로 성매매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2. 무혐의 및 기소유예 가능성 만약 수사 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더라도 당시 불법적인 제안을 거부했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소명한다면 충분히 무혐의 종결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설령 성매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현재로서는 범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상황이므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추후 수사 기관의 연락이 올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수많은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 “무수한 로톡 후기”가 있습니다. “무수한 로톡 후기 수”로 확인된 것처럼, 많은 선택을 받은 변호사입니다. 단 한 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직접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없어 “거품 없는 합리적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수많은 “성매매 단속 연루 무혐의 및 불기소 처분” 사례를 해결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성매매 혐의로 인해 수사를 받아야 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초범이라는 전제 하에 기소유예가 충분히 가능하므로 가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수하여 사건을 진행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2. 기본적으로 성매매 사실은 확인되거나 인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무혐의 보다는 기소유예의 처분을 기대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소유예는 쉽게 내려지는 처분이 아니고 경찰이 하는 처분도 아닙니다. 3. 이에 현 단계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수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기소유예의 처분 또는 가장 경미한 벌금형이 선고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4. 변호인을 선임하신다면 사건 결과 통지서 등은 변호인 사무실로 우편이 오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 관련한 내용의 우편물이 자택으로 송달되는 것 자체도 큰 곤란이 될 것 입니다. 5.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초범이시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고, 대법원 양형기준표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 제출한다면 교육을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할 것입니다. 성매매는 기본적으로 성범죄이므로 해당 전과가 남게 될 경우 매우 좋지 않을 것입니다. 상담자분과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분의 자수사건을 도와 기소유예로 마무리 지은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경찰 단속은 언제 나올지 알 수 없습니다. 자수를 통해 법적 불안정성에서 벗어 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