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성폭력 피해 병사의 휴가 전략 문의

Question

현재 군 복무 중인 병사입니다. 최근 성폭력 피해를 입어 「군인 휴가 운영 훈령」 제1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청원휴가를 사용 중입니다.
​연도별 갱신 여부: 해당 조항에 "60일 이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다른 병가(질병 청원휴가)처럼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 갱신되어 매년 60일씩 사용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전 복무 기간을 통틀어 60일이 총 한도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질병 휴가와 중복 가능 여부: 만약 성폭력 청원휴가 60일을 모두 소진했을 경우, PTSD 및 우울증 진단서를 근거로 동 훈령 제1항 제1호(본인 부상 및 질병)에 따른 '연 30일 청원휴가'를 추가로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침 유무: 이와 관련하여 국방부나 각 군 본부에서 내려온 세부 시행 지침이나 판례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성범죄(가해 및 피해) 성매매만 전문 전담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성매매/성범죄 전담 TF팀]

■성폭력 피해에 대해서는 청원휴가 60일은 전체 총 기간으로 계산되고, 매 연도마다 갱신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한 이후에 만약 기간을 전부 다 채운경우에는 질병에 따른 휴가 신청을 별도 할 수 있으니, 너무 걱정마세요.
■지금은 기간에 대한 부분보다 성폭행 피해를 군대 내에서 당한 부분에 대한 피해회복 시도 및 고소유지 등이 중요한 사안입니다.
■현재 사건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사건 진행에 따른 피해자분의 피해회복 방법 등 현실적으로 실무적 자문 드리겠습니다.
■고소 전후 조건부 합의시도 등 통해서 최대한 피해회복 및 합의금 등 수령할 수 있고, 다양한 방법 등 있습니다.
■상대방 피드백 등 반응에 따라서 실무상 피해자분이 원하시는 모든 방향으로 조력이 가능하고, 피해자분께서 혼자 감당할 사안 아닙니다. 
■두 번 다시 피해자분께 접근 및 연락 등 할 수 없도록 저희가 법적보호 및 지켜드리고 있고, 실질적 합의 진행합니다.(확약서 형태의 합의서 작성 필요)
■최대한의 손해배상금 등 피해회복 받고 있고, 아무도 모르게 비밀보장 하면서 신속하게 합의대행 절차는 진행됩니다.
■무료쿠폰 등 이용할 수 있으니, 비용없이 우선 비공개로 검토요청을 신청해주세요. [유선상담 신청] 공개적인 답변에서는 제한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최선을 다해 친절한 설명 및 실무적 자문 등으로 먼저 도움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진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님은 군 복무 중 성폭력 피해로 훈령 제1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청원휴가를 사용 중이며, 60일의 연도별 갱신 여부, 성폭력 청원휴가 소진 후 질병 청원휴가 추가 사용 가능성, 관련 지침·판례 유무를 문의하셨습니다. 갑작스러운 피해와 복무의 이중 부담으로 큰 불안과 피로를 겪고 계실 상황에 깊이 공감합니다.

[의견]
첫째, 성폭력 피해 청원휴가는 조문이 “60일 이내”로만 규정되어 있어 일반적으로 회계연도별 갱신이 아닌 사건·사유당 총 60일 한도로 운영됩니다. 분할 사용은 가능하나 총량을 넘기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제1호 질병 청원휴가는 “연 30일”로 회계연도 기준 갱신이 적용됩니다.
둘째, 사유가 달라 중복 사용은 가능합니다. 성폭력 청원휴가를 소진해도 PTSD·우울증 등의 진단서와 군의관 소견을 근거로 제1호 청원휴가(연 30일)를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치료가 장기화되면 군 병원 진료·입원, 병가 전환, 근무지 분리·전출 등 보호조치도 병행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국방부 훈령과 각 군 본부의 피해자 보호·치료지원·분리조치 세부지침이 존재하나 대외 공개는 제한적입니다. 판례는 많지 않고, 주로 인사소청·행정심판에서 지휘 재량의 한계가 문제 됩니다. 필요 시 정보공개청구와 유권해석 회신을 확보해 안전하게 진행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

정진열 변호사 · Answer

1. 연도별 갱신 여부
성폭력 피해 청원휴가 60일은 사건(사유) 발생 시마다 부여되는 총 한도이며, 질병 휴가처럼 매년 60일씩 회계연도 기준으로 갱신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부상 및 질병)는 조문에 "연간 30일"이라고 명시되어 매년 갱신됩니다.
 반면 제2호(성폭력 피해)는 단순히 "60일 이내"라고만 규정되어 있어, 해당 피해 사실에 대해 총 60일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2. 질병 휴가와의 중복 가능 여부
성폭력 피해 청원휴가 60일을 모두 사용한 후에도, PTSD나 우울증 등 질병 진단서가 있다면 제1호(본인 부상 및 질병)에 따른 청원휴가를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휴가(제2호)와 질병 휴가(제1호)는 별개의 휴가 사유입니다.
성폭력 피해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질환(PTSD, 우울증 등)은 일반적인 '질병'에 해당하므로, 병원 진단서 등 증빙 서류를 갖추면 연간 30일 이내의 병가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질병 휴가 30일마저 초과하여 치료가 필요한 경우, 군 병원 심의 등을 통해 기간을 연장하거나 장병 진료목적의 청원휴가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국방부 입장: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휴가 기간 180일 확대 등)에 대해 국방부는 현행 60일을 유지하되, "별도의 추가 휴가나 휴직 등을 통해 필요한 기간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 추가로 부대 내 성고충상담관이나 법무실을 통해 본인의 구체적인 복무 상황에 맞는 세부 행정 절차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하영우 변호사 · Answer

I. 결론
성폭력 피해 청원휴가 60일은 전 복무기간 기준 총 한도로 보는 것이 원칙이며, 연도별로 갱신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진 후에는 질병 청원휴가로 추가 확보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II. 법적 쟁점
군인 휴가 규정은 사유별로 구조가 다릅니다. 성폭력 피해 청원휴가는 “60일 이내”로 총량 제한형 규정이고, 질병 청원휴가는 “연간 30일”로 연도 기준 갱신형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청원휴가라도 법적 성격이 달라 중복 적용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III. 사안 분석
성폭력 피해 청원휴가는 특정 사건을 기준으로 부여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매년 반복하여 60일을 사용하는 방식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반면 PTSD나 우울증 등으로 이어진 경우에는 별도의 질병 사유가 인정되므로, 진단서가 있다면 질병 청원휴가로 추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실무에서도 성폭력 피해 이후 정신과 치료로 전환되어 휴가가 이어지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다만 지휘관 판단과 군 내부 지침에 따라 실제 승인 범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IV. 대응 전략
우선 현재 사용 중인 성폭력 청원휴가 기간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활용하면서, 동시에 정신과 진단 및 치료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휴가 종료 시점에 맞춰 질병 청원휴가로 자연스럽게 전환 신청하는 구조가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단순히 휴가 연장 요청보다 의료적 필요성을 중심으로 접근해야 승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군 내부 상담기록, 피해자 보호조치 기록 등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향후 승인에 도움이 됩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복무 상황과 의료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휴가 확보 전략을 보다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