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서 제출 시 인감증명서 필요 여부

Question

고소 진행후 처벌불원 내용 적힌 형사합의서 피해자인 제가 제출할 시 피의자에게 따로 처벌불원서랑 인감증명서를 드려야하나요? 합의서는 3부로 작성해서 한부씩 나눠갖고 한부를 수사관에게 제출할 예정입니다.
피의자가 인감증명서 달라고 하는데 피해자인 본인이 직접 경찰서 가서 합의서 제출하는데도 피의자에게 합의서가 아닌 처벌불원서, 피해자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지 궁금합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피해자측에서 직접 제출시 인감증명서 첨부는 의무가 아닌 점 참고 부탁드리며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 입니다.

1. 인감증명서 필수 여부
피해자가 직접 경찰서에 출석해 합의서(처벌불원 내용 포함)를 제출한다면, 본인 확인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별도의 인감증명 없이도 효력이 인정됩니다.

2. 피의자가 요구하는 이유와 대응
인감증명서는 보통 피해자가 직접 제출하지 않고 피의자가 대신 제출할 때 진정성 확인을 위해 요구되는 경우입니다. 통상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이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지만 직접 제출하기에 내용을 설명하시고 직접 제출해 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가능한 법률조력]
형사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작성 검토, 제출 방식 자문, 합의 효력 점검, 수사기관 제출 절차 안내 가능합니다.

김상훈 변호사 · Answer

[SKY출신] 김상훈 변호사입니다.
🧭 필요한 건 긴 상담이 아니라 정확한 상담입니다.

【①】 질문자님께서 직접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합의서를 제출하신다면 피의자에게 별도의 처벌불원서나 인감증명서를 교부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본인의 신분증만으로도 본인 확인 절차가 완료되기에 절차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②】 피의자가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수사기관이 합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때 본인 의사가 확실함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직접 제출하는 상황이라면 이러한 입증 과정이 불필요하므로 서류를 전달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합의 조건으로 인감증명서 교부가 포함된 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면 거절하셔도 무방합니다.

【③】 일부 사안에서는 수사기관 제출용과 별개로 피의자 측에서 향후 합의 내용을 확정 짓기 위해 추가 서류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본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인감증명서는 함부로 교부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상대방의 요구가 구체적으로 어떤 목적을 위한 것인지 명확히 확인하신 뒤 응하시길 권합니다.

✅ 질문자님이 직접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인감증명서는 절차상 불필요하므로, 계약 조건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제출을 거부하고 신분증을 통한 본인 확인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다만 피의자가 다른 용도를 제시할 경우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고려하여 교부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훈 올림

정다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정다솔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직접 경찰서에 합의서를 제출한다면 인감증명서는 필수가 아닙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인감증명서는 피해자가 직접 출석하지 않고 합의서를 우편이나 피의자를 통해 제출할 때 본인 확인용으로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이 직접 경찰서에 가서 제출하면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이 되므로 인감증명서 없이도 처리됩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우 변호사 · Answer

피해자인 선생님께서 직접 수사기관에 합의서를 제출할 경우 피의자에게 따로 처벌불원서와 인감증명서를 교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합의서에 단순히 처벌불원의 내용만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피의자가 서로 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있는 경우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 인감증명서 첨부하여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서로 계약서를 1부씩 보관하기도 합니다(신분증 사본으로 대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