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 정정 시 전과와 신용도가 미치는 영향은?

Question

23.02.03 사기(혐의없음 불송치)
23.11.20 교통사고 치상 벌금 100만원
24.11.05 사기 벌금 300만원
25.05.03 존속협박 불기소(공소권없음)

저의 범죄경력내역입니다.
23년때부터 코인투자를 시작하며 질나쁜 사람들과 어울리다 사기죄로 벌금 300을 받은적이 있으며
당시에 진 빚들로 현재까지 신용불량상태입니다
교통사고는 좌회전하다 난것인데 당시 책임보험만 가입돼있어서 형사처벌받게될것이라 경찰서에서 안내받았었고 고의적인 범죄는 아니었습니다.

아직 취업 전인 대학생이며 현재는 착실하게 일하며 공부하고 있으며 여기 변호사님들 학벌은 아니겠지만 나름 한국 명문대에 재학중입니다.
안좋은 가정환경에서 자라서 돈욕심이 커서 주제도 모르고 저질렀던 범죄때문에 정말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성별이 현재 외적으로 남성이고 주민등록번호는 여자입니다. 취업시 너무 힘들거같아 졸업을 앞두고 취업전에 정정을 하고 사회에서 남성으로 살아가며 빚도 갚고 착실히 살아가고자합니다.

성별정정에 제 전과 및 신용도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까요. 정정이 어려울지.. 아니면 무슨 방법을 이용해야하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한장헌 변호사 · Answer

성별정정은 형사전과나 신용불량 여부 자체가 핵심 판단요소가 아니라 지속적 성정체성, 외형·생활의 일관성, 의료적 조치 여부(호르몬·수술), 가족관계·주변 진술 등을 중심으로 법원이 종합 판단하기 때문에 벌금형 전과나 채무 상태만으로 기각되지는 않지만, 최근 범죄나 생활 불안정성이 있으면 심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진단서(성별불일치 등), 치료경과, 사회적 생활자료(학교·직장), 주변 탄원서를 충분히 준비해 ‘안정적으로 해당 성별로 생활 중’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고, 전과 영향은 제한적이므로 준비만 잘하면 인용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편입니다.

추가 상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이지훈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City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전과 및 신용불량 상태라 하더라도 성별정정 허가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현재 착실하게 대학에 재학 중인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1) 증거수집 전략
-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성별불쾌감 등)를 확보하십시오
- 호르몬 치료 이력이 있다면 관련 의료기록을 준비하십시오
- 대학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현재 성실한 생활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십시오
- 주변인(교수, 친구 등)의 인우보증서를 확보하십시오
- 외관상 성별과 일치하는 사진 등 현재 상태를 증명할 자료도 필요합니다

(2) 법리 설명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이 허용됩니다. 전과기록은 절대적 불허사유가 아니며, 범죄의 경중, 현재 생활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벌금형 전과는 비교적 경미하고, 신용불량도 직접적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법원마다 판단 기준이 다소 상이하므로 신청서 작성 시 현재의 성실한 생활상을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성별정정 신청 전략이 필요하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경찰대 출신 판사 역임 정철희 변호사와 함께 강력하게 대응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