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사건과 명예훼손 고소 관련 주요 질문

Question

폭행 사건은 상해 사진을 토대로 제가 맞았다 고소 했는데 쌍방진행되었고 증거 불충분 불송치.

송치의견서는 아직도 받지 못하였고, 불송치 의견서 경찰서 방문 받아봤더니.
오히려 제가 병원가 깽깞줄게라는 발언 때문에 의심된다며 기소 의견 송치 상태로 생각됩입니다.

검사실에 상대방 상해없는 영상을 제출한것에 대한 증거확증 요청 하였고, 해당 발언은 방어행위에 대한 것인 부분과 제 상처를 가리키며 한 부분이라는 점을 다투어 달라고 탄원중 입니다.

주요 질문입니다.

카카오톡에 저한테 폭행을 당했으니 다들 주의해라라고 기재 하엿습니다. 영상,녹음 증거가 있다.
폭행영상은 없음에도 영상이 있다고 구체적으로 증언하여 저는 폭행범처럼 동네에 소문 퍼진 상황이구요.
해당 카톡은 업무용인점, 근무자간 만나지 않는 점. 있습니다.

1. 폭행사건에 너무 심적으로 힘들어 명예훼손 이고 뭐고 서로 없던일로 하고 싶다 하였더니 조사 담당관이. 사건에 조각들을 모아 방어 내용 판단해서 불송치 될수도 있고, 뭐 송치될수도 있고 라고 하는데 불송치 단어 부터 꺼내니 불송치로 처리 방침을 세운건 아닌지 불안합니다. 여러가지 정황 판단이 더 필요하시겟지만 송치 가능성 없을가요?

2. 말씀드린대로 검사실에 저는 폭행 안했습니다. 탄원 중인데. 사실적시로 변경하면 폭행 인정으로
비추어 질가 두려운데 , 안하면 허위사실이라 불기소 되거나 무고죄가 걱정인데 사실적시 변경으로 대응하는게 좋을지 아닐지 판단이 너무 어렵습니다.

오지영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먼저 폭행 사건의 송치 가능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담당 조사관이 불송치라는 단어를 먼저 꺼냈다고 하여 반드시 불송치 방침을 정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상대방에게 상해가 없다는 영상을 검찰에 제출하셨고 병원비 관련 발언이 방어행위 과정에서 나온 것임을 다투고 계신 상황이라면, 검찰 단계에서 증거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게 됩니다. 경찰 단계에서 기소의견 송치가 되었더라도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이 나오는 경우도 적지 않으므로, 현재 제출하신 영상 증거와 탄원 내용이 충실하다면 불기소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명예훼손 고소의 적시 방식 선택 문제가 핵심인데, 이 부분은 현재 폭행 사건의 진행 상황과 맞물려 있어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카카오톡에 질문자님에게 폭행당했다고 적시하면서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폭행 영상이 있다고까지 구체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정황이 있으시다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시는 것이 논리적으로 일관됩니다. 질문자님께서 현재 검찰에 폭행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탄원하고 계시므로, 같은 입장에서 상대방의 주장이 허위라는 전제로 명예훼손을 유지하시는 편이 폭행 사건 방어 논리와 모순되지 않습니다. 만약 사실적시로 변경하시면 질문자님께서 폭행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비추어질 수 있고, 이는 현재 진행 중인 폭행 사건 탄원의 취지와 정면으로 충돌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유지하시면서,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는 영상 증거가 있다고 거짓 주장한 부분을 중심으로 허위성을 입증하시는 방향이 두 사건 모두에서 유리한 전략입니다.

모든 상담부터 재판까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오지영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 Accepted Answer

I. 결론
상대방의 카카오톡 발언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 폭행 사건과 얽혀 있어 대응 방향을 잘못 잡으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II. 법적 쟁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공연히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면 성립합니다. 특히 허위사실의 경우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다만 사실적시로 전환할 경우에는 진실성 및 공익성 판단이 개입되어 별도의 법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III. 사안 분석
상대방이 폭행 영상이 없음에도 있다고 주장하며 제삼자에게 유포했다면 허위사실 적시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또한 업무용 단체방에서 전파되었다면 공연성도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질문자께서 폭행 자체를 전면 부인하는 상황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변경할 경우, 수사기관에서 폭행 사실 일부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습니다. 현재 경찰의 불송치 언급은 최종 결론이 아니라 증거 종합 판단 단계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단순 발언만으로 방향이 확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IV. 대응 전략
우선 명예훼손 부분은 허위사실을 중심으로 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동시에 상대방의 발언이 허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해당 시점의 동선, 주변인 진술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폭행 사건과 관련해서는 방어행위 주장과 상해 발생 경위를 일관되게 정리하여 제출하고, 필요시 보완 의견서를 통해 발언의 맥락과 의미를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사건이 상호 영향을 주는 구조이므로 진술 방향을 통일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김지우 변호사 · Answer

상대 발언이 허위라면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폭행 사건과 연계되어 있어 대응 방향 설정이 중요합니다
증거를 구비하시어 변호사와 꼼꼼한 상담을 거친 후 사건에 나아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담 신청시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성현 변호사 · Answer

13년간의 경찰 경력 중 여성청소년범죄수사팀장으로 근무하며 다수의 폭행·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한 경험이 있어, 의뢰인께서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송치 가능성과 관련하여, 수사관이 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언급했다고 해서 반드시 불송치로 결론이 난 것은 아닙니다. 수사관은 양쪽 가능성을 모두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상대방의 상해가 없다는 영상 증거가 있고, 해당 발언이 방어 행위 맥락에서 나온 것임을 탄원으로 소명하고 있으며, 의뢰인 측에는 실제 상해 사진이 있다는 점입니다. 검사실에 제출하신 탄원과 영상 증거가 검사의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결과를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인 명예훼손 고소 전략과 관련하여, 이 부분이 핵심적인 고민이신 것 같습니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가 다릅니다. 폭행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시는 입장에서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유지하시는 것이 일관성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사실적시로 변경하면 상대방 입장에서 폭행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생길 수 있어 현재 진행 중인 폭행 사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두 사건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만큼 명예훼손 고소 전략 변경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하신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최성현 올림

강민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강민기 변호사입니다.

두 가지 질문에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치 가능성에 대해서입니다. 담당관이 불송치를 먼저 언급했다고 해서 방침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수사관은 양쪽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고 발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귀하의 경우 상해 사진, 상대방 상해 없는 영상, 발언의 맥락을 담은 탄원서가 검찰에 제출된 상태이므로 검사 단계에서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검찰은 경찰 의견에 구속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판단하므로, 제출하신 증거와 탄원이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고소 방향에 대해서입니다. 이 부분이 현재 가장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지점입니다. 상대방이 폭행영상이 있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했음에도 실제로는 없다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구성하는 것이 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적시로 변경하면 폭행 자체를 일부 인정하는 인상을 줄 수 있고, 허위사실 주장을 유지하다가 폭행이 인정되면 무고 역풍을 맞을 수 있어 어느 쪽이든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이 판단은 현재 폭행 사건의 결과를 먼저 확인한 뒤 결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두 사건이 맞물려 있어 한 쪽의 전략이 다른 쪽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입니다. 최대한 도움 드리겠습니다.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상담 요청 부탁드립니다.

[경찰대/경찰11년/3대로펌 출신] 직접 상담 및 수행

백지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연우 백지예 변호사입니다.

폭행 피해자로 고소했다가 오히려 역으로 의심받는 상황에서 명예훼손 고소 방향까지 결정해야 해 많이 혼란스러우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 핵심 판단
상대방 상해 없는 영상과 방어행위 정황이 있다면 불송치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담당관이 불송치를 먼저 언급한 것은 방침이 아니라 가능한 결과를 설명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명예훼손 고소는 허위사실 적시로 유지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유리합니다.

2) 주요 쟁점
상대방이 카카오톡에 영상과 녹음 증거가 있다고 구체적으로 적시했으나 실제 폭행 영상이 없다면, 이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판례도 구체적 사실을 드러내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봅니다. 사실적시로 변경하면 폭행 자체를 인정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어 불리합니다.

3) 절차·위험
검사실에 제출한 탄원과 영상 증거가 폭행 사건 방어에 핵심입니다. 다만 명예훼손 고소를 사실적시로 변경하면 상대방 측에서 이를 폭행 인정 정황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두 사건이 동시에 진행 중이므로 한쪽 대응이 다른 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4) 준비 사항
상대방이 영상과 녹음이 있다고 구체적으로 기재한 카카오톡 캡처본을 지금 바로 확보해 두십시오. 실제 폭행 영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방어행위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진술서도 함께 정리해 두면 두 사건 모두에서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두 사건의 연결고리를 함께 검토하여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재용 변호사 · Answer

수사관의 불송치 언급은 원론적인 가능성을 나열한 것일 뿐 결론을 확정한 것은 아니므로, 상대방이 '영상'이라는 구체적 허위를 적시하여 사회적 가치를 침해한 점을 근거로 송치 필요성을 강력히 피력해야 합니다.

또한 명예훼손의 경우 사실적시로 변경하면 폭행 사실을 자인하는 꼴이 되어 현재 다투고 있는 폭행 사건의 결과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폭행 사실이 없음을 일관되게 주장하며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을 유지하되,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설령 사실이라 하더라도 비방 목적이 뚜렷하다'는 취지의 예비적 주장을 병행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합니다.

법리적 판단이 예민한 사안이므로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서아람 변호사 · Answer

다만 “병원 가 깽값 줄게”라는 표현이 공격적 의사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방어행위인지 가해행위인지 추가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해당 발언의 맥락과 당시 상황입니다. 이미 제출하신 것처럼 본인의 상처를 지칭하며 나온 말이고 방어적 상황이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설명된다면, 송치로 이어질 가능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담당 수사관의 발언만으로 불송치로 방향이 정해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기록을 종합 검토 중인 단계로 이해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다음으로 카카오톡 내용과 관련된 명예훼손 부분이 핵심인데, “폭행을 당했으니 주의하라”는 표현 자체는 사실 적시일 수 있지만, “영상이 있다”는 구체적 표현이 허위라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평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업무용 카카오톡과 같이 전파 가능성이 있는 공간에서 이루어진 발언이라면 공연성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전략입니다. 단순히 사실적시로 바꾸면 안전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동시에 “폭행이 있었다”는 전제를 인정하는 형태가 되어 현재 진행 중인 폭행 사건과 충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무조건 허위라고 주장하는 것도 증거 상황에 따라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는 표현 하나를 바꾸는 방식이 아니라, 전체 사건 흐름을 기준으로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본인은 일방적으로 폭행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 상황이었으며, 상대방의 카카오톡 발언은 과장되거나 왜곡된 것이라는 구조로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더 안전한 접근입니다.

또한 무고죄에 대한 걱정은 과도하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수사기관이 판단을 달리했다고 해서 무고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고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만들어 신고한 경우에만 문제됩니다. 사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 전체를 재구성하고 대응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강대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도모의 강대현 변호사입니다.

[1] 폭행 사건의 결과와 대응
경찰의 기소 의견 송치가 곧 유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상해가 없다는 영상과 탄원서를 통해 방어 행위의 정당성을 충분히 소명하고 계신 만큼, 검찰 단계에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가능성이 큽니다. 불송치 언급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일관된 진술과 객관적 증거를 통해 검찰을 설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 명예훼손 고소 전략
사실적시로의 변경은 신중해야 합니다. 현재 폭행을 전면 부인하는 상황에서 사실적시 고소는 자칫 폭행 사실을 일부 인정하는 것으로 비치어 방어 논리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실재하지 않는 영상을 언급하며 유포한 점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현재의 부인 취지를 유지하며, 상대방의 발언이 허위임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두 사건 모두에서 전략적으로 유리합니다.

[3] 사건의 통합적 접근
두 사건은 법리적으로 맞물려 있습니다. 한쪽의 진술 변화가 다른 사건의 유불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전체적인 흐름을 하나의 전략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현재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질문자님의 방어권을 지켜낼 최선의 길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상담을 통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강대현 변호사 올림.

심준섭 변호사 · Answer

고객님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깊이 이해하며, 당신을 위한 확실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1. 결론
폭행 사건은 현재 증거 관계상 불송치 가능성이 있으나 확정된 것은 아니며, 명예훼손은 허위사실 적시로 유지하면서 폭행 부인 입장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가장 안전한 전략입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폭행 사건 송치 가능성
수사관이 불송치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해서 결론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상해가 없다는 영상을 이미 제출하셨고, 문제된 발언이 방어 행위 과정에서 나온 것임을 소명하고 계신 점은 유리한 요소입니다.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더라도 검찰 단계에서 증거를 재검토하여 혐의없음 처분이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현재 진행 중인 탄원과 증거 제출을 충실히 유지하시면 불기소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나. 명예훼손 대응 방향
현재 고객님은 폭행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계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변경하면 폭행을 일부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폭행 사건 방어 논리와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는 폭행 영상이 있다고 구체적으로 허위 주장하며 업무용 카톡방에 유포한 점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충분히 성립 가능합니다. 두 사건의 진술 일관성이 매우 중요하므로, 허위사실 명예훼손을 유지하면서 상대방 발언의 허위성을 입증하는 방향이 적절합니다.

다. 결론
두 사건이 서로 영향을 주는 구조이므로 한쪽 전략이 다른 쪽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전체적인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증거와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며, 비용 문제는 상담을 통해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 변호사 박성현입니다.

폭행 사건의 수사관이 불송치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해서 결론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현재 상대방의 상해가 없음을 증명하는 영상과 본인의 발언이 방어적 맥락이었음을 주장하는 탄원서가 검찰에 제출된 상태이므로, 검찰 단계에서의 재검토 결과에 따라 충분히 반전의 기회가 있습니다.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더라도 검사가 증거 관계를 종합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는 사례가 매우 많으므로, 끝까지 논리적인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예훼손 고소와 관련하여, 폭행 사실을 부인하고 계신 현재 상황에서는 '허위사실 적시'를 유지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타당합니다. 만약 사실적시로 변경할 경우 본인의 폭행 혐의를 자인하는 결과가 되어 진행 중인 폭행 사건에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존재하지도 않는 '폭행 영상'이 있다고 거짓 주장하며 업무용 대화방에 소문을 퍼뜨린 점은 허위성 및 악의성을 입증할 핵심 지표입니다.

쌍방 폭행 및 명예훼손 사건에서 치밀한 증거 분석을 통해 의뢰인의 무고함을 증명한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두 사건의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하며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체적으로 대응하시기를 강력히 권장해 드립니다.

윤준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 윤준기입니다. 형사팀장으로서 유사 사건들을 직접 수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귀하의 사안에 대해 조언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 모두 매우 예민하고 중요한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송치 가능성에 대해서는, 담당 조사관이 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언급했다고 해서 반드시 그렇게 처리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현재 검사실에 상대방 상해 없는 영상을 제출하고 탄원 중이신 상황이므로, 이 자료가 검사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병원비 발언의 맥락이 방어 행위였다는 점을 얼마나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전달하느냐가 결과에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이 더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허위사실 적시와 사실적시 사이의 선택은 단순히 고소 전략의 문제가 아니라, 귀하의 폭행 사건 방어와 직결되는 매우 복잡한 판단입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사건이 전개될 수 있어, 이 부분은 온라인 상담으로 방향을 정하기보다 사건 전체 기록을 검토한 전문가와 직접 대면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폭행 사건과 명예훼손 사건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인 만큼, 지금 즉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전체적인 전략을 세우시길 강력히 권장 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들은 최초 사건 상담부터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사건을 수행하며, 유사한 사례를 경찰 수사관으로서도, 변호사로서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법률사무소 새율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윤준기 올림.

남언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빈센트 남언호 변호사입니다.

절차적으로 보면 아직 결론이 난 상태는 아니고, 충분히 방향을 바꿔볼 수 있는 구간에 있습니다.

먼저 1번 질문부터 말씀드리면, 수사관이 “불송치될 수도 있다”는 표현을 했다고 해서 이미 불송치로 결론을 정해둔 것은 아닙니다. 
실무적으로는 수사 막바지에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는 검사 단계에서 다시 판단이 뒤집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서로 진술이 엇갈리고, 명확한 폭행 장면 영상이 없는 경우에는 증거 부족 → 불송치 가능성도 있지만, 반대로 일부 발언이나 정황을 근거로 “기소 의견 송치”로 넘어갈 여지도 함께 존재합니다.
즉, 현재 단계에서는 어느 한쪽으로 단정 짓기보다는 양쪽 다 열려 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다음으로 2번인데, 이 부분은 전략을 조금 차분하게 잡으셔야 합니다.
지금 상대방이 카카오톡에 폭행당했다, 영상 있다고 퍼뜨린 행위는, 실제로 폭행이 없었다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특히 업무용 카톡방이라면 전파성도 인정되기 쉽습니다.

문제는 질문자님이 고민하신 것처럼 “사실적시냐, 허위사실이냐” 선택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단계에서 굳이 사실적시로 방향을 바꾸시는 것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실적시로 가는 순간, 전제 자체가 폭행이 일부 있었다는 흐름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질문자님의 기본 입장은 “나는 폭행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오히려 상대방의 허위 유포가 문제인 구조입니다.
 이 상황에서 사실적시로 바꾸면 방어 논리가 스스로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어서, 지금처럼 차분하게 자료 정리하고 논리를 잡아가는 방향이 결국 결과를 바꾸는 데 가장 중요합니다.

임장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림 부산분사무소 임장범 변호사입니다.

상황을 정리하면, 귀하가 폭행 피해자로 고소하였으나 쌍방 진행 후 불송치, 상대방은 기소의견 송치된 상황이고, 상대방이 카카오톡으로 “폭행을 당했으니 다들 주의하라”고 기재하면서 “영상과 녹음 증거가 있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하였으나 실제 폭행 영상은 없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먼저 1번 질문과 관련하여, 수사관이 언급한 “불송치 가능성”자체를 특정 결론의 예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쌍방으로 진행되다가 증거불충분 판단이 이루어진 이력이 있다면, 이후 제출된 자료나 보완수사 진행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송치 여부를 단정적으로 예측하기보다는, 문제된 발언의 경위와 당시 상황을 일관되게 정리하여 소명하는 것이 보다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2번 질문에 관련하여, 사실적시로 구성할 경우에는 해당 사실의 존재 및 위법성 조각 사유까지 함께 검토되어야 하고, 허위사실을 전제로 할 경우에는 허위성 및 인식, 전파 가능성 등이 문제됩니다.

이 부분은 단순히 “어느 쪽이 유리하다”는 식으로 일반화하기 어렵고, 현재 진행 중인 폭행 사건에서의 입장, 상대방 주장, 제출된 자료의 내용과 신빙성 등을 함께 고려하여 일관된 방향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카카오톡을 통한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게시 행위는 그 내용의 진실성 여부, 특정성, 전파 가능성 등에 따라 명예훼손 성립 여부가 검토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결국 본 사안은 개별 쟁점을 분리하여 대응하기보다는,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정리, 제출 자료의 방향 설정, 명예훼손 대응까지 일관된 전략 하에서 접근해야 하는 유형에 해당합니다.

관련 자료 일체를 정리하신 후 구체적인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리며,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 태림 부산분사무소를 통해 상담 예약을 진행해주시면 사실관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김훈희 변호사 · Answer

말씀해주신 사안은 폭행 사건과 명예훼손 문제가 결합된 복합적인 형사 사건으로, 심리적으로도 큰 부담을 느끼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현재 정황을 종합하면 충분히 방어 가능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폭행 사건은 무혐의 가능성이 존재하며, 명예훼손 또한 성립 가능성이 높은 사안입니다.

폭행 사건의 송치 가능성

(1) 쌍방 사건으로 진행되었으나 증거 불충분 불송치 결정
👉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의미입니다.

(2) “병원 가 깽값 줄게” 발언
👉 폭행 인정이 아니라 상황 수습 과정에서 나온 표현으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3) 상해 없는 영상 제출
👉 폭행이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 현재 상황상 기소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명예훼손 성립 여부

👉 상대방의 카카오톡 발언은 문제 소지가 큽니다.

(1) “폭행을 당했으니 주의하라”는 내용 전파
(2) 존재하지 않는 폭행 영상을 언급
(3) 업무용 단체 카카오톡에 게시

👉 이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변경해야 하는지 여부

👉 매우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1) 사실적시로 변경할 경우 폭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음
(2) 허위사실이 명백하다면 기존 주장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3) 폭행이 없음을 입증할 증거가 있다면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대응하는 것이 유리함

👉 따라서 성급한 변경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무고죄에 대한 우려

👉 무고죄는 허위임을 알면서 고소한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 실제 피해를 입었다고 믿고 고소했다면 무고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대응 전략

👉 다음과 같은 방향을 권해드립니다.

(1) 검사실에 탄원서 및 의견서 제출 유지
(2) 폭행이 없음을 입증하는 영상과 자료 확보
(3)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 검토
(4) 수사기록 열람을 통한 법적 대응 준비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현재 상황은 경찰 단계에서 이미 판단이 엇갈린 상태라 무조건 불송치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핵심은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질문자님 상해 사진은 있으나 상대방에게 상해가 없고 폭행 장면도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다면 검찰 단계에서 보완수사나 불기소로 종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문제는 병원가게 해주겠다”발언인데, 이게 선제 공격 의사로 보이면 불리해질 수 있어 방어 취지였다는 점을 일관되게 강조해야 합니다.

[2] 명예훼손 부분은 방향을 잘 잡으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영상 있다면서 사실과 다르게 퍼뜨렸다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보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실 적시로 바꾸면 오히려 폭행 자체는 있었다는 전제가 깔릴 수 있어, 지금 방어 논리와 충돌합니다. 현재 입장은 폭행 사실 자체가 없었다로 유지하는 것이 맞습니다.

[3] 또한 업무용 카톡방에서 특정인을 지목해 주의하라고 퍼뜨린 행위는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영상이 없음에도 있다고 한 부분은 허위성 입증에 유리한 요소입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명예훼손 고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4] 우선 폭행을 부인하고 방어행위를 강조하는 것을 유지하시고, 명예훼손은 허위사실 적시로 분리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중간에 입장을 바꾸면 오히려 양쪽 모두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진술의 일관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상대방의 악의적인 태도를 법리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사안인 바 현실적으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하며, 조력하는 변호사의 역량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는 복수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뒤 적절한 변호사 조력 하에 질문자님이 억울하게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셔야 하겠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용준 변호사 · Answer

현재 상황을 보면 폭행 사건과 명예훼손 문제가 서로 얽혀 있어, 한쪽 대응이 다른 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입니다. 특히 쌍방 사건으로 진행되다가 증거 부족 판단이 나온 상태에서, 일부 발언 때문에 다시 불리하게 해석될 가능성을 걱정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가 될 수도 있다”는 표현은 단순히 가능성을 열어둔 설명일 뿐, 이미 결론이 정해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발언 하나가 사건 전체 맥락에서 어떻게 해석되느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처럼 그 의미를 보완 설명하는 방향은 중요한 대응입니다. 진술의 일관성과 설명 구조가 핵심입니다.

명예훼손 부분에서는 상대방이 “영상이 있다”고 단정적으로 말한 점이 중요한 쟁점입니다. 실제로 그런 영상이 없다면 허위사실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사실적시’로 방향을 바꾸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폭행 자체를 부인하는 입장이라면, 일부라도 사실로 전환하는 방식은 전체 논리와 충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각각 따로 보기보다 전체 흐름을 하나의 구조로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표현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형사 책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변호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은 잘 봤습니다.

▶ 두 가지 사안이 동시에 맞물려 있는 복잡한 상황입니다.

폭행 사건 송치 가능성 문제는 수사관이 '불송치'라는 단어를 먼저 꺼냈다고 해서 불송치로 방침이 정해진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수사관의 표현은 가능한 결과를 나열한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확보된 증거 구조입니다.

상대방에게 상해가 없다는 영상을 검사실에 이미 제출하셨고, 문제가 된 발언이 방어 행위 과정에서 나온 것임을 소명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이 두 가지가 수사기관에 제대로 반영된다면 불송치 또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상황인 만큼 검찰 단계에서의 대응이 지금 가장 중요합니다.

명예훼손 고소의 사실적시 변경 문제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과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요건과 입증 구조가 다릅니다. 사실적시로 변경하면 상대방이 실제로 폭행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방향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폭행 사건에서 본인의 방어 논리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반면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유지하려면 폭행영상이 없음에도 있다고 한 부분, 폭행당했다는 사실 자체가 허위임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두 사건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구조인 만큼, 한쪽 전략이 다른 쪽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전체 흐름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두 사건을 하나의 전략으로 묶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선임까지는 아니더라도, 반드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대응 전략을 수립한 뒤 행동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 상담 신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진규 변호사 드림

이승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승현 변호사입니다.

폭행 수사와 명예훼손 문제가 겹쳐 심리적으로 큰 부담을 겪고 계실 의뢰인님 상황에 깊이 공감합니다.
동네에 소문이 퍼진 점도 매우 불안하고 답답하실 것입니다.

■ 본 변호사의 답변

1. 수사관의 언급만으로 결론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쌍방관계, 상해 유무, 선후 경과, 정당방위 가능성, 발언의 맥락 등을 종합해 불송치가 될 수도, 송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의뢰인님 진술이 일관되고 상대방 상해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불송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병원가…” 표현이 주도성을 시사한다고 해석될 여지도 있어 송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송치되더라도 검찰 단계에서 혐의 부존재로 다툴 수 있고, 이 과정의 전략 수립과 수사기관 출석은 경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명예훼손은 상대방 게시 내용의 진실성, 공적 필요, 공개 범위가 핵심입니다. 의뢰인님이 폭행을 부인하신다면 스스로 사실적시로 전제하는 변경은 부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허위사실로 단정하면 무고가 걱정되실 텐데, 사실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법적 평가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하도록 두면서, 업무용 대화방에서의 전파와 “영상이 있다”는 구체적 표현의 근거 부재를 중심으로 명예훼손 성립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문언 정리, 논리 구성, 사건 대응과 전략 준비, 필요 시 법원 출석까지 경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제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쉴드 이승현 변호사 올림

김수열 변호사 · Answer

명예훼손/모욕 전문 변호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변호사입니다.
폭행 사건으로 인해 심적으로 많이 힘드신 상황이시군요. 특히, 쌍방 폭행으로 진행되면서 불송치 결정이 나지 않을까 걱정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의견이 나왔지만, 검찰로 송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의견은 검찰의 판단과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하셔야 할 일은, 제출하신 증거와 탄원서의 내용을 명확히 정리하고, 변호사와 함께 검찰 단계에서의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1) 경찰의 불송치 의견이 검찰에서 어떻게 판단될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검찰은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변경할 경우, 폭행을 인정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허위사실로 인한 무고죄 위험도 고려해야 합니다.
3) 상대방의 카카오톡 메시지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지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업무용 카톡이라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4) 상대방의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본인의 방어권을 적극 행사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법적 쟁점이 복잡하므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뢰인님의 편에서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편하게 상담 요청해 주세요.

남천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쉴드의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의뢰인님께서 제기하신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 업무용 단체 대화방이라는 공간적 특성상 공연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으며 상대방의 발언 내용과 맥락에 따라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불송치 가능성 언급만으로 결과를 예단하기는 이르며 수집된 증거와 법리적 주장의 구성 여하에 따라 송치 결정이 내려질 확률도 존재합니다.
허위사실 적시와 사실 적시 사이에서 고소 방향을 설정하는 문제는 현재 진행 중인 폭행 사건의 결과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만약 사실 적시로 혐의를 변경할 경우 폭행 혐의를 임의로 인정하는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수사기관의 폭행 사건 처분 결과를 지켜보며 상대방 발언의 허위성을 논리적으로 소명하는 방향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각 사건의 진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님께 가장 적합한 법률적 해결 지점을 찾아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고소를 위해서는 법적 쟁점을 정확히 담아낸 고소장과 체계적인 증거 제출이 필수입니다. 단순히 사실관계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적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함께 제시되어야 수사기관이 사건을 제대로 인지하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편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