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 대출 전환 요구와 약정 미이행 대응 방안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님께서 거래정지와 대출 전환 요구로 큰 불안과 부담을 겪고 계실 상황에 깊이 공감합니다. 2025년 하반기 상장 시 우리사주 배정, 한국증권금융 대출 이용, 전자우편으로 1년 이자 전액 지원 및 상장 후 2년 시점 주가가 청약가의 90% 미만이면 차액 보전 약정을 받으셨습니다. 2026년 3월 감사의견 거절로 거래가 정지되었고, 4월 대표이사가 기존 대출의 개인 대출 전환을 일방 통보한 상태입니다. [의견] 첫째, 근로자 개별 동의 없이 대출 주체 변경이나 개인 대출 전환 강요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계약변경·면책적 채무인수는 당사자 합의가 필요하고(민법 제454조), 강요에 따른 동의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조). 전환 미동의를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 둘째, 이자 지원과 차액 보전 약정은 유효한 개별 약정으로 일방 전환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불이행 시 이행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민법 제390조). 내용증명으로 전환 강요 중단과 약정 이행·유지 확약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거래정지·상장폐지 시에도 약정 취지에 따라 최소 청약가의 90%까지 보전 청구가 가능하다는 해석이 유력하고, 위반 시 불법행위 병행 주장도 가능합니다(민법 제750조). 다만 대출금은 채권자에 대한 의뢰인님 채무로 존속하므로, 회사에 대한 보전·손해배상 채권과의 상계 및 구상 구조를 설계해야 합니다. 넷째, 우리사주조합은 조합원 공동명의로 전환 강요 금지 및 약정 이행을 구하는 가처분을 검토할 수 있고, 단체 거부 통지와 증거 보존, 감독당국 신고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