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고소 가능할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생입니다.
A와b와 c가있습니다(모두 같은학과)
B와c는a의 학교 선배이고 a는 입대전 여자친구가 있던 상태였습니다 
A와a의 여자친구와 b와c는 모두 친한상태였습니다 (그리고b와는 사적으로 연락할만큼 더 친한상태였습니다 )

그러나 a가 병역의 의무를 지키기 위하여 입대를 하였습니다(a의 여자친구가 사교성도 좋고 발도 넓어 혹여나 하는마음에 a는 b에게 여자친구좀 잘 챙겨달라고 입대전에 부탁을하였습니다)
그후 입대한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A의 여자친구가 b에게 군대를 못기다려주겠다며 헤어져야겠다 이런식으로 고민을 털었고 b는 지속적 말리면서 잘 케어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다 바쁘다보니 b는 a와c와 모두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그리고 전역후에 얘기를 들어보니 c가 a에게 b가 a의 여자친구였던 친구에게 계속 헤어져라고 꼬드겼다 라는 얘기를 하였다고 헛소문을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하여 b는 a보다 형임에도 불구하고 안좋은얘기를 들었습니다. 
C가 계속 헛소문을 만들자 결국 b는 a의 전여자친구에게 전화를 하여 그때 상황을 재차 물어보고 답을 얻었습니다. 
(며칠전 단체로 술을 먹다가 a와b와c가 술을먹던 도중 셋이서 이일에 대해 얘기를 하고싶어 나와 따로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던도중 b는 너무 억울에서 c를 밀치며 이게맞냐? 라는식으로 물었는데 a가 그걸보고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당시 지우라고 해도 지우질 않았습니다.-이거 유포하지않아도 고소 가능할까요? 만약 고소가 가능하다면 어떤죄목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따로 증거를 만들어두거나 그런건 없습니다.
B는c를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고소가능할까요??
만약 증거가없으면 무혐의가 뜰수있나요?
-만약 유죄가 된다면 벌금이나 형량등이 얼마정도 나올까요
그리고 각종정보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지우 변호사 · Answer

단순 개인 전달은 공연성 부족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수에게 전파된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증거를 구비하시어 변호사와 꼼꼼한 상담을 거친 후 사건에 나아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담 신청시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용 변호사 · Answer

C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평판을 저해했으므로 정보통신망법 또는 형법상 명예훼손죄 성립이 가능하나, 증거가 없다면 입증 부족으로 무혐의 처분될 가능성이 큽니다. 전 여자친구의 증언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한편 동의 없이 촬영된 영상은 초상권 침해나 음성권 침해에 해당하며, 상황에 따라 촬영 자체로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유죄 시 벌금형이 일반적이나 구체적 사안에 따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보다 확실한 대응을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서아람 변호사 · Answer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이 아닌 내용을 적시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면 형법상 명예훼손으로 고소는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처벌 여부는 그 발언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는지, 제삼자에게 전달되었는지, 그리고 허위라는 점이 입증되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우선 씨가 “비가 여자친구에게 헤어지라고 계속 꼬드겼다”라는 취지의 말을 에이에게 했다면 이는 단순한 의견이나 평가를 넘어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당사자가 아닌 제삼자인 에이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에 공연성 요건도 충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입증입니다. 현재 별도의 녹음이나 메시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수사기관에서는 관련자 진술을 중심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 경우 에이의 진술, 씨의 진술, 비의 진술이 서로 엇갈릴 수 있고,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면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당시 상황을 알고 있는 사람의 진술 확보, 대화 내용 복원, 문자나 메신저 기록 등을 최대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술자리에서의 영상 촬영 부분을 보면, 단순히 촬영만 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형사처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법은 촬영 자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촬영 대상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이 아닌 이상 성폭력 관련 범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해당 영상이 외부로 유포되지 않았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나 명예훼손으로 보기도 쉽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점, 분쟁 상황에서 촬영된 점 등을 고려하면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이나 분쟁 요소로는 활용될 여지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 정리와 진술 방향 설정을 위해서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사건 구조를 점검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언제든지 상담신청해주세요.

조수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20년 경력 사법연수원35기 대한변협 형사전문등록 더든든 법률사무소 조수진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 고소, 충분히 검토 가능한 사안입니다.

✅ 허위사실 명예훼손 성립 여부
c가 제3자인 a에게 b가 헤어지도록 꼬드겼다는 허위 내용을 말한 것은 명예훼손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점, 제3자에게 전달됐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다만 c가 허위임을 알고 말했는지, 아니면 잘못 알고 전달한 것인지에 따라 죄의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증거 없을 때의 현실
현재 c의 발언을 직접 입증할 물적 증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a의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a가 c에게 직접 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할 수 있는지가 고소 성패를 가릅니다.
증거 없이 고소만 진행하면 무혐의로 끝날 가능성이 있어 사전 준비가 중요합니다.

✅ 영상 촬영 문제
유포되지 않았더라도 동의 없이 촬영한 행위 자체는 상황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단 실내 사적 대화 상황이었는지, 공개된 장소였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삭제 요청을 거부한 점도 기록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억울하게 헛소문에 시달려온 b의 마음이 충분히 느껴집니다.
증거 확보와 고소 전략, 지금 함께 정리해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 윤준기입니다. 사이버수사대에서 유사 사건들을 직접 수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귀하의 사안에 대해 조언 드리겠습니다.

B가 C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것은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허위 사실을 불특정 다수가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적시해야 하는데, C가 A에게만 말했다면 공연성 요건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학과 내에서 소문이 퍼진 정황이 있다면 공연성을 주장해볼 여지는 있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증거인데, 문자나 녹음 등 직접적인 증거 없이 C가 부인하면 무혐의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A가 찍은 영상은 유포 여부와 무관하게 B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이 부분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증거가 부족한 상황일수록 고소장 구성과 수사 대응 전략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길 권장 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들은 최초 사건 상담부터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사건을 수행하며, 유사한 사례를 경찰 수사관으로서도, 변호사로서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법률사무소 새율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윤준기 올림.

이성준 변호사 · Answer

​C의 ‘B가 헤어지라고 꼬드겼다’는 발언에 대한 형사책임(명예훼손)​

위 내용은 단순한 감정표현이 아니라 “B가 A의 당시 연인에게 이별을 종용했다”는 ​구체적 사실 주장​으로 평가될 소지가 큽니다.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자리(학과, 술자리, 단톡방, 주변 지인에게 반복 전달 등)에서 유포되었다면 ​공연성​도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해당 내용이 ​허위​이고, C가 허위임을 알면서 퍼뜨렸다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단톡, SNS, 게시글 등)이라면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으로 처벌 규정과 법정형이 더 무겁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허위성 및 유포 경위 입증​입니다. B 입장에서는 (i) A의 전 여자친구 진술(“오히려 내가 먼저 말했고 B는 말렸다”), (ii) 당시 상담·연락 흔적(문자, 카톡, 통화내역), (iii) C의 발언을 직접 들은 제3자 진술을 통해 구성하는 방식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증거가 없으면 무혐의 가능성​

형사절차에서는 “C가 그런 말을 했다” 및 “그 내용이 허위다”가 ​증명​되어야 하므로, 목격자·대화기록·진술 확보가 약하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증거가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주변인 진술만으로도 사건이 성립하는 경우가 있어 초기 진술 확보가 중요합니다.

​유죄 시 예상 처벌 범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법정형이 비교적 무거우나, 실제 양형은 유포 범위(학과 전체/온라인 확산 여부), 반복성, 피해회복(사과·정정), 전과 유무에 따라 ​벌금 또는 집행유예​로 귀결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온라인 확산·지속적 반복·악의성이 강하면 실형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A가 촬영한 ‘B가 C를 밀치는 장면’ 영상의 고소 가능성​

단순 다툼 장면 촬영 자체는 통상 “성적 촬영”에 해당하지 않아 성폭력처벌법 이슈로 보기 어렵고, 공개된 술자리에서의 촬영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로 연결되는 경우는 제한적입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 변호사 박성현입니다.

C가 하지 않은 말을 지어내어 관계를 이간질하고 명예를 훼손한 행위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본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내용의 허위성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인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A 한 명에게만 말한 것이라도 학과 내 주변 지인들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었다면 고소가 가능하나,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할 경우 무혐의 처분이 나올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전 여자친구의 확인 진술이나 C의 발언이 담긴 녹취 등 구체적인 물증을 확보하여 논리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당시 밀치는 행위가 찍힌 영상은 그 자체로 성범죄에 해당하진 않지만, 촬영자의 의도에 따라 협박이나 위력 행사의 수단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될 경우 통상적으로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의 벌금형이 선고되지만, 초기에 어떻게 법리적으로 구성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많은 명예훼손 및 형사 사건에서 치밀한 증거 분석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낸 풍부한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을 확실히 바로잡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기를 강력히 권장해 드립니다.

심준섭 변호사 · Answer

고객님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깊이 이해하며, 당신을 위한 확실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1. 결론
C가 B에 대해 "A의 여자친구에게 헤어지라고 꼬드겼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는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 확보가 사건의 핵심이며, 물증이 없으면 무혐의 처분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 여자친구의 진술이나 대화 내용 등 정황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셔야 합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명예훼손 성립 요건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공연성이 필요합니다. C가 A 한 명에게만 말했더라도 같은 학과 내에서 소문이 퍼질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B가 실제로 헤어지지 말라고 만류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C의 발언이 허위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나. 증거 확보의 중요성
현재 증거가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A의 전 여자친구와 통화했던 내용을 녹음하셨거나, "B는 헤어지라고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나 진술서를 확보하시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C가 잘못을 인정하는 내용의 대화나 당시 상황을 아는 주변인의 진술도 도움이 됩니다.

다. 촬영 영상 관련
A가 술자리에서 B가 C를 밀치는 장면을 촬영한 것 자체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어렵습니다. 다만 이 영상을 유포하거나 협박 용도로 사용한다면 별도의 명예훼손이나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면 B가 C를 밀친 행위는 폭행죄로 문제될 수 있으므로 사건 경위를 방어논리로 잘 구성해야 합니다.

라. 결론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인정될 경우 통상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으나 구체적인 형량은 피해 정도와 전파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비용과 수임 내용은 상담을 통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증거 수집과 고소장 작성이 사건의 성패를 좌우하므로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한대섭 변호사 · Answer

1. 먼저 C가 A에게 "B가 여자친구에게 헤어지라고 꼬드겼다"는 허위의 사실을 말한 행위는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불특정 다수에게 소문이 퍼질 수 있는 '공연성'이 필요한데, 단 한 사람(A)에게만 말했더라도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소문을 퍼뜨릴 '전파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학과 선후배 사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전파가능성은 충분히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2. 고소를 진행하시려면 무엇보다 '증거'가 핵심입니다. 현재 B님에게 유리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사건의 당사자인 A의 전 여자친구분과 통화했던 내용을 녹음해 두셨거나, "B는 나를 꼬드긴 적이 없고 C의 말은 거짓말이다"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 혹은 진술서를 확보하시는 것이 사건의 성패를 가릅니다. 이 증거가 있다면 C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점을 입증하여 무혐의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인정될 경우 보통 수백만 원 벌금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술자리에서 B님이 억울함에 C를 밀쳤고 이를 A가 동의 없이 촬영한 부분에 대해서도 짚어보겠습니다. 싸우는 장면을 찍은 것만으로는 이른바 '몰카'를 처벌하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귀하의 동의 없이 함부로 얼굴과 상황을 촬영하고 이를 지우지 않는 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인격권 및 '초상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4. 만약 A가 이 영상을 다른 동기들이나 단체 채팅방에 유포한다면, 이는 별도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유포되지 않더라도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A를 상대로 민사상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은 C의 명예훼손에 집중하여 전 여자친구분의 확인을 증거로 수집하시고,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여 당당하게 시시비비를 가려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오지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질문자님께서 B의 입장에서 C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 가능성과 A가 촬영한 영상에 대한 법적 대응을 문의하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먼저 C의 행위에 대해 말씀드리면, C가 A에게 B가 A의 여자친구에게 헤어지라고 꼬드겼다는 취지의 거짓 이야기를 전달한 것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공연성이라는 요건이 필요한데, 이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C가 A에게만 이야기했더라도 그 내용이 같은 학과 내에서 퍼져나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실무상 공연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증거가 없다는 점이 현실적으로 가장 큰 문제입니다. C가 A에게 한 말을 입증할 직접적인 메시지나 녹음이 없다면 A의 진술에 의존해야 하는데 A가 C의 편에 서 있다면 수사 과정에서 혐의 입증이 어려워 무혐의 처분이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를 진행하시려면 A의 전 여자친구가 B에게 당시 상황을 확인해준 통화 내용이나 문자 등을 확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A가 촬영한 영상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영상을 타인에게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B가 삭제를 요청했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보관하고 있는 행위 자체만으로는 현행법상 바로 처벌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해당 영상이 B가 C를 밀치는 장면을 담고 있어 이를 향후 B에 대한 폭행 고소의 증거로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유포할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A가 해당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에는 협박죄로 대응이 가능하고 실제 유포하여 B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면 명예훼손으로도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질문자님께서는 관련 대화 내용이나 문자 메시지 등 확보 가능한 증거를 최대한 모아두시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안준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광주 변호사 안준표입니다.

C가 “B가 A의 여자친구에게 계속 헤어지라고 꼬드겼다”는 말을 A 등 제3자에게 반복하여 퍼뜨렸고, 그 내용이 허위라면, B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공연성과 사실 적시가 있어야 하고, 허위사실이면 형법 제307조 제2항이 적용됩니다.

다만 이 사건의 핵심은 죄명보다 입증입니다. B가 실제로 말린 정황, 전여자친구와의 통화 내용, A·C와 술자리 대화, 당시 들은 사람들의 진술이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증거가 전혀 없으면 바로 무혐의라고 단정되지는 않지만, 수사기관이 허위성·공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혐의없음으로 종결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허위라는 점까지 입증이 안 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낮춰 평가될 여지도 있습니다.

A가 술자리 장면을 촬영한 부분은, 그 영상이 성적 촬영물은 아니어서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유포하면서 B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면 별도로 명예훼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B가 C를 밀친 행위는 정도에 따라 폭행 문제로 번질 수 있으니 그 부분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형량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1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사실적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초범, 전파 범위, 반성 여부에 따라 벌금형으로 정리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지금은 통화내역, 카톡, 술자리 동석자, 전여자친구 진술 확보가 먼저입니다.

강대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도모의 강대현 변호사입니다.

학과 내에서 발생한 오해와 악의적인 소문으로 인해 고통받고 계신 질문자님의 상황에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억울함을 풀기 위한 법적 대응 방향을 정리해 드립니다.

[1] 허위사실 유포와 고소 가능성
C가 질문자님에 대해 허위사실을 퍼뜨린 행위는 명예훼손죄 검토 대상입니다. 핵심은 '공연성'으로, 소문이 특정인에게만 전달되었더라도 이후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증거가 부족할 경우 무혐의 처분을 받을 위험이 있으므로, 당시 대화 내용이나 주변인의 증언 등 정황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고소의 첫걸음입니다.

[2] 촬영물 및 물리적 충돌 문제
상대방이 촬영한 영상은 단순히 촬영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처벌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유포하거나 협박의 용도로 사용한다면 별도의 법적 책임이 발생합니다. 반대로 질문자님이 C를 밀친 행위는 폭행죄로 역공을 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대응 과정에서 사건 경위를 철저히 방어 논리로 구성해야 합니다.

[3] 처벌 수위와 전략적 대응
혐의가 인정될 경우 통상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으나, 구체적인 피해 정도와 악의성에 따라 형량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 단계부터 체계적인 고소장 작성과 법리 검토가 있어야 수사기관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냉철한 증거 수집과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억울함을 해소하시길 권합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상담을 통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강대현 변호사 올림.

신상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당신의 편, 편율 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 신상의입니다.

군 복무 중 신뢰했던 지인의 허위 소문으로 큰 상처를 입으신 질문자님의 상황에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억울한 마음을 풀기 위한 핵심 법적 대응 방안을 간략히 정리해 드립니다.

1. 명예훼손죄 성립 및 공연성
C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한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비록 A 한 명에게 전달했더라도, 같은 학과 내에서 소문이 퍼질 가능성이 있다면 법리상 공연성이 인정되어 처벌이 가능합니다.

2. 증거 확보의 중요성
물적 증거 없이 C가 혐의를 부인하면 무혐의 처분이 나올 위험이 큽니다. 지금이라도 당시 상황을 아는 A나 전 여자친구의 진술, 또는 C가 잘못을 인정하는 내용의 녹취나 메시지 등 정황 증거를 최대한 수집해야 수사가 활발히 진행될 수 있습니다.

3. 영상 촬영 및 폭행 쟁점
술자리 다툼 촬영 자체는 처벌이 어렵지만, 이를 유포할 경우 별도의 죄나 민사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억울함에 C를 밀친 행위는 역으로 폭행죄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고소 진행 시 사건의 경위를 법리적으로 정교하게 정리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4. 처벌 수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사안에 따라 통상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질문자님의 바람이 이루어져 조속히 일상이 회복되기를 기원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조재황 변호사입니다. 제 답변이 의뢰인님께 작은 위로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씨가 비에게 의뢰인님이 전여자친구에게 헤어지라 꼬드겼다는 구체적 사실을 퍼뜨렸다면, 그 내용이 허위이고 평판을 해칠 위험이 있었다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일대일 전달이라도 주변에 확산될 개연성이 인정되면 공연성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입증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말했다는 점과 그 전파 경로를 중심으로, 에이의 진술, 전여자친구 확인, 주변인의 전언, 대화기록 등 정황 증거를 모아 구조화하는 방식이 통상적입니다.
술자리 촬영만으로는 보통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고, 유포나 모욕적 맥락이 결합되어야 별도 쟁점이 됩니다. 다만 의뢰인님이 씨를 밀친 부분은 폭행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으므로 사건 구도가 얽히지 않도록 사실관계 정리가 중요합니다. 형량은 사안별로 달라 단정하기 어렵고 통상 벌금형이 논의되지만 정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적 연애 관계라 공익성 항변은 받아들여질 여지가 작고, 허위 인식 유무가 핵심 쟁점입니다. 최초 유포자 특정과 전파 경로 도식화가 승부처입니다.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편안히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맺음말
고소장은 사건을 이해하는 첫 단계인 만큼, 고소장에는 정돈된 사실관계, 치밀한 법률적 주장을 담아야 합니다. 수많은 형사사건을 담당하며 수사기관의 생리를 정확히 꿰뚫고 있는 쉴드의 변호사들이 고소장 작성부터 고소인조사 동행, 수사지원, 합의 대리까지 책임지고 수행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

남천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쉴드의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의뢰인님께서 억울한 헛소문으로 인해 곤란한 상황에 직면하신 것에 대해 구체적인 법률 검토를 드리겠습니다.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과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며 유포된 내용이 허위라는 점이 명확히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현재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태라면 당사자들의 일관된 진술이나 대화 내역 같은 정황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혐의가 인정될 시 법에서 규정한 징역형이나 벌금형 처벌이 가능하지만 세부적인 형량은 피해 정도와 범행 동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대방이 의뢰인님의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한 부분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이 아니라면 당장의 형사 고소가 쉽지 않을 수 있고 반대로 의뢰인님께서 억울함에 상대방을 밀친 행위가 폭행으로 엮일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사실관계들을 법리적으로 치밀하게 분석하여 의뢰인님께 실질적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효과적인 고소를 위해서는 법적 쟁점을 정확히 담아낸 고소장과 체계적인 증거 제출이 필수입니다. 단순히 사실관계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적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함께 제시되어야 수사기관이 사건을 제대로 인지하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편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승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승현 변호사입니다.
의뢰인님, 같은 학과 내 인간관계에서 생긴 오해와 소문으로 큰 스트레스와 억울함을 느끼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 본 변호사의 답변
C가 의뢰인님에 관해 사실이 아닌 내용을 여러 사람에게 전파했다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동일 집단 내 반복 전파 정황이 있다면 공연성이 문제없이 인정될 수 있고, 의도가 비방으로 평가된다면 책임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와 입증 정도에 따라 결론이 갈릴 수 있어, 자료와 진술이 부족하면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A의 촬영과 관련해서는 단순 촬영·보관만으로는 형사처벌로 이어지기 어렵지만, 유포되거나 모욕적 표현과 결합되면 명예훼손이나 초상권 침해 등 형사·민사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술자리에서의 밀침은 별도 폭행 문제로 비화될 여지가 있어 방어전략을 함께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유포 범위, 악의성, 피해 정도, 전력 등에 따라 달라지며, 벌금형부터 더 무거운 형까지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초기 사실관계 정리, 사건 대응과 전략 준비, 수사기관 또는 법원 출석에는 경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제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쉴드 이승현 변호사 올림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으로부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사이버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의 피해를 입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사이버명예훼손죄는 상담자붇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정보통신망(인터넷 사이트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여 공연하게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명예훼손 고소대리 사건에서 상대방이 의뢰인의 전과 사실을 전파하여(이 사건은 심지어 상대방이 의뢰인으로부터 범죄피해를 입은 피해 당사자였습니다) 이를 명예훼손으로 처벌되게 하고, 민사소송도 제기하여 위자료도 지급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3. 이에 현 단계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 하여 의견서 작성, 피해자진술, 형사 합의 등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4. 한편 본 변호사가 판단하기에는 가해자의 처벌도 중요하지만 피해자분께서 가해자로부터 적절한 합의금 등을 지급 받아 본건으로 인해 겪은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건의 경우 합의가 되면 사건이 마무리 될 수 있는 죄명이기 때문에 가해자 입장에서 합의에 더 적극적일 수 있어 합의를 통해 상담자분의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좋고 이 부분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합의금은 합의 하기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의 기준이 없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절대 합의 의사가 없으시다면 위 2.항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후 민사소송 제기하여 위자료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추가 상담 진행해주세요.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해당 사안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겠습니다.

2. 다만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면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혐의가 인정되면 초범이라는 전제 하에 200만원 이하 소액 벌금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최근 모욕 및 명예훼손에 대한 신고, 고소가 너무나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웬만한 사안은 경찰이 입건도 하지 않는 바 상대방을 반드시 기소, 처벌하려면 고소단계부터 변호사 조력 하에 법리적 검토가 완료된 형사고소장을 정식으로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가장 합리적인 비용으로 모욕, 명예훼손 고소 대리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허은석 변호사 · Answer

상담 주신 내용을 보면 감정적으로 억울한 부분은 충분히 이해되나,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지는 별도로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사실이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되어야 하고, 그 내용이 허위임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C가 단순히 A에게 개인적으로 이야기한 수준이라면 공연성 인정이 어려워 범죄 성립이 부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헤어지라고 꼬드겼다”는 표현 자체가 사실관계의 해석 문제로 볼 여지도 있어,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명확한 허위사실로 볼지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즉, 실제로 상담이나 조언 과정이 있었다면 일부 과장된 표현이라 하더라도 처벌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생각보다 중요한 쟁점입니다.

영상 촬영 부분 역시 유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처벌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지만, 분쟁 상황에서 상대방이 이를 근거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은 있으므로 별도로 관리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안은 단순히 고소를 한다고 해서 유죄가 쉽게 인정되는 구조는 아니며, 오히려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가 나올 위험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발언의 경위와 전파 범위, 이를 입증할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현실적인 가능성과 위험을 함께 점검해보고 대응 방향과 전략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c가 a에게  " b가 a의 여자친구에게 계속 헤어지라고 꼬득였다 " 라고 헛소문을 만들었기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고소 할 수 있습니다.

2. a가 밀치는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하였다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고, 영상을 다른 곳에 유포하였다면, 명예훼손으로 고소 할 수 있습니다.

3. 학교 동창 사이에서 발생한 헛소문 유포 명예훼손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21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경찰에 변호인 의견서 및 사건 발생 상황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태경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의 이태경 변호사입니다. 지인들 사이의 오해와 억울한 소문으로 인해 고소까지 고민하게 된 힘든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법률적 검토 결과를 정리해 드립니다.
1.	우선 C가 "B가 A의 전 여자친구에게 헤어지라고 꼬드겼다"는 허위 사실을 A에게 전달한 행위는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가 관건입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A 한 명에게만 말한 것이라면 전파 가능성이 낮아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소문이 학과 내에 이미 퍼졌거나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되었다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2.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고소할 경우, C가 범행을 부인하면 무혐의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당시 상황을 알고 있는 전 여자친구의 진술이나 대화 녹취, 혹은 C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는 내용의 메시지 등 객관적인 증거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수사의 성패를 가릅니다.
3.	질문하신 '밀치는 영상'의 경우, 유포 여부와 상관없이 촬영 행위 자체만으로는 성범죄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위력을 행사하거나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한다면 별개의 형사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질문자님이 억울함에 C를 밀친 행위는 단순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경위가 참작된다면 기소유예나 소액의 벌금형 정도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인정될 경우 보통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으나, 구체적인 피해 정도와 전파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허위 주장을 반박하고 본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는 초기 증거 수집 단계부터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