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과실율 판단에 대한 이의 제기와 생계 어려움

Question

25년 10월 28일 오전 10시경 교통사고에 대한 보험사 과실율에 이이가 있는데 이를 여쭤보고자 글을 올립니다.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3차로 약 시속80km로 운행중(3.5톤 트럭에 1톤정도의 화물을 적재하였습니다.)에 2차선으로 제 앞으로 가고 있던 1톤 탑차가 그 앞의 차량과 추돌하고 3차선 제 앞 약 50m 앞에서 옆으로 쓰러져 부딛친 사고입니다. 그런데 분쟁 심의 의회를 거처서 10%의 과실율을 적용받은 결과가 억울하여 글을 올립니다. 1톤 탑차(화물차 차선위반에 과속)와 그 앞의 차량 BMW와 사고 발생 후 1초도 않되서  인지하고 정지하려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만 차의 중량과 속도로 당연히 정차 할 수 없었음에도 과실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생각합니다. 앞뒤 블랙박스도 있고 차량의 중량에 대한 자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고로 인해서 지입들어간 회사에서 약간의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저 대신 운행을 한 기사의 몇주의 운임료도 제 돈으로 계산해야 했고, 그 사고 전부터 않좋았던 무릎도 결국은 아파서 수술하여서 2개월의 매출도 없습니다.  요즘 전쟁과 유가로 매출도 없는데 내년 보험료까지 인상하게 되면 너무 감당이 않될 것 같아 글을 작성합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한대섭 변호사 · Accepted Answer

우선 분쟁심의위원회에서 10퍼센트의 과실을 잡은 것은 아마도 도로교통법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확보 의무를 기계적으로 적용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뒤에서 추돌한 차량에게 일정한 책임을 묻는 관행이 작용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우리 법원에는 '신뢰의 원칙'이라는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앞차가 정상적으로 주행할 것이라고 믿는 것이지, 갑자기 앞차가 사고로 쓰러져 길을 가로막을 것까지 예상하고 운전할 의무는 없다는 뜻입니다.

당시 귀하의 차량은 3.5톤 트럭에 1톤의 화물까지 실려 있었습니다. 시속 80킬로미터로 달리는 무거운 화물차가 불과 50미터 앞에서 갑자기 벌어진 사고를 인지하고 급제동을 하더라도 물리적으로 충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자동차의 공주거리와 제동거리를 합친 정지거리를 계산해 보면 이는 쉽게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따라서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굴복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보험사에 심의 결과에 동의할 수 없음을 통보하시고, 민사 소송을 통해 과실 비율을 법원에서 다시 판단 받으셔야 합니다. 블랙박스 영상과 차량의 중량, 속도 등을 근거로 충돌을 회피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는 점을 입증하신다면 충분히 과실을 지워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번 사고로 인해 지입 회사에서 받은 불이익이나 대타 기사 비용, 그리고 무릎 수술로 인한 두 달간의 휴업 손해 등은 귀하의 과실이 없다는 점이 밝혀지면 사고를 유발한 원인 제공자 측 보험사에 손해배상으로 청구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생활이 막막하시겠지만, 억울한 책임을 뒤집어쓰지 않도록 객관적인 자료들을 잘 챙기셔서 법정에서 귀하의 무과실을 다투어 보시기를 바랍니다.